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이해찬, 누가 더 천박한가?
지난 24일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주제로 열린 세종시 토크콘서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우리는 한강 변에 아파트만 들어서서 ‘단가가 얼마, 얼마’라고 말하는데, (세종시는) 이런 천박한 도시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칭한데 대해 많은 논란이 일었다.이 대표는 지난 4월6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산에 올 때마다 매번 느끼는데 왜 교통체증이 많을까, 도시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생각했다”고 말해, 졸지에 부산을 초라한 도시로 칭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이 그렇게 천박한 도시일까?한강변에 아파트가 늘어선 이유만으로 서울이 천박한 도시일까? 서울에 위치한 초중고교의 교가에는 유독 산과 한강이 자주 등장한다. 한강 인근학교 교가에는 한강(한가람)이, 기타 지역에는 북한산이나 관악산 등이 어김없이(?) 등장해 학교와 학생에게 정기를 준다. 사실 서울은 다른 나라의 수도와 달리 한강이라는 큰 강을 가운데로 북으로는 북한산을 중심으로 도봉산과 북악산 인왕산 등이 자리하고, 남으로는 관악산을 중심으로 청계산 등이 자리하고 있다. 게다가 잘 꾸며놓은 한강공원은 어느 나라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큰 강과 큰 산이 어우러진 수도는 서울뿐인지도 모르겠다. 이해찬 대표가 세느강변을 극찬했지만, 세느강은 서울에 비하면 한강은커녕 탄천이나 중랑천 수준이다. 이해찬 대표에게 묻는다.“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현재 문재인 정부는 서울을 천박하게 만드는데 일조했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3선을 하면서 고작 천박한 도시를 만들었나?” 내가 아는 외국인들은 한강변 아파트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보다 서울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 서울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천박한 도시란다.“너나 잘 하세요~” 4가지 없이 말하는 이해찬 대표의 입이 더 천박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다주택자와 갭투자자는 때려잡아야 할 적인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달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확실하게 때려잡는다는 생각으로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만큼은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자 많은 비난이 쏟아졌고, 한 달만인 13일 김 의원은 ‘현안 토크’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서 갭투자자나 다주택자를 너무 적으로 규정한 것 같다. 우리도 반성을 해야 한다”며, “갭투자로 돈 벌려는 분들이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라고 사과했다. 갭투자나 다주택자가 적이고 투기꾼일까? 우선 갭투자는 평범한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필자도 그렇게 첫 내 집을 마련했었다. 당시 필자는 그동안 저축한 돈과 일부 빌려서 1억2천5백만원의 집을 7천만원의 전세를 안고 구입했다. 필자는 4천만원 전세에 살고 있었고, 수년간 차액인 3천만원을 모으고 빌려서 결국 ‘내 집’에 입성하는 기쁨을 누렸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적이나 투기꾼으로 몰아가니, 훍수저들은 집을 갖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부동산 열기가 한창 시작되던 70년대 후반엔 집을 수십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집을 지어 전세 주고 또 은행에서 돈 빌려서 또 짓고 전세 주고 하는 식으로 하는 ‘집장사’들이 활약(?)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지만, 문제가 하나 생기면 줄줄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이런 식의 ‘집장사’는 보기 힘들어졌다.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공식직으로 부동산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세금이라고 규정했다.즉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적법하게 명의이전을 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 투자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 등으로 매매를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투기라고 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선 다주택자라 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세금을 내면 문제시 할 게 없었다. 그런데 정부는 갑자기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물리겠단다. 즉 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나아가 한 여당 의원은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집값 폭등이 다주택자나 갭투자자 때문인가?그동안 다주택자나 갭투자자는 언제나 있어 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들에게 돌리고 있다.다주택자와 갭투자자를 때려잡아야 할 타도의 대상으로 몰지 말고, 시장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참고로 필자는 무주택자이며 4억원 전세에 살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실업급여 중독’ 고용주가 막아야
얼마 전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선배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 선배는 직원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다수의 직원들이 입사해서 일 할만 하면 퇴사한다고 한다. 즉 6개월에서 1년 정도 근무하다 퇴사한 후 실업급여 받으며 여행 다니고 놀다가, 실업급여를 다 받으면 다시 다른 회사로 입사하는 걸 반복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실업급여 중독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실은 통계로 입증됐다.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실업급여 수급자 중, 직전 3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약 3만명(2만942명)이나 된다. 실직 전 6개월가량(유급휴일 포함 180일)을 일하면 최소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은 해마다 실직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해왔다는 얘기다. 이들에게 3년간 지출된 금액은 총 2,759억원에 1인당 1,320만원꼴이다. 이 중에는 3년 동안 다섯 차례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도 7명이나 된다. 이쯤 되면 ‘실업급여 중독’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구직노력 확인 강화와 함께 횟수 제한을 고려하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태라 당장 횟수제한을 실시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실업급여 중독’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고용주가 너무 쉽게 실업급여를 받게 배려(?)해 준다는 점이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우선 자의가 아닌 타의 즉 회사 사정으로 면직처분(해고)을 받아야 하는데, 직원이 자의로 사직을 해도 고용주들은 대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기 위해 해고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준다.이것이 바로 실업급여 중독을 만들어주는 계기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으로 지급하지만 부족하면 결국 세금으로 메우게 되고,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된다. 즉 실업급여 중독자 본인은 좋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한동안 같이 일했던 직원이 해고당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고용주는 자기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안 된다고 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사회처럼 ‘정’이나 ‘의리’를 중시하는 분위기에선 더욱 그렇다.그러나 사회 정의차원과 다른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 참작할 때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도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 실업급여 중독을 막아야 한다. 그 시작은 실업급여 횟수제한 보다, ‘자발적 퇴사’를 ’해고‘로 둔갑시키는 걸 방지하는 제도에서 시작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해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전광훈을 왜 풀어 줘서...
“'국민 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8월 18일 오전 9시 30분 현재 26만 8천명을 넘어섰다.공교롭게도 ‘국민 민폐’ 전광훈 목사는 아내 · 비서와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선 불과 닷새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벌써 300명을 넘어섰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제2의 신천지 사태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난 4월20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 풀어줬던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을 붙였다. 그러나 전 목사는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바이러스 테러를 한 것"이라며,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바이러스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신과 교회를 탄압하려고 코로나를 걸리게 했다는 뜻이다. 참 어이상실이다. 검찰은 16일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조건 위반(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을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지난해 10월 22일 청와대 앞 집회에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발언을 해 기독교계에서 조차 맹비난을 받았던 인물이다.또한 그는 극우단체 집회를 이끌며 헌금을 요구해 장삿속이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나아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극우단체 집회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도 여기 오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해 왔다.그런데 지난 15일 그는 보석 조건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 현재 전국에 코로나 재유행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만약이지만 지난 4월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기각했으면, 광화문 집회도 없었고 사랑제일교회 확산도 없었을 수 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전국 많은 국민이 고생을 해야 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그런 전광훈 목사가 완치 판정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자신을 치유해 주셨다고 설레발 떨며, 종교와 정치 탄압이라고 교인들을 혹세무민할 것이다.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프면 쾌유를 비는 게 인지상정이다.그런데 법도 없고 하나님도 우습게 아는 전광훈 목사만은 이번에 고생 좀 했으면 하는 건 필자가 옹졸해서일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캣맘들의 착각과 연쇄살묘사건
* 필자는 고양이 등 동물들을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임을 미리 밝힌다. 어느 동네에도 길고양이들에게 사료와 물을 제공하는 캣맘들이 있다. 왜 굳이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냐고 물어보면 ‘불쌍해서’ 내지 ‘먹이를 안주면 쓰레기를 뒤진다던지 해서 환경이 더럽혀질까봐’ 등의 대답이 돌아온다. 한마디로 인도주의(人道主義) 아니 묘(苗)도주의 또는 측은지심의 발로라 할 수 있다. 또한 자기가 주는 먹이를 고양이들이 와서 먹는 걸보면 나름 흐믓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이들이 간과하는 게 있다. 캣맘들은 자신의 행위에 따른 만족감을 느끼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점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몇 년 전 TV프로그램에 이런 내용이 방송됐다. 캣맘들이 비치한 사료를 먹기 위해 많은 고양이들이 몰리자, 이웃에서 시끄러움 등의 이유로 항의했다. 그러자 캣맘은 ‘내가 불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먹이를 안주면 예쁜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 것이며 먹이를 구하려고 쓰레기를 뒤지거나 해서 환경이 더럽혀지는 걸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오히려 따졌다. 참 이상한 생각이다.고양이를 배려하면서 이웃 사람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다. 나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불편을 느끼는 당신이 이상하다는 식이다. 캣맘들의 행위가 가장 문제인 점은 나름대로 존재하는 도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좋은 일’을 한다고 크게 착각하고 있다.한 때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이 낭만적이었지만 지금은 금지되었듯, 길고양이들에게 먹이 주는 행위 또한 금지되어야 한다. 고양이들에게 사료를 무제한 공급하면 개체수가 크게 늘어 그에 따른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즉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야생의 사자들에게 계속 고기를 던져주는 것과 다름없고, 길고양이의 개체수가 급속히 늘어나게 된다. 그러다보니 길고양이를 잡아다 중성화 수술까지 시켜 주는, 행정력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길고양이들이 쥐를 잡든 쓰레기를 뒤지든, 나름대로 먹이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개체수가 조절되어야 한다. 최근 서울 마포구에서 잔혹한 연쇄살묘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전에도 있었다.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들이다. 범인은 아마도 고양이를 무척 싫어하거나, 고양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만약 캣맘들이 사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고양이 개체수도 줄고, 고양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적어 연쇄살묘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 캣맘들은 자기 돈으로 사료 사고, 그로인해 세금 낭비에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즉 캣맘들은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주는 행위를 아름답다고 착각하지 말고, 도심생태계 유지를 위해 자제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제일병원에 이어 백병원마저...
제일병원에 이어 백병원마저...서울 중심에 자리 잡은 서울백병원이 사라진다고 한다. 오는 20일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지난 1941년 '백인제외과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지 83년 만이라고 한다. 백병원 덕에 인제대학교 의과 대학이 존재 한다.물론 명동입구에 위치한 본원 백병원이 사라진다 해도, 일산 상계 부산 등 지역에 분원이 있어 백병원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다. 본원의 직원들도 그쪽으로 분산 배치한다고 한다.문을 닫는 이유는 경영난.2004년 73억원 적자로 시작해 그동안 누적적자가 1,745억원이라고 한다. 그러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나 보다.경영난의 이유는 인구 공동화 현상.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수가 급격히 줄다 보니 대형 병원의 존립이 위험해졌다. 같은 이유로 퇴계로에 있는 제일병원도 문을 닫았다. (지금은 내과와 건강검진센터 그리고 한의원 등이 들어있는데, 환자 수가 적다)필자가 을지로4가에서 근무한 지 10년 정도 됐다. 필자는 족저근막염에도 백병원을 찾아 치료했고, 건강검진이나 코로나 검사도 백병원에서 했다.제일병원은 과거에 산부인과로 유명했던 곳이다. 필자의 딸을 그곳에서 출산했다. 그래서 제일병원이 문을 닫을 때 기분이 영 좋지 않았었다.그동안 사무실 근처에 큰 병원이 있어서 안심하고 편했는데, 문을 닫았거나 닫는다고 하니 한편 섭섭하지 그지없다.아프거나 검진 등을 받을 때 이젠 어디로 가야 하나?근방에 사는 임산부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도심에서 사고가 났는데 가까운 백병원이 없어지면 더 멀리 가야 하나? 의사 수는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서울 중심의 큰 병원은 속속 문을 닫고 지방엔 연봉 4억원을 줘도 의사를 못 구한다니 헷갈리기도 한다.있을 땐 좋은 줄 몰랐는데,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던 대형 병원들이 하나둘 사라지니 격세지감이면서도 한편 안타깝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