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총수와 일가에게 “김치 따귀”를!

공정위는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골프장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역시 총수일가 지분율 100%인 '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을 사들인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17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을 비롯 태광산업과 흥국생명 등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 상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김치 단가를 종류에 관계없이 10㎏에 19만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서 계열사별 구매 수량까지 할당해 구매를 지시했고, 각 계열사는 이를 받아 다시 부서별로 물량을 나눴다. 이에 따라 계열사들은 직원 복리후생비나 판촉비 등 회사비용으로 할당된 만큼의 김치를 구매했다. 일부 계열사들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해 김치를 사들였다. 그 물량이 512톤에 95억5000만원 상당이었다. 그런데 김치는 일반 김치보다 2~3배나 비쌌지만 강원도 홍천의 한 영농조합에서 위탁 제조됐는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이나 영업등록, 설비위생인증 등을 준수하지 않아 고발됐다. 즉 불량 김치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휘슬링락CC는 이렇게 번 돈으로 이호진 전 회장 일가에 각각 25억5000만원을 배당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은 이미 400억 원대의 배임 및 횡령 혐의와 9억 원대 법인세 포탈 등으로 지난 2011년 구속 기소됐고, 1·2심에서는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어쩐 일인지 대법원은 계속 이런 저런 이유로 서울고법에 자꾸만 다시 돌려보냈고, 결국 구속된 지 62일 만에 간암을 이유로 보석 결정까지 받았다. 그러나 보석 중 이 전 회장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거나 식당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KBS가 보도하자 '황제보석' 논란이 일며, 7년 9개월만에 보석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실만 봐도 이호진 전 회장은 참 죄질이 나쁜 기업인이다.그런 이 전회장이나 그의 일가가 휘슬링락CC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수 년 간 직원들에게 강제로 김치를 팔게 한 것을 모를 리 없다.   직원들에게 돌아올 비용을 들여 불량 김치를 몇 배씩 부풀려서 강제로 배당했다니, 그 직원들 입장에선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옆에서 보는 필자까지 화가 난다.   얼마 전 드라마에서 김치를 담그다 그 김치로 따귀를 때려 ‘김치 따귀’란 말이 유행한 적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재벌들의 갑질이 논란이 되는 마당에, 불량 김치 갖고 장난치는 못된 인간을 보니 정말 “김치 따귀”가 생각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 대통령, “달나라 사람”인가 “측근들의 원수짓”인가

*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휘두르는 경우를 말한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한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15일 MBC라디오에서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인데, 지금 (문 대통령) 측근들이 원수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국민들한테 야단치듯 분석이나 지표는 좋은데 왜 경제 나쁘다고 하느냐, 이렇게 들리는 거라서, 굉장히 국민들 기분 나빠 했을 것"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 등이 엉터리 같은 자료를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DJ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한편 전 바른미래당 대표 유승민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대통령은 달나라 사람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제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 앞에서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태연히 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라며, “IMF 위기보다 더한 위기도 각오해야 할 만큼 성장, 생산, 수출, 투자, 일자리 등 중요한 지표는 모두 빨간불이고, 양극화와 불평등까지... 최악의 상황 (중략) 대통령은 대체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으로 '우리 경제는 성공'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문 대통령에게 성공의 기준은 대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또한 유 전 대표는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인지,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는 것인지 당혹스럽습니다.”라며 “지난 2년간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해 반성은커녕 '성공'이라고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저 분은 달나라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지금 문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라며 ”문 대통령 주변인사들도 대통령을 더 이상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마무리 했다.   두 의원 모두 동일하게 주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의미의 말을 했다. 박지원 의원은 “측근들이 원수짓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고,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지 않아야한다”고 비판했다.두 의원 모두 나름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의 대표적 인사들이라, 그 말의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진다.   필자 역시 지난 4월 3일자 ““코드 장막”에서 벗어나 “경제”대통령으로 거듭나야“라는 칼럼에서 ”참모들은 대통령이 보고 싶은 자료와 지표만 골라서 올리기 때문에, 인(人)의 장막에 갇힌 문 대통령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대체로 비슷한가 보다.그러나 사방에서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주변참모들은 “똥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고 생각하며, 문대통령에게는 보고조차 안 할 것 같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매 맞고 성폭행까지, ‘학생인권’만 있고 ‘교사인권’은 없다

필자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교사가 왕이었다.“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의식이 있어 교사가 때리면 맞아야 했고, 여학생들은 성추행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웬만하면 학생이나 학부모도 이의제기를 할 생각조차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의 ‘사랑의 매’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손쉽게 통솔하려고 한 수단이고, 심지어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학생들을 폭행한 “폭력”인 경우도 많았다. 폭력에는 남녀 교사 구분이 없었다. 학부모들은 교사에게 잘 보이려고 촌지나 선물을 안겨주었고, 어떤 교사들은 이에 따라 학생들을 심하게 차별하기도 했다.또 어떤 교사는 수업에 별 관심이 없었다. 요즘은 “학원에서 다 배웠지?”하면서 수업을 엉터리로 하는 교사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성인남녀 62%는 "스승의 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인생 스승이 없다"고 답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성인 1,18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수십에서 수 백 명의 스승을 만났지만, 10명중 6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스승이 없다는 건 충격적인 사실이다. 교사들의 자질이나 행동에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역전되었다.주로 “학생인권”이 강조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중시되는 반면, 교사의 교육 행위에 제약이 많아진 게 가장 큰 이유다.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등의 악성 교권침해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교사 성폭력 피해는 2013년 62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16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고, 학생으로부터 ‘매 맞는 교사’도 2013년 71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심각한 교권침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해 가해 학생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분인 퇴학조치는 5.4%(121건)에 그쳤다.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학생인권’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우세해지면서, 교사가 학생을 때리면 큰 일이 나지만 반대로 학생이 교사를 때리면 가벼운 처벌로 용서 받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악성 교권침해로 고통 받는 교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교권 침해 사례가 많아지자 피해를 보장한다는 보험상품도 등장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한 더케이손해보험은 ‘교권 침해 피해 특약’을 지난해 4월 출시했다. 폭행을 당할 경우 위로금을 주고 소송비용도 지원해주는데, 지난해에만 4천 명 가까이 가입했다. 참 슬픈 일이다.   당연히 교사들 사기도 심각하게 떨어졌다. 지난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에서 교사 87.4%가 "사기가 떨어졌다"고 답했다. 2009년 55%에서 10년 사이 32%p(포인트)가 늘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교사 스스로 자업자득(自業自得)인 측면도 있지만, 학부모들이 특히 문제다.지난해 교권침해 주요 사례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43건으로 48.50%로 가장 많았다. 학생을 조금이라도 혼내면 학부모의 민원과 학교 측의 제재가 쏟아지고, 학부모 중 상당수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학교가 민원에 민감하니까 학부모들 중에는 트집잡기식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이런 부류의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 귀한 줄만 알지, 버릇없이 키운다는 생각은 없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곳이 아니라,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회생활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다.신성한 배움의 터인 학교에는 ‘학생 인권’만 있고 ‘교사 인권과 교권’은 철저히 유린되고 무시당하면서, 철없는 학부모들 때문에 학교 교육은 무너지고 학생들은 버릇없이 커 가고 있다.   <묻는다일보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제야 첫 삽을 뜨는 문 정부의 ‘혁신 성장’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3대 축 중 하나가 ‘혁신 성장’이다.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문재인 정부엔 소득주도 성장만 있고 혁신 성장은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런데 어제서야 혁신 성장을 위한 선포식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며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 6위인 수출을 2030년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며 “국민소득 4만달러“라는 목표를 제시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이런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 바로 혁신”이라며 “혁신으로 선도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도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너무나 당연한 비전 제시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제조업이 산업의 근간이고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진정한 부국이며 강국이다. 또한 제조업은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가치가 있으므로, 제조업이 융성하려면 기술이 발전해야 한다. 한 때 금융이나 서비스에 집중했다가 지금 후회하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독일처럼 제조업이 강한 나라는 세계 경제 위기에서도 굳건하고, 경제 체질도 튼튼하다.   문제는 정부의 실천이다.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았고, 성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소득주도성장에만 몰빵하면서, 경제정책의 동력과 시간을 엉뚱한 데 문 정부 임기의 절반 가까이 허비해 버렸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조업을 부활시켜 세계 4강에 들게 한다는 비전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성과를 내도록 정부가 서두르면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바란다.   이번 ‘제조업 르네상스 선언’이 문 정부가 청사진만 그럴듯하게 그린 것인지 아니면 실제 제조업과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만약 ‘보여 주기’식의 선언이고 흐지부지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일이며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봉준호 감독의 수상을 기뻐만 할 게 아니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25일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칸 영화제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이는 우리나라 영화계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기쁨이다. 필자 역시 영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랑스럽고, 마치 내가 축하받은 것처럼 가슴이 벅차다. 더구나 BTS 등 전세계에 K-POP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는 데 대해 뿌듯하기 그지없다.문재인 대통령도 "올해는 한국영화 100년을 맞는 뜻 깊은 해로, (중략) 한류 문화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예술을 들여다 보면 몇 가지 찜찜한 구석이 있다.   영화의 경우 1999년 ‘쉬리’가 당시 독특한 소재와 한국판 블록버스터로 공개되었는데, 당시로서는 620만 관객이란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면서 한국 영화 르네상스시대를 열었다. 그 후 1천만 관객 영화들이 줄을 이었으며 2014년 명량이 1,760만명의 관객을 동원해 기염을 토했다.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영화들은 엄청난 국내 관객 동원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출해서 흥행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다. 한국영화들은 국내용 즉 ’우물 안 개구리’였다.   드라마의 경우는 국제적 경쟁력에 있어 영화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2002~2003년 방송된 ‘겨울연가’는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와 함께 ‘욘사마’ 신드롬을 일으키며 10년 이상 그 파급효과가 있었다. 이어 2003~2004년 방송된 ‘대장금’은 전 세계에 공급되면서 국내 드라마 역사의 신기록을 세웠다. 2007년엔 이란에서 최고 시청률 86%를 기록하며 그 방송 시간대엔 거리에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2013년 스리랑카에선 99%라는 믿기 힘든 시청률을 기록했고, 지금까지도 유튜브 등을 통해 시청하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2016년 ‘태양의 후예’ 이후 비슷비슷한 소재나 설정 등으로 최근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예전만 못한 상태다.   한편 문학부문은 매우 약하다.최근 한강의 ‘채식주의자’, 정유정의 ‘종의 기원’, 김언수의 ‘설계자들’ 등이 해외 여러 나라에서 출간되었지만, 다른 예술분야에 비해선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즉 한국 예술이 그동안 세계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이다.이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수상은 물론, 벌써 약 100개국에 수출 계약을 했다고 한다. 어떻게 그런 업적을 이루게 되었는지, 다른 예술계에서도 이를 주목해야 한다.   예술은 기술과 다르다.기술은 흉내 내거나 투자한 만큼 따라잡을 수 있지만, 예술은 축적된 문화적 바탕 없이는 한순간에 발전하기 힘들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우리나라 예술인들의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인재 양성만이 한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번 봉준호 감독의 수상을 기뻐만 할 게 아니라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내 예술인들이 새롭게 스스로를 점검하며 발전시켜, 세계 예술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해군 순직을 조롱하는 워마드 게시자, 엄중 처벌해야

 여성 우월주의와 남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24일 사고로 순직한 해군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워마드’에는 사고 다음날인 지난 25일 에 "사고 난 장면이 웃겨서 혼자 볼 수 없다"거나 "웃음이 터졌다"는 글이 올라왔다. 순직한 고 최종근 하사의 영결식이 엄수된 27일에는 “그러길래 조심했어야지. 죽은 해경(군)도 잘한 거 없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당연히 요즘 군대애서 사고 많이 난다는 것을 알면 남자가 알아서 조심했어야지. 왜 조심하지 않은 거냐“라며, ”죽은 해군도 잘한 거 없다. (중략) 쯧쯧. 왜 남자가 그런 일을 당하냐“라고 올렸다.또 다른 게시자는 “밧줄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살남’(殺男)하겠나”라고도 올렸다.   멀쩡한 청년 장병이 갑자기 죽는 사고 장면을 보고 웃음이 났다면, 여성 우월이나 젠더 갈등을 넘어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행(惡行)이며 사이코패스 수준이 다.순직한 최 하사의 죽음을 가장 슬퍼하는 사람이 바로 고 최 하사의 어머니일 것이고, 그 어머니 역시 여성이다. 고 최 하사의 어머니가 이런 글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는가? 같은 여성의 입장조차 생각이 없다는 건 이런 글의 게시자가 철이 없거나 정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해 열심히 근무하다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에게 애도는 못할망정, 이런 수준의 조롱과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짓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라도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   해군은 27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차마 입에 담기도 참담한 비하 글이 게시돼 고인과 해군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군 차원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 페이스북에도 선처 없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많이 올라왔다고 한다.   정부는 고 최 하사의 순직을 조롱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을 반드시 색출해 가장 엄하게 처벌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9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