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대전은 무역전쟁이었다! 우리의 할 일은?
필자가 어렸을 때만 해도 냉전의 시기였고, 언제 어디서 제3차세계대전이 일어날까 두려웠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였기 때문에 공포심이 더 컸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 세계 어느 나라도 그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그리고 3차대전은 곧 핵전쟁을 의미했고, 핵전쟁의 끝은 인류의 종말과 연결이 되었다. 불과 약 20년 전 즉 서기 1999년까지만 해도 세기말 상황이 연출되었다. 종말론이 횡행했고 사이비 종교가 판을 쳤다. 휴거니 뭐니 하면서 온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기부하고 학교나 직장도 그만두고 기도만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마지막은 ‘밀레니엄버그’라고도 한 ‘Y2K’가 장식했다. 이 것은 컴퓨터가 2,000년을 잘못 인식해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함께, 오작동으로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측했던 소동 내지 해프닝이었다.아무튼 아직도 누구에게나 제3차세계대전에 대한 공포심은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제3차세계대전은 ‘무력 충돌’이 아닌 ‘무역 전쟁’이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1929년 시작된 대공황의 확산이 바로 보호무역이었기 때문이다. 1929년 80억불이었던 전 세계 교역량은 1933년 30억불로 1/3토막이 나며 세계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졌다. 뒤 늦게 정신 차리고, 1947년 제네바에서 GATT를 맺으며 관세를 다 같이 인하했다. 이번 무역전쟁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포고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WTO고 FTA고 동맹국이고 뭐고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깡패’처럼 관세 폭탄을 날렸다. 이에 EU와 중국이 보복조치를 예고하자, 호혜관세니 보복관세니 하면서 핵폭탄급 협박을 하고 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비난이 많다. 이미 주식시장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은 미국에 이익이 안 된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뽑아들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EU나 중국 정도 되니까 보복 얘기라도 꺼내지, 일본만 해도 아직까진 입 다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라 하며 나서기엔 총알받이 되기 십상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WTO 제소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WTO 마저 우습게 알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국민과 기업들도 적극 협력하면서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전체 수출은 아직 괜찮지만 미국 수출은 이미 급감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2%를 차지하는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데, 2017년 10월 수출액만 봐도 그 전 해에 비해 12.5%나 급감했다. 게다가 조선업계는 이미 무너져 내렸고, GM대우는 군산공장 철수를 결정했으며, 금호타이어도 매각을 진행하는 등 국내 경기가 이토록 안 좋을 수 없다. 우리에게 자문을 해보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이미 20년 전에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다. 지금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조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식의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협력하고, 기업들도 그동안 쌓아온 부를 경쟁력 강화와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등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과 의지가 이 무역전쟁 ‘3차대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GM에 정부 지원, ‘언 발에 오줌 누기’ 될 수도
한국GM이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근본적인 이유는 GM자동차의 세계적 판매 부진으로, 유럽, 인도, 남아공, 호주에서 이미 철수했고, 거기에 부품 등을 납품하던 군산공장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지난 5년간 한국GM이 2조 5천억원의 손실에, 현재 군산공장 가동률이 20%에 불과하다고 한다. 어쩌면 GM입장에서 군산 공장 폐쇄는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산공장 직원 2천여 명을 포함해, 군산 지역의 1, 2차 협력업체 135곳에 고용된 1만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약 5만 명, 그들과 관련된 산업까지 합하면 27만 인구의 군산시 지역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GM이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주주인 산업은행에서 5,100억원을 유상증자하란 요구다. 이에 우리 정부는 먼저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했다. 정부에서도 고민인 것이 한국GM에 직간접적으로 딸린 전체 근로자가 20만 명에 이르게 때문이다. 한편 GM의 손실에 대해, GM 본사가 한국GM을 봉으로 알고 수 천 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떠 넘겼다거나 부품을 비싸게 팔았다거나 고리대금업을 했기 때문에 손실이 그렇게 컸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근로자들 역시 그로부터 자유롭진 못하다. 판매 부진으로 큰 폭의 적자가 지속됐어도, 노조는 파업을 통해 매년 기본급을 3∼5%씩 올렸고 매년 성과급으로 1만불(1천만원 이상)씩을 가져갔다. 그러나 군산 공장의 생산성은 세계 최하 수준이다. 노조의 나라,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한 얘기다. 문제는 GM과 산업은행이 전체 약 2조원의 유상증자로 자금을 충당하면 정상화되겠는가 하는 점이다. GM은 정부지원을 받아도 정상화가 안 되면 뒤도 안돌아보고 철수할 기업이다. 호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해외 공장 철수를 아주 잘하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정부에서 GM에 먼저 구체적인 요구와 정상화 방안을 내라고 했지만 아직은 소식이 없다고 한다. GM사태는 10여 년 전 쌍용자동차 사태와 유사하다.1999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자동차가 2004년에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6천 억 원에 팔렸는데, 판매 부진에 빠졌다. 이에 상하이 자동차는 2008년 정부에 지원요청을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자구노력을 먼저 하라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지원을 하지 않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물론 GM의 규모는 그와 비교가 안될 만큼 훨씬 크다. 이쯤에서 GM에 묻는다.“우리 정부가 유상증자 5,100억 원에 참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최소한 10년 이상 공장을 가동을 보장하겠는가?” 근로자들에게 묻는다.“자체적으로 공장 회생 노력을 할 계획은 없는가?” 정부에 묻는다.“유상증자에 꼭 참여해야 하는가? 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가?” 가장 큰 문제는 GM의 경쟁력 약화에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미국차는 인기가 없고, 회생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바로 이 것이다. 자금지원을 해봤자 그 돈 떨어지면 바로 철수, 즉 지금 5,100억원 유상증자를 한들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데 있다.또 큰 손실이 나고 생산성은 세계 최하위권인데도, 한국GM 노조는 파업을 일삼으며 무리하게 임금만 올려달라고 해온 것도 문제다. 정부는 냉정하게 이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공장폐쇄와 사업 철수의 전문가(?)인 GM이 결코 손해나는 협상을 할 리 없기 때문이다. 한 번 요구를 들어주면 약아빠진 GM이 언제 또 어떤 요구를 해 올지 모른다. 이미 들어간 돈이 있으니 지원을 요구할 때마다 할 수 없이 계속 지원하다 보면 점점 빠져들어, 결국 세금으로 한국GM을 먹여 살리게 될지 모른다. 해외 기업을 무조건 붙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국가 경제를 위하는 길일 수 있다. 또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당당한 국가의 모습이다.한편 GM이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시위하고 떼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선 넌덜머리가 나서, 한국에서 무조건 철수하자는 결론이 날 수 있다. 어차피 GM에 희망이 안 보인다면 근로자들이 스스로 ‘명예퇴직할테니, 명예퇴직금과 퇴직금 주고 공장 폐쇄하라’고 협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정부와 근로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필자는 지난 IMF 시절, 퇴직금조차 한 푼 못 받고, 다니던 회사가 문 닫은 적이 있었다. 그 후 상당기간 고생했고, 인생에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해당 근로자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란 의미에서 말씀드리며,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특사 방문 결과,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북한특사단의 방문 결과 보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소위 우리가 원하던 내용들이 다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별 성과가 없으면...’ 하면서 벼르던 야당의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미국도 긍정적 반응이다. 게다가 4월 정상회담을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한다니 더더욱 반갑다. 필자는 지난 2월 13일자 칼럼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오라 하라’라고 썼는데, 서울은 아니지만 우리 측 영토 안으로 온다니 그 정도만 해도 만족이다.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가 성과를 냈다는 게 중론이다. 개인적으로(우리나라 사람들이면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 성과는 그의 치적이 맞다고 본다. 또 문재인 정부가 여러 우려를 불식하고 당당하게 북한을 대한 것도 큰 역할을 했다. 물론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많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미국과 북한의 문제가 잘 해결되길 기대한다. 늘 얘기지만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대북 관계를 이끌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오라 하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고, 이에 문대통령은 “여건이 되면 성사시키겠다”고 답했다.또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남측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고위급대표단으로부터 12일 방남 결과를 보고 받은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이번 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북과 남의 강렬한 열망과 공통된 의지가 안아온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속내야 어떻든 북한 측에서 남북대화와 정상회담을 하자는 분위기다.그런데 여기에서 북한 당국에 묻고 싶은 게 있다.“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늘 북한으로 가야 하나?”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때에는 처음이니까, 또 다음엔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얘기가 있었으므로 그랬다고 치자.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은 노대통령이 연배가 아래고, 노대통령 쪽에서 원해서 이루어진 만남이라 또 그랬다고 치자. 이번 초청에 또 방북을 해야 하나?북한 김정은 위원장 나이가 문재인 대통령 나이의 절반도 안 된다.물론 국가 정상끼리의 만남인데 나이가 그리 중요하겠나만, 그래도 국가 간 예의란 것도 있다. 게다가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이다. 한번 쯤 답방할 때다. 또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던 사진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밝게 웃지만 김정일 위원장은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만약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사진을 찍는다면 이와 비슷한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방북을 원할지 모르지만,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대통령 개인이 원해도 국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얼라가 부른다고 아버지뻘 되는 할배가 달려가는’ 모습이 국민 입장에선 보기에 아주 좋지 않다. 그 자체로 북한 주민들에게 좋은 선전거리가 될 수도 있다.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에서 오란다고 쪼르르 가서, 권위적인 표정을 한 나이 어린 독재자와 웃으면서 악수하는 장면을 절대 보고 싶지 않다. 북한 통치자들은 다른 데를 못 가나, 안 가나?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오면 이미지가 실추되나? 만약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의 말처럼 정말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 시키”고 싶다면,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할 게 아니라 어디서든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서울에 온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외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필자는 늘 남북대화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남북 정상회담에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만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로 오라 하라고 싶다. 만약 어떤 이유든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없던 일로 하라” 할 만큼 배짱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하라는 대로 하며 끌려 다닐 이유가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기재부와 중기부, 어떻게 신설기업을 지원할 것인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최대 규모인 10만개 이상의 신규법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 12만개까지 신설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기부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대기업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창업을 권장하는 추세다.우리나라 역시 일자리 창출의 차원에서라도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의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외국의 경우 실패를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 자산으로 인정해주는 반면, 우리나라는 한 번 실패하면 주홍글씨가 찍혀 사실상 모든 지원이 끊긴다. 청년 창업을 잘못하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보나 신보에서 대표이사 연대보증으로 지원 자금을 받았는데 상환하지 못하면, 그 대표이사는 바로 신용불량자가 된다. 연대보증 면제제도가 있긴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금액도 적다. 기보나 신보 입장에서는 상환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지원 받는 사람 입장에선 본인이나 부모가 재산이 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오죽하면 어떤 창업 관련 전문가들은 ‘연대보증 지원 자금은 빚이므로 절대로 받지 말라’며 말린다. 창업을 적극 지원하려면 (사업 아이템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하겠지만) 신용이 나쁘지 않을 경우 한번은 연대보증 면제를 적용해야 한다. 자금 지원 사업의 경우 창업 지원 대상이 편중되어 있다.대부분의 지원이 기술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사업모델로 승부하는 기업은 지원 받기 힘들다. 예를 들면 지원 사업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이 제일 흔하게 질문하는 게 ‘특허 있냐?’와 ‘다른 데서 따라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이다. 따라서 ‘직방’이나 ‘여기어때’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심사에서 탈락한다는 얘기다. 이번에 부총리가 “서비스산업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R&D 분야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어떻게 적용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현장에서의 심사 기준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원 자금의 금액도 너무 적다.질보다는 양, 즉 제대로 지원해주기 보다 지원 기업의 갯수로 생색을 내려하다보니 잘게 쪼개져서 지원금이 턱없이 적다. 웬만한 기술 기업을 시작하는데 몇 천 만원으론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또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창업자의 인건비 지원에 대해선 불가하거나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요즘 정부가 취업자 늘리는데 집중하다보니, 오히려 직원 인건비는 지원 대상이다. “자기 인건비 따먹으려고 지원 자금 받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창업자도 먹고 살아야 기업을 성공시킬 수 있지 않는가?또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고 비슷비슷한 것도 아주 많다. 프로그램이 많으면 자연히 지원 금액이 줄어들고, 규정상으론 안 되지만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도 많다. 즉 받는 사람은 요령도 있고 그동안 해놓은 게 있다 보니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쉽고,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힘들다. 프로그램을 통합하되 확실하게 지원해 주는 게 좋다. 뭔가 보여주기 위해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 중기부 장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기업에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다. 지금 대부분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자체와 대기업이 매칭으로 운영되면서 대기업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대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관련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실제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의 경우 해당 대기업에서 파견 나가는 경우가 많다. 운영의 묘를 살리면 대기업 참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오히려 문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별로 있다 보니, 지역 간 기업 수준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지원 받기는 아주 힘들지만, 전남 같은 지역에선 마땅히 지원 해줄 만한 기업이 없어 고민일 수 있다. 따라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전체를 놓고 지원 기업 선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결국 창업할 때 가장 필요한 건 자금 즉 ‘돈’이다.정부에선 직접 자금 지원보다는 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걸로 지원하려하고, 자금 지원을 하더라도 연대보증 즉 ‘빚내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말 필요한 건 세제 혜택이나 법률 상담이 아니라, 좋은 사업 아이템에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사업’이나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연계지원사업’ 같은 게 좋은 지원 사례다. 기왕 창업을 지원 할 거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제도와 프로그램을 정비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바란다. 잘못하면 12만개 신설 기업을 만들었다가, 12만명의 신용불량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특사방문 결과, 이보다 좋을 순 없다
북한특사단의 방문 결과 보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소위 우리가 원하던 내용들이 다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별 성과가 없으면...’ 하면서 벼르던 야당의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미국도 긍정적 반응이다. 게다가 4월 정상회담을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한다니 더더욱 반갑다. 필자는 지난 2월 13일자 칼럼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오라 하라’라고 썼는데, 서울은 아니지만 우리 측 영토 안으로 온다니 그 정도만 해도 만족이다.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가 성과를 냈다는 게 중론이다. 개인적으로(우리나라 사람들이면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 성과는 그의 치적이 맞다고 본다. 또 문재인 정부가 여러 우려를 불식하고 당당하게 북한을 대한 것도 큰 역할을 했다. 물론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많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미국과 북한의 문제가 잘 해결되길 기대한다. 늘 얘기지만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대북 관계를 이끌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