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범 김원봉”을 현충일에 추켜세우다니

현충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광복군에는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통합된 광복군은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고"라고 했다.   현충일이 어떤 날인가?한국전쟁을 막기 위해 온 몸을 던져 희생한 국군장병들을 위로하는 날이다.   그런데 김원봉은 누구인가?그는 영화 ‘암살’과 ‘밀정’에도 등장하듯 항일 무장항쟁의 대표적인 단체인 의열단을 이끌며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나중엔 광복군 부사령관을 맡을 만큼 중요한 독립운동가다. 해방 후 대한민국임시정부 군무부장 같을 요직을 맡았으나, 1948년 4월 남북 협상을 위해 평양에 갔다 돌아오지 않았다. 그후 북한 정권수립에 참여했고, 북한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김일성으로부터 “조국 해방전쟁(한국전쟁)에서 공훈을 세웠다"며 최고 훈장의 하나인 노력 훈장까지 받았다. (그러나 58년 숙청되며 처형당했다)   이런 인물을 다른 날도 아닌 현충일에 그것도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아들을 둔 어머니 앞에서, 굳이 국군의 뿌리로 언급했다는 점에 대해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김원봉이 등장하는 영화를 보고 "독립 유공자 포상을 검토하자"고 했던 점을 상기해 보면, 김원봉을 ‘독립 유공자’로 서훈하려는 사전포석이 아닌가 싶다.   지난 1월 보훈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회는 "김원봉처럼 남북에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는 독립운동가를 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많은 반대에 부딪쳐 왔다. 현재 상훈법에 따르면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서훈이 취소하게 되어 있고, 보훈처 내부규정에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자’는 서훈에서 제외하고 있어 현재 기준으로는 김원봉을 서훈할 수 없다.   김원봉은 누구도 부인한 수 없는 대단한 독립운동가다.그러나 그가 스스로 북한을 선택해 북한 정권 수립과 한국전쟁에 공헌한 것도 사실이다. 공(功)은 공이지만 과(過)는 과다. 즉 서훈에 있어 공과를 분명이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는 "친일 잔재 청산“을 강조한 바 있다.독립운동가 중에 자의든 타의든 나중에 친일로 변절했다면 그를 독립유공자로 보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김원봉은 자의로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해 한국전쟁을 일으킨 전범 중 한사람이므로, 대통령이 나서서 김원봉 띄우기를 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   즉 김원봉은 큰 족적을 남긴 독립운동가이면서, 동시에 한국전쟁의 전범 중 한사람이다. 그로 인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따라서 독립운동가 김원봉으로서의 업적을 기억하되, 더 이상 논란에는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이 아니라 ‘목사’가 되어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부처님오신날인 12일 오후 경북 영천시 은해사를 찾아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홀로 합장을 하지 않고 두 손을 모은 채로 서 있는 사진이 공개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또 아기 부처를 목욕시키는 관불의식도 완강히 거부했다. 여러 번 권유했지만, 아기 부처에 물 한바가지 붓는 것조차 손사래까지 치며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그럴 거 같으면 절 행사에 왜 갔나?”하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필자처럼 종교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정치인이라면 종교를 초월해야 한다. 또 정치인이라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쇼’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쇼’하기 싫으면 차라리 참석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종교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배우가 자신의 종교와 다른 역할을 맡아도 그에 충실해야하는 것과 같다. 만약 싫다면 그 배역을 맡지 않아야 한다.만약 불교신자인 당 대표가 교회 행사에 가서 교회 행사와 무관하게 뻣뻣이 서 있다면 어떻겠는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황교안 대표는 “50년 동안 주일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며, 사법시험을 일요일에 치르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주일이 아닌 날에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성숙한 행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반대하기도 했었다.   만약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심각한 종교 편향적 정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란 우려가 신빙성이 커 보이는 이유다.   이전의 대통령들이나 정치인들도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지만 황교안 대표처럼 극단적이라 할 정도로 타 종교에 배타적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망언을 해 비난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절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합장을 했다. 부인 김윤옥 여사는 ‘연화심’이라는 법명까지 받았다.김영삼 전 대통령은 “개신교 장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불상을 없애 대형사고가 잇따른다”는 유언비어에 시달렸지만, 절 행사에 가면 합장 대신 묵례는 했다. 또한 김 전 대통령은 항상 ‘내가 믿는 종교가 있으면 남이 믿는 종교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주했고, 스님들과 거리낌 없이 지냈으며 권사인 손명순 여사도 절을 자주 찾았다고 한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다. 제1야당 대표 역시 국가 기관은 아닐지라도 그에 버금가는 자리다.누구나 개인적으로 종교를 가질 수 있지만, 국가 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이나 버금가는 제1야당 대표라면 개인적인 종교를 초월해 모든 종교를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황 대표는 대통령이 아니라 ‘목사’를 하는 게 맞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정년 연장’이 꼭 필요한 시점인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60세인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내년부터 빨라져 내년 감소 폭은 23만 2천 명으로 올해보다 4배 이상 커지고, 2030년대에는 52만 명대에 이른다고 한다.그러나 정년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힘든 청년 고용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세대갈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초점을 둬서 정부로서도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몇 가지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우선 생산연령감소와 노동력 부족은 별개의 얘기다.조선 등 일부 제조업 분야에 숙련 직원들이 정년 때문에 직장을 떠난다는 건 사회적 손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정도 숙련된 근로자의 경우 퇴직 후에도 계약직 등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꼭 사회 전체의 정년을 연장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교육부가 지난해 대학 졸업자의 평균 취업률이 집계 시작 6년 만에 가장 낮았는데, 특히 인문사회계열은 취업난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지난 5월 21일 성균관대학교 수원 이과 캠퍼스에서 문·이과 대항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대회를 주최한 총학생회가 이런 현수막을 내 걸었다. “문과들이 그렇게 잘 논다며? 졸업하고 ㅎㅎㅎ”“인문캠은 학교에서 치킨집 사업 배운다던데?”얼마나 문과 출신들의 취업이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필자도 근무하고 있지만, 문과 출신들이 주로 취업하는 기업의 경우 정년 연장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고려할 사항은 바로 ‘임금피크제’이다.일정 연령이 넘어가면 급여를 적게 받으면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제도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선 예상치 못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예를 들면 후배인 팀장이 선배 직원에게 일을 시키기가 어렵다보니 업무를 거의 주지 않는다. 또 어떤 경우엔 아예 한직으로 보내 사실상 일이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많은 직장에선 임금피크제를 퇴직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해, 일은 안하고 급여만 받아가는 실정이다. 국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그런데도 정년을 연장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상황이 이러한데 정년을 연장하다는 건 현재로선 부정적이다.물론 그 나이에 사람들은 위로는 노부모를 모셔야하고, 아래로는 실업자 자식을 먹여살려야하는 샌드위치 신세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정년을 연장하는 건 사회적 낭비임과 동시에 자녀들의 취업을 막는 결과가 발생한다. 정해진 수의 일자리를 놓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운다면,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할까? 한 직원이 정년으로 퇴사하면, 청년 2~3명을 채용할 수 있다.   물론 홍남기 부총리도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정년이 연장될 경우 노조만 좋다하지,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더 큰 좌절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급격히 좋아지는 등의 특별한 환경 변화가 없는 한, 꼭 지금 ‘정년 연장’ 논의를 해야 할 시기인가 묻고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태극기 식탁보와 홍문종 의원 그리고 친박 신당

대한애국당이 지난 8일 서울역, 광화문광장에서 제127차 태극기 집회를 벌인 뒤 조원진 대표 등이 천막 농성장에서 식사를 하는 사진이 SNS 등에 게재됐다. 그런데 태극기를 '식탁보'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식탁보 용도로 태극기를 깐 게 아니라, 태극기 위에는 투명비닐을 씌운 기존의 '태극기 테이블'을 식탁 용도로 활용했다. 그러나 대한애국당의 표상이자 존엄이며 태극기 부대의 상징인 태극기를 깔아놓고 식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선, 이들이 정말 태극기를 사랑하는 집단인가 싶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 "저는 한국당 당가도 모르고 중앙 당사가 어딨는지도 모르지만 대한애국당 당가는 매일 부르고 애국당 중앙 당사는 자주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이 집회에서 연설 도중 "제가 어디 당원입니까"라고 묻자 청중은 '대한애국당'이라고 답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사람들이다.태극기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깔아 놓고 식사를 하지 않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자기가 속한 한국당 당가도 당사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남의 당 당가는 매일 부르고 자주 간단다. 심지어 스스로 남의 당 당원이란다.물론 홍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이길 유일한 길은 태극기와 한국당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그래서 지금은 태극기를 다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순수한(?) 의도라도 자신이 속해있는 정당을 무시하고 다른 정당 당원을 자처하는 건 정말 비상식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홍 의원의 대한애국당 입당 시사는 (중략) 정치적으로는 친박 신당 출범 신호"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찬성의원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며 황교안 대표는 이미 버린 카드"라며, "친박 신당이 출범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대한애국당에 홍문종 의원이 가든 말든, 대한애국당과 자유한국당 일부가 통합을 하든 말든, 그리고 친박 신당이 출범하든 말든 순전히 그들 마음이다.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려는 이유는 오로지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에게 득이 되고자 할 뿐이다.   내년 총선에서 그 결과가 자못 궁금해진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고(故) 장자연’과 대통령 그리고 윤지오

과거사위 권고로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넘게 장자연 사건을 조사해온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일 '장자연 사건'에 대한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과거사위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 씨에 대한 성폭행 피해 의혹에 대해 수사권고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논란이 됐던 '장자연 리스트'의 실재 여부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다.장 씨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의 위증 혐의만 수사가 권고됐고, 조선일보 측에서 당시 수사를 벌였던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인정했다. 조선일보 일가에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어, 결국 면죄부만 준 셈이다.   이미 당사자는 사망했고 너무 오래된 사안이며,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진상조사단 활동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상규명 요구해, 뭔가 진실이 밝혀질까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론 별 소득이 없었다.   그런데 이미 지난 4월 25일자 주간동아에 “KBS 뉴스9는 왜 검증 없이 인터뷰했나?”라는 제목의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었다.고 장자연 씨와 절친이고 모든 진상을 낱낱이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윤지오가 고 장자연 씨와 관련된 ‘13번째 증언’이란 책을 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을 만들 때 도왔던 작가 김수민 씨가 윤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후 윤지오가 반발하자 김수민 작가는 여러 가지 증거물을 내놓았고 윤지오를 출국금지해야한다고 했지만, 윤 씨는 그 다음날 캐나다로 떠나버렸다. 윤지오는 출국 과정에서 "어머니가 아파서 급하게 캐나다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으나, 윤 씨의 어머니는 한국에 있었다. KBS공영노조가 검증 없이 윤지오를 KBS 메인 뉴스에 초대해 8분간이나 인터뷰한 것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윤지오는 엄청난 유명세를 탔다.항간에 ‘윤지오는 고 장자연 씨와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돌았지만, 방송에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진실처럼 떠받들었다.윤지오는 지상파 3사 메인 뉴스는 물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 '오늘밤 김제동' 2회 등 십여 차례 방송에 출연했다. 그동안 윤 씨는 장자연의 '타살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 자살로 위장되더라도 그건 자살이 아니다"라는 허무맹랑한 발언을 했지만, 언론은 그녀의 말을 앵무새처럼 보도했다.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주도로 “윤 씨의 의로운 싸움을 지켜주고 동행할 것”이라는 ‘윤지오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이 결성했고, 이에 힘입은 윤 씨는 후원금 모금도 했다. 심지어 윤지오는 신변보호까지 요청해 여성가족부와 경찰이 윤 씨에게 숙소와 신변 보호를 제공했는데, 윤 씨의 호텔 비용으로만 약 900만원을 세금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오는 일부 언론이 윤 씨 발언에 의문을 품자, 자신의 SNS에 “한국 미디어 너무 창피하다”며 “앞으로는 해외 언론과 접촉할 것이고 UN과 CNN에 접촉할 거다”라는 과대·피해망상 같은 발언을 했지만, 그 역시 가감 없이 언론과 방송을 탔다.윤지오는 캐나다에 가서 자신의 SNS에 “저는 이제 일정이 끝났어요.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잠시 가지려해요. 늘 고맙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동안 마치 잘 놀았다 왔다는 듯한 다소 생뚱맞은 얘기도 언론에 탔다.   윤지오는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날 과거사위 발표 내용과 관련해 “너무 참담하다”며, “정말 이것이 우리가 원한 진정한 대한민국이냐”고 밝혔지만, 작가 김수민 씨와 그를 대리하는 박훈 변호사는 각각 명예훼손·모욕 혐의와 사기혐의로 윤씨를 고소고발한 상태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상규명 요구한데 편승해 무명배우 윤지오가 유명세를 타기 위해 고 장자연 씨를 팔아가며 행세를 했는데, 이에 거의 모든 언론과 방송사들이 그녀의 말에 놀아났다. 방송사들의 ‘정부눈치 보기’에 ‘시청률 높이기 위한 자극적 방송’이 더해져, 사실 확인도 안 된 윤 씨의 말을 여과 없이 진실처럼 전했고 국민들 역시 이를 믿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이란 미명 하에 장자연 사건을 무리하게 재수사했지만 성과는 없었고, 일개 무명 배우 윤지오는 자신의 유명세를 위해 고 장자연 씨를 이용했다.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분노하지 않거나, 진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누구든 고인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 하지 말라.이는 고 장자연 씨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대통령, 보훈 유가족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이유가?

문대통령과 청와대의 연이은 반(反)보훈 언행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청와대가 지난 4일 현충일을 앞두고 국가 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초청한 오찬에서 천안함, 연평해전의 유족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넣어 책자를 배포했다. 어이가 없는 일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5·18 유족들을 불러놓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비난했다.또한 행사에 참석한 6·25전쟁 전사자인 고(故) 김재권 씨의 아들 김성택 씨는 “대북지원을 하더라도 북한의 사과는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으나, 브리핑에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해서 빠졌다.   이어 문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 평가해 큰 논란을 일게 했다. 문 대통령이 앞서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고, (중략)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선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이라고 언급한 것과 배치되는 얘기다.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현충일 한국전쟁으로 아들을 잃은 가족들 앞에서 추념사로 ‘한국전쟁의 전범 김원봉’을 거론하는 게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자, 청와대는 “김원봉 선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역사학계에서 해야 될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문대통령과 청와대가 왜 굳이 보훈 유족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만행’을 연달아 저지르는 이유를 모르겠다. 청와대가 이렇게 논란이 될 것을 몰라 실수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필자는 다른 저의를 의심한다. 바로 “세뇌 내지 전도” 같은 것이다.아무리 싫어해도 자꾸만 들이대고 논란을 일으키다보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천천히 설득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는 종교의 전도방식과 유사하다.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에게라도 자꾸 주장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천천히 전도된다고 생각한다. 이때 상대의 기분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한편 일각에선 김원봉의 서훈을 고려한 사전 작업이라는 설도 있다.   어떤 이유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한국전쟁과 서해교전 등 보훈유공자가족들을 모셔놓고, 마음의 상처를 후벼 파는 행위는 온당치 않다.   청와대는 10일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에 대해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 상 서훈이 불가능하다”며, 법규를 바꿀 계획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럼 그동안 소모적 논란을 굳이 일으킨 이유는 무엇인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