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달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확실하게 때려잡는다는 생각으로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만큼은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많은 비난이 쏟아졌고, 한 달만인 13일 김 의원은 ‘현안 토크’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서 갭투자자나 다주택자를 너무 적으로 규정한 것 같다. 우리도 반성을 해야 한다”며, “갭투자로 돈 벌려는 분들이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라고 사과했다.

갭투자나 다주택자가 적이고 투기꾼일까?

우선 갭투자는 평범한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필자도 그렇게 첫 내 집을 마련했었다. 당시 필자는 그동안 저축한 돈과 일부 빌려서 1억2천5백만원의 집을 7천만원의 전세를 안고 구입했다. 필자는 4천만원 전세에 살고 있었고, 수년간 차액인 3천만원을 모으고 빌려서 결국 ‘내 집’에 입성하는 기쁨을 누렸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적이나 투기꾼으로 몰아가니, 훍수저들은 집을 갖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부동산 열기가 한창 시작되던 70년대 후반엔 집을 수십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집을 지어 전세 주고 또 은행에서 돈 빌려서 또 짓고 전세 주고 하는 식으로 하는 ‘집장사’들이 활약(?)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지만, 문제가 하나 생기면 줄줄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이런 식의 ‘집장사’는 보기 힘들어졌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공식직으로 부동산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세금이라고 규정했다.

즉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적법하게 명의이전을 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 투자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 등으로 매매를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투기라고 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선 다주택자라 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세금을 내면 문제시 할 게 없었다.

그런데 정부는 갑자기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물리겠단다. 즉 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나아가 한 여당 의원은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집값 폭등이 다주택자나 갭투자자 때문인가?

그동안 다주택자나 갭투자자는 언제나 있어 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들에게 돌리고 있다.

다주택자와 갭투자자를 때려잡아야 할 타도의 대상으로 몰지 말고, 시장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참고로 필자는 무주택자이며 4억원 전세에 살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