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부터 ‘패스트 트랙’하라

‘패스트 트랙’ 사태 이후 벌써 한 달째 국회가 놀고 있다.자유한국당이 모든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고 거리로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지지층 결집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난만 하지 대안은 없고, 논의조차 하지 않아 민생 법안들은 폐기처분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는 지난 24일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0.2%에 달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4월 알바콜과 두잇서베이는 ‘국회의원 연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84.3%가 ‘지나치게 많다’라고 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봉은 약 1억4000만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일 안하기로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사실 국회의원이 밖으로 돌고 국회를 공전시키는 일은 어느 당이냐에 관계없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야당만 되면 국회를 공전시키며 밖으로 뛰쳐나간다.이런 꼴을 볼 때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속이 터지고, “내 혈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은 안하고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이미 여러 차례 상정은 되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다. 국회의원들이 막상 통과시키려니 뭔가 찜찜하고 불안해서인 것 같다.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안건이 패스트 트랙에 포함되어 있지만, 국민 입장에선 이보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이 더 급하다. 국민 입장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들만의 관심사’일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남들에게만 ‘무노동 무임금’을 강제할 게 아니라, 자신들부터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또한 거기엔 반드시 10명 가까운 비서진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즉 일반 국민들에겐 별 관심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패스트 트랙’할 게 아니라, 온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을 먼저 또는 동시에 ‘패스트 트랙’ 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북한에 평화를 구걸하지 말라

어떤 이는 북한을 동네 깡패에 비유한다.이사를 갈 수 없다면 한 동네 깡패를 살살 달래가며 살아야지, 괜히 잘못 건들었다간 사단이 나고 피해가 크다는 이유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기도 한 북한에 쌀도 주고 돈도 주며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쟁이 나는 것 보단 낫기 때문이란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8일, 북한의 지난 4일 단거리 무기 발사에 대해 "만일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했다면 무력시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알아서 미리미리 퍼줬으면 미사일을 안 쐈을 거란 얘기다.   이 얘길 들으니 어릴 적 생각이 난다.학교나 동네엔 늘 ‘양아치’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학교나 동네에서 친구나 후배들에게 ‘삥’을 뜯었다. 돈이 없다고 하면 “(몸을)뒤져서 (돈이) 나오면 10원 한 대”라는 협박과 함께 몸수색을 하고 때로는 폭행을 했다. 그래서 아예 ‘양아치’들에게 걸리면 미리 준비한(?) 소액의 돈을 주는(바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처음엔 좋을지라도, 소위 ‘봉’으로 찍히면서 뜯기는 액수와 요구가 점점 커진다.설훈 의원의 얘기는 “얻어맞기 전에 뭔가를 갖다 바치지 않은 게 잘못”이라는 것처럼 들린다. 국가적 자존심도 없는 국회의원이다. 북한에 한번 그렇게 하면 그 요구나 규모는 점점 커지면서,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당연시 된다.   문재인 정부는 언제나 북한에 대해서는 꼼짝을 못한다. 지난 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를 두고 어떻게든 미사일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발사체”라며 9일에도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은 이미 "북한이 쏜 것은 로켓과 미사일"이라고 언급했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다.   정부가 북한에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창하던 중에도, 북한은 8일 외무성과 군부 대변인을 동원해 우리 정부에 ‘낯짝’ ‘철가면’ ‘중뿔’ 등의 악성 비난을 퍼붰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온갖 굴욕을 참아가며 식량 지원이 불가피하단다.   그러던 중 북한은 9일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12일 "주변 환경에 얽매여 선언 이행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뒷전에 밀어놓고 '계획'이니 '인도주의'니 하며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 (중략)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우롱"이라며, "우리 겨레의 요구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몇 건의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놓고 마치 북남관계의 큰 전진이나 이룩될 것처럼 호들갑을 피우는 것은 민심에 대한 기만이며 동족에 대한 예의와 도리도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미사일을 쏴대고 막말과 비난까지 들어가며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해야 하나?”  9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지 4시간 만에 열린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섰다.북한은 지난 1995년 대북지원용 쌀을 싣고 청진항에 입항한 배에 인공기를 게양하게 한 적이 있었다. 이에 “쌀 주고 뺨 맞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북한에 평화를 구걸하지 말라.또한 “뺨 맞지 않으려고 알아서 쌀 주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정년 연장’이 꼭 필요한 시점인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60세인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내년부터 빨라져 내년 감소 폭은 23만 2천 명으로 올해보다 4배 이상 커지고, 2030년대에는 52만 명대에 이른다고 한다.그러나 정년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힘든 청년 고용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세대갈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초점을 둬서 정부로서도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몇 가지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우선 생산연령감소와 노동력 부족은 별개의 얘기다.조선 등 일부 제조업 분야에 숙련 직원들이 정년 때문에 직장을 떠난다는 건 사회적 손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정도 숙련된 근로자의 경우 퇴직 후에도 계약직 등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꼭 사회 전체의 정년을 연장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교육부가 지난해 대학 졸업자의 평균 취업률이 집계 시작 6년 만에 가장 낮았는데, 특히 인문사회계열은 취업난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지난 5월 21일 성균관대학교 수원 이과 캠퍼스에서 문·이과 대항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대회를 주최한 총학생회가 이런 현수막을 내 걸었다. “문과들이 그렇게 잘 논다며? 졸업하고 ㅎㅎㅎ”“인문캠은 학교에서 치킨집 사업 배운다던데?”얼마나 문과 출신들의 취업이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필자도 근무하고 있지만, 문과 출신들이 주로 취업하는 기업의 경우 정년 연장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고려할 사항은 바로 ‘임금피크제’이다.일정 연령이 넘어가면 급여를 적게 받으면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제도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선 예상치 못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예를 들면 후배인 팀장이 선배 직원에게 일을 시키기가 어렵다보니 업무를 거의 주지 않는다. 또 어떤 경우엔 아예 한직으로 보내 사실상 일이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많은 직장에선 임금피크제를 퇴직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해, 일은 안하고 급여만 받아가는 실정이다. 국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그런데도 정년을 연장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상황이 이러한데 정년을 연장하다는 건 현재로선 부정적이다.물론 그 나이에 사람들은 위로는 노부모를 모셔야하고, 아래로는 실업자 자식을 먹여살려야하는 샌드위치 신세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정년을 연장하는 건 사회적 낭비임과 동시에 자녀들의 취업을 막는 결과가 발생한다. 정해진 수의 일자리를 놓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운다면,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할까? 한 직원이 정년으로 퇴사하면, 청년 2~3명을 채용할 수 있다.   물론 홍남기 부총리도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정년이 연장될 경우 노조만 좋다하지,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더 큰 좌절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급격히 좋아지는 등의 특별한 환경 변화가 없는 한, 꼭 지금 ‘정년 연장’ 논의를 해야 할 시기인가 묻고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여성, 킬힐(kill heel)을 Kill(킬)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은 여성들은 킬힐(kill heel)을 즐겨 신었다.킬힐은 굽 높이가 10cm 이상인 구두로, 너무 높아 오래 걷기에는 죽을 만큼 힘들다는 뜻에서 나온 단어라고 한다. 발꿈치를 죽인다는 뜻인지도 모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킬힐은 순전히 여성들의 외모를 돋보이기 위해 진화한 구두다. 킬힐을 신으면 그만큼 다리가 길어 보이고 키도 커 보이며,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뒤로 나와 섹시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건강엔 독이다. 발은 물론 발목과 무릎 허리 등 모든 관절에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킬힐을 신고 운전을 하면 대단한 고충이 따르고, 자칫 사고의 위험도 커진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킬힐은 한동안 대세였다. 킬힐의 높이도 점점 높아져 15cm 높이도 많이 신었고(특별한 경우엔 20cm까지도...), 킬힐은 아니더라도 5cm 이상의 굽은 기본이었다.   그런데 최근 우연히 필자의 눈에 여성들의 신발이 눈에 들어왔다. 굽이 아예 없는 구두도 많이 신고, 구두 대신 운동화를 많이 신는 경우가 특히 눈에 많이 띄었다. 구두 굽이 있어도 3~5cm 정도다. 젊은 여성들의 경우 역시 눈 씻고 찾아봐도, 연예인이나 특별한 경우 아니면 킬힐을 신은 여성을 찾기 쉽지 않다.   왜 여성들이 킬힐을 외면할까에 대해 고민을 해봤다. 필자가 신어본 적이 없어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추정을 해 봤다.   우선 요즘 여성들의 신체조건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생각이다.다리도 길어지고 키도 커져서, 굳이 힘들게 킬힐을 신을 필요가 없다.   아울러 ‘외모지상주의’ 보다 ‘내면 중시’라는 사회분위기도 한몫했을 것 같다.즉 킬힐이 너무 높아 걷기에 죽을 만큼 힘든 만큼 “건강을 버려가며 신을만한 가치가 있을까?”하는 인식이 확산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편안함과 건강 때문이 아닐까 싶다. 낮은 구두나 운동화를 신었을 때 편안함과 킬힐을 신었을 때 불편함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고통을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된다. 더구나 젊었을 때 멋을 내기 위해 잠깐 킬힐을 신었다가 평생을 고생하게 된다면, 킬힐을 포기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는 걸 깨달았을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여성들이 킬힐을 거부하며 자연스럽게 킬힐의 종말(?)을 가져왔다.(극소수 여성은 제외)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성들을 죽여 온 킬힐을, 이젠 여성이 킬힐을 킬(Kill)하는 반가운 복수(?)의 시대가 왔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알 권리’라며 외교 기밀까지 까발리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지난 9일 청와대나 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요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말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들러달라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9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발표했다. 근거 없는 주장 즉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외교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사실상 압수검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그 결과 강효상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 외교관이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에 강 의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외교 관례상 양국이 합의한 내용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외교 기밀에 해당한다.   자유한국당과 강효상 의원은 청와대 발언과 외교부 대처를 물고 늘어졌다.강 의원은 청와대가 사실을 거짓말이라 하면서도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검사한 사실을 비난했다. 또한 자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이며, 야당 의원 탄압이라고 몰고 갔다. 자유한국당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다며 강 의원을 두둔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청와대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 발표하면서도 ‘기밀 유출’이라고 직원 휴대폰을 수색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외교 기밀을 누설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또한 정부의 비리 같은 내용이 아니므로, 국민의 ‘알 권리’나 ‘공익제보’에 해당 되지도 않는다.   자유한국당과 강효상 의원에게 묻는다.“‘알 권리‘나 ’공익제보‘라 해서 모든 국가기밀을 다 까발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외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상대국이 있다.따라서 외교 기밀 누설은 상대국에 대한 무례함이요, 신뢰를 잃게 되는 심각한 사안이다. 외교는 무조건 국익이 최우선이다.강효상 의원은 정부에 대해 ‘구걸 또는 굴욕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하려고 통화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걸(굴욕)외교’든 아니든 기밀은 기밀이다.   외교 기밀을 누설해 국익을 훼손한 외교부 직원과 강효상 의원을 의법 조치함이 마땅하며,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키울수록 국익 훼손 차원에서 자신에게 불리해 진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폭력’ 연예인을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창 주가를 올리던 밴드 ‘잔나비’의 멤버인 유영현이 ‘학폭 파문’으로 멤버에서 자진 탈퇴했다. 지난 23일 모 커뮤니티에 분당의 모 고등학교 재학 당시 잔나비 멤버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글이 게재되며 과거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피해자는 "말이 살짝 어눌했던 나는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 항상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조심히 다녔고 눈이라도 마주칠까 땅만 보며 다닌 기억뿐이다.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전학을 가고 정신치료도 받으며 잊기 위해 노력했다"며 “"라이터를 가지고 장난치고,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우고 내 사물함에 장난을 치는 건 기본"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4일 잔나비의 소속사 측은 "유영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며 “유영현은 현재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중략) 잔나비에서 자진 탈퇴해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미 이달 초에는 ‘프로듀스X101’의 참가자이자 JYP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인 윤서빈이 소위 ‘일진설’에 휩싸였는데, 윤서빈 역시 이를 인정한 후 이 프로그램에서 중도 하차하고 소속사에서도 방출됐다.   그러더니 이번엔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수) 효린이 엄청난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A의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네티즌 B도 “효린은 온갖 언어폭력에 가방, 옷, 신발 등을 하루만 빌려달라고 한 뒤 몇 날 며칠을 입고 다녔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효린 소속사는 “효린은 자신과 관련한 일련의 일들을 피하지 않을 것이며, 소속사 차원에서도 해당 글을 올린 이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명예훼손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효린은 오래된 일이라 자리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것인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는 두고 봐야겠다.   연예계에 ‘학폭 미투’ 바람이 불고 있다.학창 시절에 폭력을 휘두르며 학생들을 괴롭히던 사람이 연예인이 되어 마치 착하고 선한 사람처럼 포장하며 인기를 끄는 모습에, 학폭 피해자들은 그들의 양면성에 치가 떨리고 과거의 충격이 다시 떠오르며 그들을 좋다고 하는 사회가 미워진다고 한다.아무리 잘 나가는 듯해도, 과거 행적 때문에 “한방에 훅 가는” 세상이 됐다. 이런 주홍글씨가 한번 새겨지면, 연예계에선 더 이상 일 하기 힘들어 진다. 지금 연예인들 중엔 속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 있을 것이라 짐작된다.   최근엔 탤런트 한지선이 지난해 9월 택시 기사의 뺨을 때리고 보온병으로 머리를 때린 뒤,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의 팔을 물고 다리를 걷어차는 폭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SBS 월화드라마 '초면에 사랑합니다'에서도 하차했다. 어렵게 비중 있는 배역을 얻었지만, 과거의 폭력이 발목을 잡았다. “집행유예 기간인데 자숙은 하지 않고 벌써 활동이냐“하는 여론 때문이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과거에 아주 많았다.중견배우 두 사람은 자신들이 고등하교 시절에 싸움을 잘했고 선생님들도 무서워 벌벌 떨었다는 등의 얘기를 방송에 나와 자랑스럽게 했다. 또 유명 여배우들은 과거에 ‘칠공주파’였느니 ‘일진’이었느니 말도 많았다.   이젠 SNS가 일상화되면서 과거의 행적이 낱낱이 공개되는 세상이다.자의든 타의든 폭력 연예인은 없어져야 한다. 한때의 장난이라거나 나이가 어려 천지분간을 못했다고 하기엔,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혼자 도박을 했거나 마약을 투약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물론 도박이나 마약을 정당화하는 건 결코 아니다)따라서 만약 나중에 유명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우선 남을 괴롭히는 일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   스타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말이다.‘스타’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