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 프로그램에 ‘공정과 정의’는 없나?
지난 2017년 12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가 '2017년 청소년 정직지수'를 조사한 결과, 고등학생의 55%가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고, 46%가 내 것을 빌려주기 싫어서 친구에게 거짓말한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충격적이다. 또한 청소년의 범죄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그중 친구나 후배에게 집단으로 폭행 또는 가학행위를 한 경우도 많았다. (폭력을 제외한) 가학행위 방법을 예를 들면 억지로 간장 같은 것을 마시게 한다던가, 물을 억지로 계속 마시게 한다던가, 청테이프를 다리에 붙여 한 번에 확 떼어서 고통을 준다던가, 추울 때 찬물을 끼얹는다던가, 밥을 못 먹게 한다던가 하는 것들이다. 피해 학생은 심신이 너무나 괴로워 학교에도 가기 싫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인데, 가해학생들은 ‘장난 좀 친 거 갖고 왜 그러나?’ 하는 식으로 말해 피해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어이없게 만든다. 그들 중 다수가 평범한 가정의 자녀들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의 말처럼 인터넷이나 SNS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나라에서 여론 형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바로 방송이다.예전만 못하다 하더라도 아직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특히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런데 그 방송사에서 위의 청소년 문제에 악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고, 나아가 악행을 가르쳐준다는 게 문제다. 필자는 지상파 방송 3사의 대표적인 오락프로그램인 ‘러닝맨’, ‘1박2일’, ‘무한도전’과 같은 오락프로그램을 잘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청률만 지나치게 의식해 속임수와 거짓말, 얍삽한 행위, 억지로 남의 것 빼앗기, 결과 불인정에 가학적 벌칙 등이 난무하여 정말 봐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사례가 너무 많아 시청자분들도 기억할 테니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겠다.) 위 3개 프로그램을 포함한 많은 오락프로그램에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기기 위해서라면 단순 두뇌 싸움을 넘어 흔하게 남을 속이고 거짓말 하고, 얍삽한 꼼수도 쓴다. 게임에 진 사람은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이긴 사람의 음식을 억지로 빼앗아 먹으며 즐거워 한다. 또 게임에 진 사람은 벌칙으로 겨울에 찬물에 입수하거나 찬물을 뒤집어쓰기도 하고 심지어 옷 안에 얼음을 넣기도 한다. 어떤 때에는 까나리액젓을 마셔야 하고, 굶어야 하고, 털 많은 종아리에 청테이프를 붙였다 떼며 고통을 주기도 한다. 이쯤 되면 필자가 앞에서 했던 얘기와 비슷하다는 걸 느낄 것이다. 왜 학생들이 10억원만 번다면 1년 정도 감옥에 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 그들은 불법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 가해 학생들이 가학적인 행위를 하고도 장난 좀 친 거라고 말했을까? 바로 방송에서 영향을 받고 방송에서직접 봤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방송에서 늘 이런 걸 보며 즐기기 때문에 쉽게 배운다. 방송에서 만날 하는 걸 나도 장난으로(?) 해본 건데 뭐가 문제냐? 싶은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에 묻는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이 없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 온 사회적 덕목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이다. 그런데 실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청소년들은 그런 것들을 재미로 보면서도 ‘아,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라고 배우게 된다. 새 정부 들어서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바뀌었어도 마찬가지다.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방송심의규정’이란 게 있다. 모든 방송프로그램은 이 심의규정에 따라야 한다. 거꾸로 심의규정에 없으면 해도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다 보니 시청률을 올리려는 욕심에서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이나 장면을 만들게 된다.꽤 지난 얘기지만 필자는 방송의 모든 장면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금지한 것에 대해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마찬가지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불공정하고 부정한 내용이나 장면을 금지해야 한다. 남을 속이지 않거나 꼼수를 부리지 않고, 가학적인 벌칙을 주지 말아야 한다. 즉 게임 룰을 제대로 잘 지키고, 속이지 말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되, 벌칙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방송사는 사회적 책임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방송사를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 청소년들이 배우고 따라 해서 긍정적이 효과를 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지, 악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은 안 된다. 서둘러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방송심위규정을 손질해 주기 바란다.나쁜 것과 못된 것은 따라하고 배우기 쉽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장사치’ 미국과 ‘밴댕이’ 중국 사이
미국은 자칭 자유와 자본주의의 대명사다. 자본주의식 다양한 비즈니스와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다. 미국은 패권주의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유주의의 든든한 수호자’ 내지 ‘세계 경찰’ 역할을 해왔다. 존재하지도 않은 대량 살상무기 어쩌고 하면서 ‘이라크 침공’ 같은 말도 안 되는 무자비한 짓도 했지만, 약소국에 인도적인 지원도 많이 해 왔다. (당시 미소 냉전의 산물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도 그 대상 중 하나였다. 필자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국에서 보내 온 밀가루나 옷가지를 보며 마냥 신기하고 고마워했고, 한편으론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 경외심을 느꼈다. 70년대 초에 ‘전투’라는 인기 외화를 방송했었다. 2차대전을 배경으로 주로 미군과 독일군 간의 소규모 전투를 배경으로 한 미국 드라마였는데, 미군은 ‘우리나라’ 독일군은 ‘나쁜 나라’라고 생각했었고 미국군이 승리할 때마다 환호를 보냈었다. 어린 마음에 당시의 미국은 ‘정의의 상징’이었다. 미국 역시 스스로를 ‘세계 경찰’로 자처했었다. 그동안 미국은 전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한때 ‘미제’는 세계 최고의 상품이자 상징이었다. 최근까지 수출보다 수입이 많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왜냐하면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달러화를 사용하므로, 무역 수지가 적자 나더라도 달러를 더 찍어내면 그만이었다. 북한이 달러화를 위조하면서, ‘왜 미국만 달러화(기축통화)를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라는 논리를 편적이 있었다. 미국은 여유 있는 모습으로 마치 전 세계의 맏형 같은 역할을 자처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유무역을 강조해 왔다. 그러던 미국이 완전 딴 나라가 되어버렸다.자국 우선에 보호무역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미국 제품의 경쟁력이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원인을 치료할 생각보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게 문제다.국제 사회나 외교에서 항상 당당하던 미국의 모습은 사라지고, 장사치국가로 변모했다. 예를 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재협상이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 미룰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협상이란 양자 간 모든 내용의 균형을 만든 결과이다. 그런데 그의 발언은 한국을 최대한 더 이용해 뭐 하나라도 더 빼먹겠다는 얘기다. 아, 정말 “더러워서 같이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건 외교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과거 여유롭고 ‘정의의 상징’이던 미국은 어디가고, 어쩌다가 힘으로 악착같이 상대방을 괴롭혀 이익을 취하는 나라가 되었나? 한편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가까이 있고 많은 교류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생각이 비슷할 것이다.) 중국은 자칭 대국이고 자부심은 넘치지만, 생각은 ‘밴댕이 소갈딱지’와 ‘뒤끝 작렬’에 하는 짓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사회주의 소국‘처럼 한다. 세계가 G2 즉 양강 구도로 재편된 마당에 ‘장사치’과 ‘밴댕이’ 사이에 낀 ‘상대적 약소국’ 대한민국은 참 힘들다. 그러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지금 우리는 반도체처럼 대한민국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나라는 국민이 잘 해서 이만큼 만든 나라이므로, 앞으로도 국민이 현명하게 잘 해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여, 힘을 내고 지혜를 모으자! ‘대한 국민 만세!’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군비축소'로 가즈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김일성 및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보도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한반도 ‘비핵화’의 의미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없어진다는데 대해 누가 싫어하겠는가? 게다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언급까지 있었으니, 반갑고 또 반갑다.물론 필자도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있다. 또 중국이라는 변수가 끼어들며 복잡해지고, 북미간 이견을 어떻게 좁히는가 등의 산적한 난제들 때문에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조성에 대한 분위기 조성과 각국의 자세가 되어 있으니, 관련국들이 모두 현명하게 잘 진행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리라 믿는다. 한편 이번 한반도 평화 정착을 시작으로, 우리는 나아가 군비축소까지 이르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방 관련 비용은 실로 ‘어마어마’하다.2018년 국방예산이 약 43조원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다. 2017년 국군병력은 약 63만명이다. 이 또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다. 군 복무로 손해 보는 남성 청년들의 인생에도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것이다.이 비용과 인원을 반으로만 줄여도 국가 재정이나 경제, 사회, 복지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된다. 물론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되면, 줄어든 국방 예산의 일부를 북한 경제 발전에 사용할 것이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본이 남북한 경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건비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간 공장을 가까운 북한으로 옮겨와야 한다. 그것이 같이 잘 되는 ‘상생’의 길이며,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다.(처음엔 북한 체제 보장 등을 전제로 모든 일이 진행 되겠지만, 경제와 인적 교류가 많아지면 언젠간 통일의 날이 오리라 믿는다. 그날을 위해서라도 북한 경제를 발전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완전히 정착하고, 남북이 활발하게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조폭’ 같은 민노총을 구경만 하는 문재인 정부
‘조폭’ 같은 민노총을 구경만 하는 정부와 정치권 4월 4일자 조선일보에 「"우리 조합원 써라" 민노총 갑질에 공사장 스톱」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에 의하면 ‘민노총 소속 기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타워크레인을 무단 점령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하루 수천만원씩 손해를 보고, 민노총에 속하지 않은 기사들은 일자리를 위협받는다.’는 내용이었다. 나아가 ‘지난달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타워크레인 기사뿐 아니라 민노총 소속 트럭 기사까지 공사장을 점거하며 작업을 방해했다. 이 때문에 토목공사가 나흘간 중단됐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에 신고해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공사가 중단이 되면 건설사는 정말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 특히 정해진 기일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진다. 그러면 비용의 증가와 함께 사고의 위험은 커지게 마련이다.또한 민노총 조합원들로 인해 민노총 소속이 아닌 근로자들은 일감을 빼앗겨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민노총에 묻는다. “민노총 근로자만 근로자인가?” “민주를 외치는 노총이 이런 불법 내미 탈법적인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인가?” 민노총 조합원들이 단체로 몰려와 무단 점거와 업무 방해, 非민노총 근로자의 일감 빼앗기 같은 모습은 조폭들이 행패를 부리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데 있다.업무를 방해해 손해를 입히고 남의 일감을 빼앗는 행위는 분명 불법이고 탈법이다. 그런데 이 경우 건설사가 ‘을’이고 민노총이 ‘갑’이다. 민노총이 교묘히 법망을 피해 혼 것도 있지만, 건설사나 非민노총 근로자들이 후환이 두려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알고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는 정부와 정치권이 더 이상하다. 이번엔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에 묻는다. “민노총의 이런 탈법적 행동을 저지하려는 노력은 왜 없나?” “문재인 정부가 줄곧 주장해 온 ‘공정과 정의’는 민노총 앞에선 헛된 구호에 불과한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민노총의 ‘표’가 무서워 몸 사리나?”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내세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또한 약자이자 ‘을’인 건설사와 非민노총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로 이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이 조직의 힘으로 계속해서 남의 일감을 뺴앗고 손해를 입힌다면, 더 이상 자신들의 이름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빼야 한다. ‘민주’는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는 뜻이고 민노총 조합원이거나 아니거나 다 똑같은 국민이므로, 이런 행패를 부리는 민주노총은 감히 ‘민주’라는 신성한 단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3차대전'은 무역전쟁이었다! 우리의 할 일은?
필자가 어렸을 때만 해도 냉전의 시기였고, 언제 어디서 제3차세계대전이 일어날까 두려웠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였기 때문에 공포심이 더 컸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 세계 어느 나라도 그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그리고 3차대전은 곧 핵전쟁을 의미했고, 핵전쟁의 끝은 인류의 종말과 연결이 되었다. 불과 약 20년 전 즉 서기 1999년까지만 해도 세기말 상황이 연출되었다. 종말론이 횡행했고 사이비 종교가 판을 쳤다. 휴거니 뭐니 하면서 온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기부하고 학교나 직장도 그만두고 기도만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마지막은 ‘밀레니엄버그’라고도 한 ‘Y2K’가 장식했다. 이 것은 컴퓨터가 2,000년을 잘못 인식해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함께, 오작동으로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측했던 소동 내지 해프닝이었다.아무튼 아직도 누구에게나 제3차세계대전에 대한 공포심은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제3차세계대전은 ‘무력 충돌’이 아닌 ‘무역 전쟁’이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1929년 시작된 대공황의 확산이 바로 보호무역이었기 때문이다. 1929년 80억불이었던 전 세계 교역량은 1933년 30억불로 1/3토막이 나며 세계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졌다. 뒤 늦게 정신 차리고, 1947년 제네바에서 GATT를 맺으며 관세를 다 같이 인하했다. 이번 무역전쟁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포고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WTO고 FTA고 동맹국이고 뭐고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깡패’처럼 관세 폭탄을 날렸다. 이에 EU와 중국이 보복조치를 예고하자, 호혜관세니 보복관세니 하면서 핵폭탄급 협박을 하고 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비난이 많다. 이미 주식시장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은 미국에 이익이 안 된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뽑아들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EU나 중국 정도 되니까 보복 얘기라도 꺼내지, 일본만 해도 아직까진 입 다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라 하며 나서기엔 총알받이 되기 십상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WTO 제소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WTO 마저 우습게 알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국민과 기업들도 적극 협력하면서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전체 수출은 아직 괜찮지만 미국 수출은 이미 급감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2%를 차지하는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데, 2017년 10월 수출액만 봐도 그 전 해에 비해 12.5%나 급감했다. 게다가 조선업계는 이미 무너져 내렸고, GM대우는 군산공장 철수를 결정했으며, 금호타이어도 매각을 진행하는 등 국내 경기가 이토록 안 좋을 수 없다. 우리에게 자문을 해보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이미 20년 전에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다. 지금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조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식의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협력하고, 기업들도 그동안 쌓아온 부를 경쟁력 강화와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등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과 의지가 이 무역전쟁 ‘3차대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봄
평창 올림픽이 패럴림픽까지 포함해서 우려와 달리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남북의 스포츠 교류를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를 위한 단계적 협상들이 전개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고 북미정상도 만남을 조율하고 있다. 또한 우리 예술단도 방북하여 ‘봄이 온다’는 제목으로 함께 공연도 펼칠 예정이다.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 군사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새롭고 담대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담았다.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인 ‘핫라인’ 개설도 논의하는 등 한반도에 그야말로 봄이 오고 있다. 지금은 휴전 상태이다.1953년 협정이 타결된 후로 65년여의 세월이 흘렀다.이제 한반도는 적대, 이질적인 휴전 체제에서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이루는 중대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요즘 젊은 세대에게 통일에 대해 의견을 물으면 ‘꼭 해야 하나요?’라고 반문한다고 한다.기성세대의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는 상당히 다른 기류가 존재한다.그러나 종전을 선언하는 항구적 평화로의 전환은 모두가 환영할 것이다. 꽃피는 봄이다.한반도에 찾아온 대화 국면,모든 국민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개하기를 기대해본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