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banner1 header banner2
  • [자유문답방] 청와대 · 헌재 · 행정부 · 국회/정치 · 지자체 · 사법부 · 피플 앤 이슈
  • 커뮤니티 문답방 · 전문가문답방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기사

전체기사

배재탁칼럼 |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대참사!

18-01-30 14:13

페이지 정보

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1,873

본문

도대체 왜 이럴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 이걸 외교라고 하고 앉았나 싶다.

 

어제 (19)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당시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하여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재협상 얘기는 없었다.

 

필자는 지난 해 1229문재인 정부, 이게 외교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발표와 그 이후 진행상황을 보면서 정부 외교를 호되게 비판한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적 공분을 사게 해서, 기존 합의를 파기하는 동력으로 사용하려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외교는 냉정하게 봐야 한다. 항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게다가 불과 5일전에는 대통령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모셔서 극진한 대우와 함께 대신 사과도 했다. 대통령은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합의였고, 또 절차적으로 피해자인 우리 할머니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하며, 재협상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했지만 그에 대한 의지는 재확인할 수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재협상은 문대통령의 중요한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그런데 이게 뭔가?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겠단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두 주일 아니 5일 앞도 못 내다보고 외교를 하는가?”

이럴 거 같으면 국민적 공분을 사는 합의과정이나 이면 합의를 굳이 왜 발표해서, 일본 여론을 들끓게 하고 외교 사회에선 왕따가 되는 걸 자초했는가?”

 

물론 대선 공약이라고 다 지킬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한일관계 나아가 국제관계를 볼 때 재협상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마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협상을 할 것처럼 하다가 느닷없이 안 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점이다. 그것도 두 주일도 안 지나서....

게다가 5일 전엔 위안부 할머니들까지 초청했는데, 그분들은 지금 정부에 배신감을 느낀단다. 차라리 그런 행사를 하지 말았거나 나중에 했어야 했다.

 

필자는 외교 전문가가 아니다. 하지만 외교는 국내 문제와 달리 항상 상대가 있다는 정도는 안다. 즉 국내 문제는 일단 저질러 놓고 나중에 수습할 수도 있지만, 외교는 절대 그렇지 않다. 협상의 산물이므로 비밀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에 그 과정이나 이면합의를 홀라당 다 까발려서 국민적 공분을 사게 해놓고, 그냥 넘어간단다. 그냥 넘어갈 일을 왜 한일 양국에서 사단이 나게 했는가 말이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외교가 어린 애들 간의 관계인가?

덕분에 우리나라는 국제 외교가에선 비밀을 지킬 수 없는 나라로 불신의 낙인이 찍히면서 왕따가 되게 생겼다. 국내에서도 많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외교적 대참사다.

 

왜 이렇게 됐는지 문재인 정부는 잘 따져봐야 한다. 아마추어보다도 못한 수준의 외교로 국내외적 참사를 일으킨 점을 엄중하게 다루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추천 0
묻는다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 소셜 로그인을 활용해 손쉽게 의견을 작성해보세요.

전체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연재

Banner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