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키울 때도 자격증이 필요해야 할까?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35개월 된 여아가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12kg짜리 폭스테리어에게 허벅지를 물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개는 지난 1월에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을 비롯해 주민들을 수차례 공격했었다고 한다. 주민들이 항의하자 견주가 폭스테리어에 입마개를 착용시키겠다고 약속만 하고, 개가 불쌍하다는 이유로 입마개를 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견주는 71세 노인으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견주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 전문가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는 3일 유튜브를 통해 “저 친구(폭스테리어)는 다른 사람이 키워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안락사 하는 게 옳을 것”이라며 “개 주인도 앞으로 개를 못 키우게 해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말 아찔했던 이런 사건이 처음은 아니다.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주인입장에서 “내가 볼 땐 우리 개가 예쁘고 착하다”거나 “괜찮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 역시 견주가 개 편만 들어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71세 노인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왕성한 개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이 개가 이미 여러 차례 사고를 친 전력이 있음에도 입마개를 안했다는 건 음주운전과 비슷한 범죄행위다.   요즘 반려견이 많아지다 보니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개를 보고 견주가 스스로를 “엄마”라고 하는 말이다.이런 정도는 남에게 해를 주는 게 아니므로 웃고 넘길 수 있다.   그러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자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대표적인 문제가 동물학대와 유기 또는 앞서 언급한 입마개 또는 묵줄을 하지 않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해선 이미 많은 논란이 있으므로 넘어가기로 한다.   이 외에도 견주들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선 선천적으로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겐 작은 개도 공포의 대상이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같은 좁은 공간에선 견주가 개를 안든가, 몸으로 완전히 막아야 한다. 개가 큰 경우에는 사람이 없을 때를 골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계단으로 통행해야 한다.   또 하나는 반려견의 배설물을 안 치우는 경우다.개들이 좁은 집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운동이 되어 길에서 용변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뒤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개가 싼 똥을 남이 밟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뜻이다. 요즘은 이런 만행이 줄긴 했지만 아직도 종종 목격된다.   견주들에게 묻고 싶다.“당신은 길 가다 똥 밟은 적 없나?” “똥 밟았을 때 기분이 어떤지 아나?”“당신이나 자식이 남의 개한테 크게 물려도 좋은가?”   필자는 동물과 개를 아주 좋아한다. 그러나 동물이나 반려견을 키울 때에는 그만큼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개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능력은 물론, 입마개나 배설물 처리 등 기본적인 자질이 있어야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증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 정부 끝날 때면 나라 경제도 끝난다”

 항간에 “문 정부 끝날 때면 나라 경제도 끝난다”는 말이 돌고 있다는 얘기를 얼마 전 칼럼에 쓴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한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게 수치로 증명되었다.25일 한국은행이 1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엄청난 ‘쇼크’다. ‘-0.3%’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치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견실하다" "좋은 지표도 많다"고 해온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거나, 아무리 주변에서 경고를 해도 귀를 닫고 상황을 오판했다청와대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를 기록한 것과 관련 "대외경제 여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것 같다"며 외부 환경의 탓으로 돌렸다. 청와대와 정부는 잘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재수 없게” 대외 경제 여건이 나빠서란다.즉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고, 추경 예산이 풀리면 나아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설비투자의 부진이다.내수의 핵심 요인인 설비투자가 1분기 -10.8%를 나타냈다.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분기 -24.8%를 기록한 이후 약 21년 만에 최악이다.미래가 불투명하고, 기업 때려잡고, 부자를 무조건 죄인처럼 몰아서 돈 못 쓰게 하고, 서울에 집 한 채 있어도 투기꾼으로 몰고, 임금은 억지로 올리고, 민노총은 무법에 날뛰고....이런 상황에서 누가 기업을 하고 싶으며, 투자를 하고 싶겠는가?그러면 좌파정권의 태생적 한계인가? 아니다, DJ나 노무현 정부 때에도 이런 적은 없었다. 분명 사람의 문제다.    한편 실질 소비자 지출은 2.2%나 감소했다.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8 가계동향조사 결과’ 지출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는 1년 전보다 0.8% 감소한 월평균 253만8,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2.2% 감소했다.소득주도 성장이 얼마나 공허한 얘기인지,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 지를 역시 숫자로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가구 소득의 3분의 2 이상이 일자리 등에 영향을 받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작년 (좋지 않았던) 고용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즉 임금을 억지로 올리니 고용이 줄고, 그 결과 가계소득도 줄면서 소비 역시 줄었다고 볼 수 있다..    1분기 건설투자는 -0.1%로 2분기 만에 가장 나빴다.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팔게 만드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수준의 부동산 규제로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등 건설업 전반에 걸쳐 침체 분위기가 이어졌다. 건설은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분야다. 집값 잡는 것도 정도 것인데, 집값 잡다가 사람 잡게 생겼다.    필자는 그동안 아주 여러 차례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을 지적하며, 경제 활성화를 주창해 왔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도 필자와 같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이전 정권과는 무조건 달라야만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갇혀, 해괴한 정책만 고집하다 결국 나라 경제에 망조가 들고 있다.    “소귀에 경 읽기”라 더 이상 말할 힘도 없다.정신 차리고 경제 좀 살려라! 제발~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대통령, 보훈 유가족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이유가?

문대통령과 청와대의 연이은 반(反)보훈 언행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청와대가 지난 4일 현충일을 앞두고 국가 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초청한 오찬에서 천안함, 연평해전의 유족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넣어 책자를 배포했다. 어이가 없는 일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5·18 유족들을 불러놓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비난했다.또한 행사에 참석한 6·25전쟁 전사자인 고(故) 김재권 씨의 아들 김성택 씨는 “대북지원을 하더라도 북한의 사과는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으나, 브리핑에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해서 빠졌다.   이어 문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 평가해 큰 논란을 일게 했다. 문 대통령이 앞서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고, (중략)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선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이라고 언급한 것과 배치되는 얘기다.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현충일 한국전쟁으로 아들을 잃은 가족들 앞에서 추념사로 ‘한국전쟁의 전범 김원봉’을 거론하는 게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자, 청와대는 “김원봉 선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역사학계에서 해야 될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문대통령과 청와대가 왜 굳이 보훈 유족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만행’을 연달아 저지르는 이유를 모르겠다. 청와대가 이렇게 논란이 될 것을 몰라 실수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필자는 다른 저의를 의심한다. 바로 “세뇌 내지 전도” 같은 것이다.아무리 싫어해도 자꾸만 들이대고 논란을 일으키다보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천천히 설득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는 종교의 전도방식과 유사하다.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에게라도 자꾸 주장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천천히 전도된다고 생각한다. 이때 상대의 기분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한편 일각에선 김원봉의 서훈을 고려한 사전 작업이라는 설도 있다.   어떤 이유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한국전쟁과 서해교전 등 보훈유공자가족들을 모셔놓고, 마음의 상처를 후벼 파는 행위는 온당치 않다.   청와대는 10일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에 대해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 상 서훈이 불가능하다”며, 법규를 바꿀 계획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럼 그동안 소모적 논란을 굳이 일으킨 이유는 무엇인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국민연금 수익률, 국내 주식에서만 -17%가 뭔가?

국민연금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손이자 ‘세력’이다.또한 국민연금이 높은 수익률을 내야 국민연금을 받는 가입자들에게 행복감과 안심을 줄 수 있다. 당연히 국민연금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운용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투자하는 것보다 잘 할 것이라 생각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를 열어 지난해 기금 운용 성적표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공개했는데, 지난해 수익률은 -0.92%이며 5조8671억원이 줄었다. 그중 국내 주식에서만 -16.9%의 손실이 났는데, 벤치마크(주식시장 수익률, -15.63%)보다 마이너스 1.27% 포인트의 손실을 더 봤다.한마디로 다른 개미나 기관투자자 평균치보다도 못했다는 얘기다. 정말 어이상실이다. 주식 운용하는 담당자들이 전문가 맞나 싶다. 과장되게 말하면 필자가 해도 이 정도 이상 할 수 있다는 얘기다.2017년 주식 투자에서 4.87% 수익률을 올려 69조원을 벌어들인 것에 비교하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국민연금 성과는 대내외 금융시장 위축, 해외 주요 연기금 성과 등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할 장관이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 국민연금 가입자의 한 사람으로 장관 입에 입마개를 물리고 싶다.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신이 아닌 다음에야 주식시장에서 항상 벌 수는 없다.문제는 주식시장 수익률보다도 못 벌었다는 점이다.   핑계거리도 있다.국민연금은 정부의 입김을 크게 받는다는 점이다. 특히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칼날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격언을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 정부에 대한 성토가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나서 지수 방어를 하기도 한다. 당연히 수익률이 나빠지게 된다.   허나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가입자들의 돈을 관리하고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주가 방어보다 수익률을 내야 하는 기관이고, 가입자 편이라야 한다. 절대 알아서 기거나 정부의 눈치를 보면 안 되고, 독립된 자세로 연금을 불려야 하는 임무가 있다. 국민연금 운용에 이런 적폐가 있는데, 현 정부는 반드시 청산해야할 적폐를 청산은커녕 전(前)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트럼프가 기획한 역사적 판문점 회동과 아쉬움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3국 정상의 만남이 있었다.좀 더 엄밀히 말하면 66년만에 판문점에서 북미정상 회동과 회담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자리를 마련해 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에 왔다가 트위터 계정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DMZ 만남을 전격 제안했고, 북한이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것도 2분정도 인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53분간 북미회담을 가졌다.   사전에 교감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직전 양국간 간단한 실무협의만 있었다. 그래서인지 3국 정상이 만나는 중요한 자리엔 3국의 정상과 통역 그리고 경호인력에 취재진까지 뒤엉켜, 필자의 경험으로 이렇게 이상한(?) 역사적 회동은 처음 본 것 같다. 이처럼 중요한 자리가 그토록 어수선하고 복잡했던 것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없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세계가 주목할 만한 파격적인 회동의 배경엔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기획이 돋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는 오직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승리, 즉 ‘재선’에 있다. 지금 미국에선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한창이고 그 열기 또한 뜨겁다. 이럴 때 판문점 회동 같은 이슈가 생기면 당연히 관심을 자신에게 끌어올 수 있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트위터를 이용했고, 그 ‘묘수’가 먹히면서 극적인 효과를 보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기자들에게 ‘자신이 취임한 후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내용의 발언을 계속 쏟아낸 걸 보면 더욱 그렇다. 재선을 위해 북한을 이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충분히 던져볼만 한 카드였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판문점 극적 회동카드’를 안 받을 이유가 없었다.자신을 만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판문점까지 찾아왔다’는 식으로 선전할 수 있고, 그동안 막혀있던 북미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장면이 가감 없이 세계로 보도되므로 ‘미국 대통령과 맞먹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도 있다.단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선 단지 2분간 인사만 하고 간다는 건 체면이 서지 않으므로, 단독 회담을 통해 뭔가를 더 얻어가려 했을 것이다.   그동안 북미 정상 간 친서가 오고가면서 사전에 언지 정도는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고 3국정상이 만났다는 자체로도 충분히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다만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자리를 깔아주고 북미회동을 성사시켜주고 회담장까지 마련해 줬지만, 북미 양국의 직접 소통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데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이번에 문 대통령이 ‘촉진자’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동안 북한 측이 비핵화협상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려는 발언들을 해 온 걸 보면 북미 간 직접 대화를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미 판문점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주역이 아닌 조역이었다는 데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짝 아쉬움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몰카 3無’시대와 SBS 전 앵커

SBS 전 메인 앵커 김성준 씨가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쯤 서울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앵커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분과 가족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SBS는 8일 김성준 씨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1991년 SBS에 입사한 김성준 전 앵커는 보도국 기자를 거쳐 보도국 앵커, 보도본부장까지 맡았다. 2011년부터 2014년, 2016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SBS 8뉴스’ 메인 앵커로 활약하며 SBS 간판 앵커로 자리 잡았다.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며, 평일 오후 2시 20분 방송되는 SBS 러브FM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의 진행을 맡고 있었다.   김 앵커는 지난해 5월 SBS 라디오 러브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최근 5년간 몰카 피해 사례가 세 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며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알린 바 있다. “(피해자들은) 평생 멍에가 돼서 살아야 하는 고통일 텐데 (가해자들은) 벌금 얼마 내고 나온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런 김성준 전 SBS 메인 앵커가 몰카를 찍었다는 게 정말 경악 그 자체다.지상파 앵커를 4년 가까이 한 인물이다. 그런 사람이 직접 몰카를 촬영하는 짓을 벌일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지상파 메인 뉴스 앵커라면 모든 방송기자들의 표상이고, 시대를 대변하는 양심처럼 보여 지는 자리다. 우리나이로 56세의 김성준 전 앵커가 평소 얼마나 변태 같은 취향이면 딸 같은 여성을 상대로 몰카를 찍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김 전 앵커는 내년 총선 때 여야를 막론하고 영입대상 0순위였을 수 있다. 아마도 이번 사건이 없었으면 내년 금배지를 달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훅 갔다.   요즘의 지하철 몰카 범죄는 3무(無)시대다.즉 지하철 몰카를 찍는 사람들은 직업의 귀천이나 나이 그리고 학력의 차이가 없다. 전문직은 물론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도 있었다. 김성준 전 앵커도 워싱턴대를 졸업하고 콜럼비아 대학 정치학 석사다. 젊은 청년부터 나이 많은 노인까지 학력과 무관하게 지하철 몰카는 이제 누구나 저지르는 보편적 범죄다.   필자도 딸 가진 아버지로서 남성으로서,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다.성추행이라는 게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걸면 걸리는”범죄이므로, ‘곰탕집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필자를 비롯해 다수의 남자들은 붐비는 지하철에서는 행여나 성추행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아예 양손을 들어 가슴에 얹거나 팔짱을 끼기도 한다.   당하는 여성들은 물론 경악할 노릇이지만, 다수의 선량한 남성들도 피곤한 시대에 산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