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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묻는다 칼럼> 왜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한미FTA 폐기”를 외치지 않는가?

17-12-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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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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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인 2007, 우리나라 정치역사상 가장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한미FTA 조기 비준을 원했고,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한미FTA 반대를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과 국민들을 상대로 한미FTA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면서 설득했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그에 동조했던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에 모여 한미FTA 결사 반대를 외쳤는데, 그 중엔 고등학생들까지 껴 있었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그들 앞에서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대미 무역은 적자가 크게 나고, 이런 저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며, 농축산 산업은 완전히 망한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선동했다.

 

그러던 한미FTA는 결국 노무현 정권을 지나 우여곡절 끝에 이명박 정권으로 바뀐 후, 20111122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반대파의 생각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대미 수출은 늘었고 EU, 인도,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 연달아 FTA를 성사시키며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FTA 반대파들이 주장하던 걱정 거리들은 사실 거의 없었다. 이웃 나라 일본은 대한민국의 발빠른 행보를 부러워하다 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하면서 만회하려 했지만, 미국이 불참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던 2017년 지금, 미국은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해 왔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한미FTA는 아주 나쁜 협정의 예로 들며 개정 또는 폐기를 약속했고, 최근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지금 당장이라도 한·FTA를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하라라든가 한미FTA는 충동적인 결정이었다라고까지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매우 당혹스런 모습이다. 처음 재협상 얘기가 나왔을 땐 재협상이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더니, 이젠 당연히 재협상에 응하고 준비하는 단계에 와 있다. 대미 수출에 큰 악영향이 될 것이란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특히 중진 의원) 다수가 10년 전에는 한미FTA 결사 반대를 외쳤던 사람들이다.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고 선동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그에 대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다가 역시 지금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당시 열렬히 반대했던 시민단체들에게 묻는다.

 

이 참에 잘 됐다는 듯이 왜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지 않는가?”

왜 광화문광장에 모여 한미FTA 조기 폐기를 외치지 않는가?”

당시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왜 아무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정치 후진국이라고 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또는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식의 정치 문화가 팽배해 있기 떄문이다. 말로만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일한다고 하지 말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기관으로서 주요 사안에 대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야 한다. 시민단체들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이념과 먹고 사는 문제의 차이를 깨달아야 한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음을 가슴에 새기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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