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알아서 기는’ 자유대한민국 정부
정부는 지난달 31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2개의 탈북자 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를 취소키로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금일(10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이들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이어 “남북 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긴급안보간담회에서 “정부에서 하는 대북심리전은 중단됐다”며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서 제한할 수 있나. 민간단체가,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자기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헌법적 기준해서 제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북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즉각 정부가 나서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더니, 이젠 탈북자단체 법인 설립 인가를 취소한단다. 이는 명백한 탄압이다. 한편 그동안 진보단체들이 불법을 저지른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심지어 죽창을 휘둘러 경찰이 크게 다치거나 실명한 경우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어느 단체도 설립인가를 취소당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현정부는 진보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늘이고만 있다.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페트병에 쌀을 담아 보내는 게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 위반’이라는 현 정부는, 현재 북한 삼림을 조성하겠다고 묘목 수백만 그루를 키우고 있다. 필자는 탈북단체의 전단살포가 남북정상간 합의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이 쪼가리(전단)나 쌀을 살포한다고 해서 별도의 법을 만들고 해당 단체 설립인가를 취소한다는 건 자유대한을 부인하는 행위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선 기본의 법체계 내에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경미한 수준이겠지만) 또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면서 해당 단체 설립 인가를 취소하는 건 북한의 눈 밖에 날까봐 ‘알아서 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 정부는 그렇게 북한이 무섭고 두려운가?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켜온 자유라는 가치를 무시하면서까지, 북한에 알아서 기나?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고객의 불편에 아랑곳 하지 않는 비씨카드
필자는 수십 년째 어떤 비씨카드를 사용하고 있다.(사진)아마 사회생활 하는 성인이라면 비씨카드 한 장 정도는 갖고 있을 것이다.그런데 얼마 전 필자가 사용하는 비씨카드에 문제가 생겨,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상담전화를 했다. 아무리 기다려도 “상담원이 모두 통화중이오니 잠시만...” 얘기만 반복하면서 상담원 연결이 되지 않았다.다음 날 또 전화했다. 역시 안됐다.5일째 되던 날, 오기가 생겨서 ‘누가 이기나 해보자’하는 마음에 30분을 버티다가, 결국 포기하고 필자가 먼저 전화를 끊고 말았다. 필자의 추측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상담원 수가 줄어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 따른 고객의 불편에 대해선 전혀 배려가 없다는 점이다.즉 콜센터에서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면, 나머지 인원은 자택근무를 하든 사무공간을 넓히든 해서라도 고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했다. 만약 다른 카드사 상담전화처럼 “대기 예상 시간은 **분입니다”라는 안내라도 했다면, 불필요하게 마냥 전화통화를 기다리지는 않았을 것이다.또 다른 카드사는 아예 상담 예약전화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시간이 되면 상담사가 전화를 한다.그러나 비씨카드의 경우 고객이 급하든 한참을 기다리든 아까운 시간 낭비를 하든, 고객의 불편에는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융통성도 해결책도 없다. 비씨카드는 은행들이 연합해 만든 카드회사다.따라서 어찌 보면 주인이 없는 회사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일반 카드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객 마인드가 적게 느껴진다. 한편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줄어들다보니, 이참에 콜센터 비용이라도 줄이려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다. 며칠에 걸쳐 도합 두 시간 정도를 허비한 끝에 해당 카드를 잘라버리고 사용하지 말까 하다가, 결국 해당 은행 창구를 찾아가 해결했다. ㅠㅠ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 따까리인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담화를 내고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어 막말에 가까운 어조로 대한민국 정부를 맹비난했다. 김여정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리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적은 호응 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줴버리고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라며 우리 정부를 비하했다.또한 김여정은 탈북민에 대해 "글자나 겨우 뜯어볼가말가하는 바보들이 개념 없이 '핵 문제'를 논하자고 접어드니 서당개가 풍월을 짖었다는 격"이라며 '쓰레기', '똥개' 등 욕설을 퍼부었다. 김여정이 누구인가?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으로 북한에서 사실상 2인자에 오른 인물이다. 그런 사람이 공식 담화에서 쌍욕에 가까운 말을 쏟아냈다.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간다. 게다가 오빠 김정은과 달리 북한에서만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생각도 우물 안의 개구리다. 본인 입으로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이란 말을 했는데, 김여정은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사람이다. 한 번도 자유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사람 입에서 ‘자유’라는 말이 나오는 게 신기할 정도다. 그러면서우리나라에 법을 만들어서라도 삐라살포를 금지하라고 했다. 필자는 그 대목에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웃었다. 그런데 말이 됐다!통일부가 즉각 관련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우리나라 정부가 무슨 일을 이리도 빨리 했나? 그것도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법을 즉각 만들겠다며 반응을 보였다. 김여정이 말이나 예쁘게 하면서 정중하게 요청한 것도 아니고, 싸가지 없는 험담에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 응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정부가 김여정의 따까리처럼 느껴져 국민으로서 자존감이 몹시 상한다. 도대체 이 정부의 주인이 국민인지 북한 김씨 왕조 일가인지 모르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헛소리 말고 대북전략 다시 짤 때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에서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의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라는 글귀를 인용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선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욕하는 것도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내용이 가슴에 와 닿는다. 그런데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선 어림없는 일이다.북한에서 스스로 최고 존엄이라고 칭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국민들이 욕하면 바로 끝장이다. 그들은 탈북자단체가 김정은을 비방하는 전단 뿌린 일은 한미연합훈련보다 더 나쁜 행위란다.그러면서 언론과 북한 주민들까지 동원한 갖은 욕설과 협박이 뒤따랐다.북한 장금철 통전부장은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한 당국이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며, 동네 양아치 어조로 협박했다.북한 외무성은 13일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며, 우리 정부를 개에 비유했다.나아가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 "평양에 와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다"는 막말을 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13일 담화를 내고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 하다"며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진중권 전 교수의 지적처럼, 옥류관 주방장에게도 찍 소리 못하는 대한민국이 나라인가?독재타도를 외치던 586세대 정치인들은 북한의 독재에 대해선 그리도 관대하며, 왜 대한민국과 대통령이 욕을 먹어도 아무도 나서서 막거나 반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가? 이런 와중에 대선주자 이낙연 의원이 포함된 범여권 국회의원 173명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들고 나왔다. 정말 헛소리들 하고 있다.그들은 비정상적인 북한의 기분을 맞춰준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게 이상하다. 이미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배신자로 취급하며,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단계다. 대북전단 하나로 모든 걸 뒤집으면서 보복을 운운할 때, 북한의 기분을 풀어주려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대북 전략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험이 있을 경우 대응과 보복까지 고려할 시기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윤미향 당선자에게 “핵심은 불법이 아니야!”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는 12일 페이스북에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의 강도가 더 세질수록 저 윤미향의 평화 인권을 향한 결의도 태산같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의기억연대와 저에 대한 공격은 (중략) 위안부 진상규명과 사죄와 배상 요구에 평화인권운동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보수언론과 미통당이 만든 모략극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이번 정기연 관련 사안에 대해 자신이나 정기연은 하나도 잘못이 없고, 오로지 보수언론과 비래통합당 등 친일세력의 모략극이라는 얘기다. 이번 사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성금ㆍ기금이 모이면 할머니들에게 써야 하는데 어디 쓰는지를 모르겠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수요집회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서 시작된 일이다.게다가 이와 관련하여 11일 정의연은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세상에 어떤 시민단체가 활동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느냐"며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언론에서 그 사안과 관련하여 의혹이나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윤미향 당선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는 언론 = 보수언론 = 친일’이라고 단정 짓는다.그럼 필자도 친일파인가? 윤미향 당선자에게 묻는다. “이용수 할머니가 친일 세력인가? 아니면 친일 세력의 사주를 받았나?”“정기연 기부금(위안부 피해자할머니 성금 제외)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경제적으로 제공한 금액이 1인당 얼마인가?”“윤미향 당선자가 받은 급여와 문제가 제기된 맥줏집 등 행사 비용은 1년에 얼마나 되나?”"30년쯤 운영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직업이 된 건 아닌가?“ 문제는 국민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 모아준 기부금을 횡령 등 ‘불법’으로 사용했는가가 아니다. 할머니들을 앞장 세워 모인 기부금 중 할머니들에게 생활비나 의료비 등 ‘경제적으로 얼마나 지원했는가’가 핵심이다. 여기엔 이념이나 친일은 전혀 관련이 없다. 물론 정기연이 기부금을 모아 할머니들에게 나눠주는 단체는 아니다. 그러나 기부하는 사람들은 피해자 할머니들께 최소 어느 정도 이상의 경제적 지원이 있으리라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그런데도 윤미향 당선자는 모략이라며, 의혹 아닌 의혹에 ‘당당히’ 맞서겠다고만 하고 있다. 쓸데없이 맞설 게 아니라 기부금 사용내역을 말끔히 밝히는 게 ‘당당한’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캣맘들의 착각과 연쇄살묘사건
* 필자는 고양이 등 동물들을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임을 미리 밝힌다. 어느 동네에도 길고양이들에게 사료와 물을 제공하는 캣맘들이 있다. 왜 굳이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냐고 물어보면 ‘불쌍해서’ 내지 ‘먹이를 안주면 쓰레기를 뒤진다던지 해서 환경이 더럽혀질까봐’ 등의 대답이 돌아온다. 한마디로 인도주의(人道主義) 아니 묘(苗)도주의 또는 측은지심의 발로라 할 수 있다. 또한 자기가 주는 먹이를 고양이들이 와서 먹는 걸보면 나름 흐믓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이들이 간과하는 게 있다. 캣맘들은 자신의 행위에 따른 만족감을 느끼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점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몇 년 전 TV프로그램에 이런 내용이 방송됐다. 캣맘들이 비치한 사료를 먹기 위해 많은 고양이들이 몰리자, 이웃에서 시끄러움 등의 이유로 항의했다. 그러자 캣맘은 ‘내가 불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먹이를 안주면 예쁜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 것이며 먹이를 구하려고 쓰레기를 뒤지거나 해서 환경이 더럽혀지는 걸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오히려 따졌다. 참 이상한 생각이다.고양이를 배려하면서 이웃 사람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다. 즉 내는 좋은 일을 하므로, 불편을 느끼는 당신이 이상하다는 식이다. 캣맘들의 행위가 가장 문제인 점은 나름대로 존재하는 도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좋은 일’을 한다고 크게 착각하고 있다.한 때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이 낭만적이었지만 지금은 금지되었듯, 길고양이들에게 먹이 주는 행위 또한 금지되어야 한다. 고양이들에게 사료를 무제한 공급하면 개체수가 크게 늘어 그에 따른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즉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야생의 사자들에게 계속 고기를 던져주는 것과 다름없고, 길고양이의 개체수가 급속히 늘어나게 된다. 그러다보니 길고양이를 잡아다 중성화 수술까지 시켜 주는, 행정력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길고양이들이 쥐를 잡든 쓰레기를 뒤지든, 나름대로 먹이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개체수가 조절되어야 한다. 최근 서울 마포구에서 잔혹한 연쇄살묘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전에도 있었다.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들이다. 범인은 아마도 고양이를 무척 싫어하거나, 고양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만약 캣맘들이 사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고양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적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 캣맘들은 자기 돈으로 사료 사고, 그로인해 세금 낭비에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즉 캣맘들은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주는 행위를 아름답다고 착각하지 말고, 도심생태계 유지를 위해 자제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