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부터 ‘패스트 트랙’하라

‘패스트 트랙’ 사태 이후 벌써 한 달째 국회가 놀고 있다.자유한국당이 모든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고 거리로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지지층 결집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난만 하지 대안은 없고, 논의조차 하지 않아 민생 법안들은 폐기처분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는 지난 24일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0.2%에 달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4월 알바콜과 두잇서베이는 ‘국회의원 연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84.3%가 ‘지나치게 많다’라고 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봉은 약 1억4000만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일 안하기로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사실 국회의원이 밖으로 돌고 국회를 공전시키는 일은 어느 당이냐에 관계없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야당만 되면 국회를 공전시키며 밖으로 뛰쳐나간다.이런 꼴을 볼 때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속이 터지고, “내 혈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은 안하고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이미 여러 차례 상정은 되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다. 국회의원들이 막상 통과시키려니 뭔가 찜찜하고 불안해서인 것 같다.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안건이 패스트 트랙에 포함되어 있지만, 국민 입장에선 이보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이 더 급하다. 국민 입장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들만의 관심사’일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남들에게만 ‘무노동 무임금’을 강제할 게 아니라, 자신들부터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또한 거기엔 반드시 10명 가까운 비서진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즉 일반 국민들에겐 별 관심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패스트 트랙’할 게 아니라, 온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을 먼저 또는 동시에 ‘패스트 트랙’ 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트럼프가 기획한 역사적 판문점 회동과 아쉬움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3국 정상의 만남이 있었다.좀 더 엄밀히 말하면 66년만에 판문점에서 북미정상 회동과 회담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자리를 마련해 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에 왔다가 트위터 계정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DMZ 만남을 전격 제안했고, 북한이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것도 2분정도 인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53분간 북미회담을 가졌다.   사전에 교감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직전 양국간 간단한 실무협의만 있었다. 그래서인지 3국 정상이 만나는 중요한 자리엔 3국의 정상과 통역 그리고 경호인력에 취재진까지 뒤엉켜, 필자의 경험으로 이렇게 이상한(?) 역사적 회동은 처음 본 것 같다. 이처럼 중요한 자리가 그토록 어수선하고 복잡했던 것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없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세계가 주목할 만한 파격적인 회동의 배경엔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기획이 돋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는 오직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승리, 즉 ‘재선’에 있다. 지금 미국에선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한창이고 그 열기 또한 뜨겁다. 이럴 때 판문점 회동 같은 이슈가 생기면 당연히 관심을 자신에게 끌어올 수 있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트위터를 이용했고, 그 ‘묘수’가 먹히면서 극적인 효과를 보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기자들에게 ‘자신이 취임한 후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내용의 발언을 계속 쏟아낸 걸 보면 더욱 그렇다. 재선을 위해 북한을 이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충분히 던져볼만 한 카드였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판문점 극적 회동카드’를 안 받을 이유가 없었다.자신을 만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판문점까지 찾아왔다’는 식으로 선전할 수 있고, 그동안 막혀있던 북미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장면이 가감 없이 세계로 보도되므로 ‘미국 대통령과 맞먹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도 있다.단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선 단지 2분간 인사만 하고 간다는 건 체면이 서지 않으므로, 단독 회담을 통해 뭔가를 더 얻어가려 했을 것이다.   그동안 북미 정상 간 친서가 오고가면서 사전에 언지 정도는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고 3국정상이 만났다는 자체로도 충분히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다만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자리를 깔아주고 북미회동을 성사시켜주고 회담장까지 마련해 줬지만, 북미 양국의 직접 소통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데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이번에 문 대통령이 ‘촉진자’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동안 북한 측이 비핵화협상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려는 발언들을 해 온 걸 보면 북미 간 직접 대화를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미 판문점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주역이 아닌 조역이었다는 데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짝 아쉬움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경제 좋다면서, 靑 경제라인 왜 교체하나?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해, 청와대 핵심 경제라인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지난해 11월 임명된 지 7개월 만에, 윤종원 경제수석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이번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에 대해 청와대는 문책성 인사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경제 부진 따른 '문책성 인사'거나 ‘정책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한 인사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나빠지고 있고 미래 전망은 암울한데 대통령은 극구 부인하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수치만 골라 늘어놓으며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만 했다. 한통속인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까지 합세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택을 두둔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추경예산안 관련해서만, 지금 추경 투입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식의 앞뒤가 안 맞는 얘기만 하고 있다.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지난해 말, “1년 후엔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나 나타날 것”이란 강변을 했지만, 몇 개월 안 남은 지금 시점에서 볼 때 “그런 수준의 사람이 어떻게 경제 정책을 주도했나”하는 생각까지 든다.   많은 국민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쳐도 꿈쩍 않던 문 정부가 이제야 정신을 조금 차렸는지, 19일엔 혁신 성장에 힘을 쏟는다더니 21일엔 청와대 경제라인을 바꿔버렸다.또한 정부는 다음달 3일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하경방)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5%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처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잡을 때 너무 높게 잡는 것 아니냐란 비판 속에서도 일단 높게 잡고 보자는 식으로 하더니, 결국 꼬리를 내리고 마는 망신을 당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경제가 좋고 경제 정책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1년도 채 안 된 경제라인 두 사람을 모두 교체하고 목표 경제성장률도 낮추는가?”   한국경제는 수출을 비롯해 투자와 고용, 소비 등 경제지표 전반이 악화일로이고 국책 연구소 KDI까지 나서서 여러 차례 경고했으며, 올해 1분기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액이 지난해보다 45% 폭증한 반면 같은 기간 중 국내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10.8%로 21년 만의 최악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의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체감 경기를 무시할 수 없는데 대통령은 자꾸만 엉뚱한 궤변만 늘어놓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인식이 많이 늦었지만, 이제야 경제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려는지 모르겠다.이유야 어떻든 그동안 경제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자꾸 이거저거 가리지 말고 무조건 획기적인 경제 살리기에 나서기 바랄 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선택

“인생은 Birth(B)와 Death(D)사이의 Choice(C)다.”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이다.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의 삶에서 끊임없이 선택하며 생존해 왔다.과거에 한 선택의 결과로 현재를 살고 있으며 미래 또한 그럴 것이다.    2019년 7월 오늘, 지난 시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 많은 선택을 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에서 우리는 그동안 선택했던 결과물들을 확인하고 있다.세계 경제는 암울하고 내수도 부진하며 국제 정세, 국내 정치,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다. 세대, 지역, 남녀, 노동자와 사용자, 약소국과 강대국, 저마다의 목소리에 비판과 적대감만있을 뿐 상생과 평화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이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나를 넘어 우리, 공동체, 지구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은 많지 않다.옳은 선택은 어떤 것일까.현자의 철학이 너무도 절실한 오늘이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구국의 청년당”이 절실하다!

현 정치권의 활동을 보면 정말 가관이다.지금의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똑같다. 나라와 국민을 위하기보다 결국은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를 위한 전진보다 당리당략에만 매달리고 있다. 나라 경제는 마이너스로 가는데, 자기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다. 즉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이건 정치가 아니다.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망할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이는 페이스북에 “총선에선 무조건 40살 이하만 뽑겠다”라고 올린 사람도 있다.그만큼 지금의 정치인과 정당을 불신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어떤 이는 “정치는 꽁치다”고 갈파한 적도 있었다.정치나 꽁치나 냄새나고 썩기 쉽지만,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쨌든 지금의 정치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개혁은 불가능하다. 지금 정치인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다간 나라가 거덜날 것 같다.이제 방법은 딱 하나, 정치인들을 싹 갈아치우는 일이다.   이럴 때 순수한 젊은 청년들이 지금의 정치와 정당과는 전혀 다른 정말 제대로 된 깨끗한 정당을 만들면 좋겠다.지저분한 돈이 아닌 진정한 후원금과 당비로 비용을 충당하고, 돈 받고 비례대표 번호를 팔지 않으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오직 나라와 국민만을 위해 열심히 뛰는 정당을 보고 싶다. 만 40대 초반까지로 제한하여 출마하며, 억지 자원봉사자가 아닌 진정한 자원봉사자들이 손수 나서 선거운동원으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무조건 몽니부리고 딴지걸 게 아니라, 대안을 내고 협력도 하는 순수정당이 있으면 사랑하고 싶을 것 같다.나이와 경륜 따지는 사람도 있지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고작 42살이다.우리나라도 YS가 젊었을 때 내세운 기치가 “40대 기수론”이다. 나이 많은 후보를 지명한 점을 비판하면서, 당시 신민당이 국민에게 활기 있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40대기수>에게 리더십을 넘겨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DJ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45살이다.   이참에 청년들에게 고한다.“눈살 찌푸리면서 가만있지 말라. 나이나 경륜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구국의 신념으로 나서서 정치 전선에 뛰어 들어, 나라 까먹는 정치인을 몰아내는 순수 청년 정당을 만들라!”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가장 늦었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적폐청산”을 철저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립대는 학부모 또는 학생이 받는 장학금을 포함해 7조 원 상당의 정부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며, “교육부의 관리 감독이 미흡한 사이에 과연 교육기관인지 의심되는 사건이 반복되는 등 국민 상식과 원칙에 어긋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유 부총리는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 한 차례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전문대 포함)이 111곳에 달한다”며 “이번 종합감사에는 현재 구성 중인 시민감사관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학비리의 온상인 사립대학에 초점을 맞춰 ‘교육적폐청산’을 시작하겠다는 얘기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는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항간엔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계가 가장 썩었다”는 얘기가 많았다.교육계만의 특성이 있다 보니 행정고시도 교육분야는 따로 뽑는다. 각 지역 교육청의 규모나 권한 역시 대단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끼어들 수가 없다. 결국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그들끼리만 똘똘 뭉쳐 아예 “교육 마피아”로 통한다. 외부에서 아무리 개혁을 하려해도 그들만의 카르텔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공무원과 사학재단 사이는 돈독해졌고, 자연스럽게 각종 비리가 난무한다.   그중 대표적인 게 사립대학비리다.다수의 사립대학에선 재단차원의 배임이나 횡령은 물론, 교수 채용비리와 교수 개인적 비리 등이 뒤엉켜 난장판이 된지 오래다. 특히 최근 학생수가 급감하면서 학교 재정이 악화되자, 비리의 가능성은 여느 때보다 높다.특히 대학이 수익창출을 위해 평생교육원이나 학점은행제학교를 설립하는 등 사업 범위를 늘이고 있는데, 재단이 주로 가족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크게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대학 이사장이면 아들은 그 대학의 자회사(학점은행제학교, 평생교육원)를 세워 경영한다. 이 경우 대학의 기물을 아무런 회계적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가져다 자회사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명백한 횡령이고 배임이다.   이렇게 재단 일가의 갑질과 횡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교수들이 단체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대부분 달걀로 바위치기가 된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가장 늦었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 적폐청산’에 나선다는 점에 대해 큰 환영과 함께 거는 기대가 크다.사립대학의 지난 비리를 말끔하게 캐내 반드시 단죄하여, 깨끗한 교육계를 만들기 바란다.   교육계가 깨끗해야 교육이 깨끗하고, 깨끗한 교육만이 깨끗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