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까?
윤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까?22대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반면 국민의 힘은 109석 확보에 그쳤고 야권은 190석을 확보했다. 여권 입장에선 간신히 개헌과 대통령 거부권 그리고 탄핵을 지킨 수준이다. ‘정권 심판론’이 국민의 뜻임을 입증한 셈이다.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까?그동안 윤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내가 해도 저보단 잘하겠다’라며 비판해 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특유의 무식과 오만으로 제갈길을 갔다.경제가 엉망이라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신음해도, ‘세계적으로 다 어렵다’며 딴 세상 소리를 해 댔다. 우리나라만 외교 무대에서 헛발질을 하며 소외되는 것을 못 느꼈고, 의대 정원 확대 방식도 초등학생 수준보다 못하다.사실 이번 선거 결과는 예상했던 바이다. 아니 어떤 전문가는 국민의힘이 100석도 못 얻고 윤대통령은 탄핵 당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총선보다 지역 비례 합해 두 석을 더 얻었으니 성공’이라 생각하지 않을까?‘100석 미만’이란 최악을 면했으니, 절반의 성공이라 생각할까?탄핵 당할 걱정에서 벗어나 속이 시원할까?윤대통령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하면서, 심판을 왜 당해야 하는지는 알까?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바뀌어야 하지만, 안 바뀔 것’이라고 의견을 모은다.필자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사람은 타고난 성품을 바꾸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윤 대통령의 생각과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선 국민의힘이 100석도 못 얻었어야 했다. 윤 대통령에겐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로 심판했어야 했다.앞으로 3년이나 남은 대통령 임기 기간동안 국민들은 또 괴로울 수 밖에 없다.어쩌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 복이 지지리도 없게 되었을까?<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헌법기관’이라며, 선관위를 자기 것처럼
‘헌법기관’이라며, 선관위를 자기 것처럼 감사원은 지난 30일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 등을 감사한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을 포함해 중앙 및 시도 선관위 직원 27명을 전날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이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291차례 경력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려 1,200여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그런데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은 선관위 내에서 ‘세자’로 불리며 온갖 특혜를 받았고, 후임자인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 채용 과정에선 수사를 대비한 증거 인멸까지 이뤄졌다고 한다.게다가 지난해 6월 선관위는 잇따르는 채용 비리 논란에도 "선관위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를 거부했고, 여론이 악화되자 특혜 채용 의혹만 감사를 받게 됐는데 감사 과정에도 선관위의 조직적인 방해와 지연이 있었다고 한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사실 대다수 국민들은 선관위에 대해 잘 모른다. 선거철에나 반짝하는 기관 정도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약 3천명이나 된다. 선거철이 아니면 사실상 놀고 먹는 수준인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 싶다. 하긴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을 마구잡이로 뽑다 보니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선관위는 헌법상 기관이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헌법기관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확고히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라고도 적혀 있다. 일반 국민이 잘 모르는 기관이지만 대단한 기관임은 틀림없다. 또한 어떤 기관보다 ‘공정’해야 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일부 세력에 의해 위원회가 장악되었다는 설도 있지만, 여기서는 넘어간다) 그런데 직원을 이딴 식으로 채용하다니,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알바를 하며 결혼할 꿈도 못 꾸는데, 이들은 엄정해야 할 국가기관을 자기 것 마냥 끼리끼리 가지고 놀았다.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함은 물론, 이참에 선관위의 적정 인력의 수까지 조사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사형집행을 촉구하며
사형집행을 촉구하며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사건으로 지금까지 140명이 넘는 사망자에 95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건 범인들이 총을 공중에 위협사격을 하거나 난사한 게 아니라, 표적 사격을 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소이탄을 이용해 불까지 질렀다. 정말 생지옥에 아비규환이었음은 당연하다. 범인들은 악마 또는 연쇄살인범이나 다름없다.그런데 이 범인들은 바보같이 생포되고 말았다. 그리고 무자비한 고문을 받았다. 한쪽 귀를 잘라 먹으라고 시키거나 성기에 전기 고문을 하고, 망치로 뼈를 부쉈다. 범인들은 체포당하지 말고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는 게 나았다.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 고통도 덜하게 죽는 게 훨씬 나았다.범인들의 모습을 본 필자는 ‘아이고 쌤통이다, 너희들도 당해 봐야 해’라는 생각을 했다. 막상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 한편에선 ‘러시아엔 인권이란 게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나라 등에서 이런 무자비한 고문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이 범인들은 당연히 사형일 것이다. 그래야 피해자와 유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테니.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는다. ‘인권이나라 뭐라나’를 강조하는 유럽 국가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 사형을 시행하면서도 유럽국가들과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유럽국가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물론 국내 일부 인권 단체들의 압력도 무시할 수 없다.하지만 살인마 인권만 있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행복할 권리나 인권은 없나?살인마는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희생자 가족들은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괴롭게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 가족들의 세금으로 살인마들이 먹고 산다. 심지어 유영철 같은 연쇄살인마는 교도소에서도 행패와 갑질을 하며 교도관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런 살인마가 요즘은 갑자기 양처럼 순해졌다고 한다. 사형시설을 점검하며, 사형이 가능한 교도소로 이감시켰기 때문이다. 살인마들은 남들 죽이는 건 재미로 하면서, 막상 자기가 죽은 건 무서워한다.필자는 사형 집행을 강력히 주장한다.그래야 살인 피해자 가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살인마들을 위해 세금을 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채 상병 특검법'이 가장 급한가?
'채 상병 특검법'이 가장 급한가?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재석의원 168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범야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김웅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퇴장했다.‘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업 도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수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이다. 또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67%, 반대 19%로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필자는 21대 국회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임시국회에서 굳이 ‘채 상병 특검법’을 가장 급하게 처리했어야 하는가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필자도 여론조사의 결과처럼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2대 총선 결과도 그렇고 최근 여야 영수회담에서도 밝혔듯이, 가장 시급한 건 민생과 경제다. 산적한 현안과 법안을 놔두고 ‘채 상병 특검법’이 최우선 과제였을까?그런다고 채상병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채 상병 특검법'이 민생법안은 더더욱 아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밀어붙여 만든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특검이란 건 기존의 조사나 수사 결과가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 ‘채 상병 특검법’ 통과가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이라 본다. 여당에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국회가 다시 표결해서 어떤 결과든 나올 것이다. 하지만 민생과 경제가 엉망인 현재, ‘말로만 민생 우선’은 뒤로하고 정쟁만 내세우는 21대 국회와 야당이 한심스럼다. 만약 사실상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그동안 미뤄뒀던 법안들을 처리했다면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잠실 주공5단지에 사는 주민입니다.내년에 지방 선거가 있는데 이번에도 출마하십니까?물론 공천을 받아야 하겠지만... 임기중에 특별한 공적이 있으신가요?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눈에 띄는 게 없는 거 같아서...
너무 시끄러운데 해결방안 없습니까?
중구청 바로 맞은 편에 있는 동림비즈센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아시다시피 허구헌 날 중구청 핲에서 시위를 하는 데 정말 시끄러워서 일을 못하겠어요.분명 소음 기준을 포과하는 거 같은데도 경찰은 보고만 있고...노점상들이 먹고살자고 집회하는 건 좋은데남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면 되나요무슨 해결방안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