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는 “문제 만들기”?

전국 노선버스노조들이 잇달아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이유는 간단하다.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 월급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버스 기사의 경우 하루 17시간 꼬박 일하고 다음 날 쉬는 격일 근무를 한다. 이 경우 연장 및 야간 수당이 기본급보다 훨씬 많은데,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되면 1일 2교대로 근무하면서 연장 및 야간수당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물론 버스기사를 그만큼 더 채용해야 되므로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기존 운전기사의 급여를 깎아 다른 신규 기사에게 주는 셈이므로, 기존 운전기사들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장려하는 ‘일자리 나누기’의 전형이다.말이 좋아 ‘일자리 나누기’지 정부 입장에선 일자리 숫자가 늘어나 좋겠지만, 이는 분명 기존 근로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정부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전격 도입했지만 그 폐해는 사방에서 불거지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을 비롯해 많은 대기업들이 주52시간 근무를 한다며 퇴근시간 준수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오후 6시 30분이면 모든 전원이나 컴퓨터가 꺼지는 방식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퇴근해야 한다. 언뜻 보면 정말 행복하고 여유로운 직장생활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직장에서의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근로자에게 주어진 업무량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즉 좀 늦게라도 업무처리를 마쳐야 하는데 강제퇴근을 시키니, 남은 일을 집에 가져가서 해야 한다.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출근 시간은 통제하지 않다보니, 새벽같이 출근해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나쁜 경우는 새벽에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도 일하는 경우다. 일부 대기업들의 실제 사례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도대체 누구를 위한 ‘주52시간 근무제’인가?”“일자리를 늘이려고 꼼수를 쓰는 것 아닌가?”  주52시간 근무제도의 취지는 좋을지라도, 다수의 근로자들은 삶의 질이 오히려 나빠졌거나 번거로워 졌다.결과적으로 ‘기존 근로자의 피해를 전제로 한’ 또는 ‘무늬만’ 주52시간 근무다.   문재인 정부의 특기가 ‘소득주도성장’이나 ‘주52시간 근무제’와 같이, 현실을 무시한 몽상적인 탁상 행정으로 “문제 만들기”임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박원순 시장의 ‘재건축 제한’는 “포퓰리즘”이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논리가 ‘토지공개념’, 즉 토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띤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정책 하에 집값 잡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국 집값은 하향세로 돌아섰고, 지금도 내리는 분위기다.   한편 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골목길 재생 시민 정책 대화' 행사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은 이른바 '박원순식 재개발'을 강조했다. 즉 지금까지처럼 낙후지역을 전면철거 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원형을 보존하며 고쳐 나가는 것을 말한다. 박시장은 자신을 향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요구에 "얼굴은 말끔한 것 같지만 저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저를 상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층고를 높여 달라, 용적률을 높여 달라(고 요구한다)..."며 언성을 높였다. "사람들이 개미구멍처럼 (집에) 찾아 들어가면 옆집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박 시장은 또한 지난해 ‘옥탑방 한 달 살기'를 언급하며 "옛날 쌀집, 이발관, 전파상 이런 것이 싹 없어지고, 길가에 있는 프랜차이즈, 대형마트로 다 갔다"고 지적했다.   필자 역시 마구잡이식 재개발에 반대한다.낭만과 편안함이 넘치던 종로 청진동은 삭막한 대형 건물로 바뀌며 오히려 쉽게 가지 못하는 동네가 되었다. 그곳에서 쫓겨난 상인들은 생계가 걱정이고, 그곳을 찾던 손님들은 과거의 모습이 아쉽기만 하다. 그런 곳이 한둘이 아니다. 또한 허름한 주택까지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나마 저렴하게 있던 세입자들은 다른 집을 찾아 떠나야 한다. 필자도 재개발의 경우는 박 시장의 견해에 적극 동의한다. 또한 어느 정도의 토지공개념에도 찬성한다.   그런데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어차피 아파트 단지였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사람이 별로 없고, 기존 아파트가 더 높은 아파트로 바뀔 뿐이다. 또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고생하는 건 배관이 낡아 상하수도가 새거나 녹물이 나오고, 주차와 건물 안전문제 등이다. 또한 부산에도 69층 아파트가 있는 마당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파트 층수 제한 등에 왜 그리 예민한지 모르겠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건축에 필요이상으로 간섭하는 것은 토지공개념의 논리로 아파트 재건축을 불로소득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상식적인 국가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악법까지 만들어 시행하는 마당에, 추가적인 층수와 용적률을 지나치게 제한할 명분이 없다.   그럼에도 입주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재산권을 무시하는 건, 해당 없는 사람들의 표를 의식한 박 시장의 “포퓰리즘”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의 때 이른 대선 행보의 시작이 아닌지 의심가는 대목이다.   <묻는다일보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폭력’ 연예인을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창 주가를 올리던 밴드 ‘잔나비’의 멤버인 유영현이 ‘학폭 파문’으로 멤버에서 자진 탈퇴했다. 지난 23일 모 커뮤니티에 분당의 모 고등학교 재학 당시 잔나비 멤버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글이 게재되며 과거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피해자는 "말이 살짝 어눌했던 나는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 항상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조심히 다녔고 눈이라도 마주칠까 땅만 보며 다닌 기억뿐이다.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전학을 가고 정신치료도 받으며 잊기 위해 노력했다"며 “"라이터를 가지고 장난치고,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우고 내 사물함에 장난을 치는 건 기본"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4일 잔나비의 소속사 측은 "유영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며 “유영현은 현재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중략) 잔나비에서 자진 탈퇴해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미 이달 초에는 ‘프로듀스X101’의 참가자이자 JYP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인 윤서빈이 소위 ‘일진설’에 휩싸였는데, 윤서빈 역시 이를 인정한 후 이 프로그램에서 중도 하차하고 소속사에서도 방출됐다.   그러더니 이번엔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수) 효린이 엄청난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A의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네티즌 B도 “효린은 온갖 언어폭력에 가방, 옷, 신발 등을 하루만 빌려달라고 한 뒤 몇 날 며칠을 입고 다녔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효린 소속사는 “효린은 자신과 관련한 일련의 일들을 피하지 않을 것이며, 소속사 차원에서도 해당 글을 올린 이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명예훼손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효린은 오래된 일이라 자리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것인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는 두고 봐야겠다.   연예계에 ‘학폭 미투’ 바람이 불고 있다.학창 시절에 폭력을 휘두르며 학생들을 괴롭히던 사람이 연예인이 되어 마치 착하고 선한 사람처럼 포장하며 인기를 끄는 모습에, 학폭 피해자들은 그들의 양면성에 치가 떨리고 과거의 충격이 다시 떠오르며 그들을 좋다고 하는 사회가 미워진다고 한다.아무리 잘 나가는 듯해도, 과거 행적 때문에 “한방에 훅 가는” 세상이 됐다. 이런 주홍글씨가 한번 새겨지면, 연예계에선 더 이상 일 하기 힘들어 진다. 지금 연예인들 중엔 속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 있을 것이라 짐작된다.   최근엔 탤런트 한지선이 지난해 9월 택시 기사의 뺨을 때리고 보온병으로 머리를 때린 뒤,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의 팔을 물고 다리를 걷어차는 폭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SBS 월화드라마 '초면에 사랑합니다'에서도 하차했다. 어렵게 비중 있는 배역을 얻었지만, 과거의 폭력이 발목을 잡았다. “집행유예 기간인데 자숙은 하지 않고 벌써 활동이냐“하는 여론 때문이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과거에 아주 많았다.중견배우 두 사람은 자신들이 고등하교 시절에 싸움을 잘했고 선생님들도 무서워 벌벌 떨었다는 등의 얘기를 방송에 나와 자랑스럽게 했다. 또 유명 여배우들은 과거에 ‘칠공주파’였느니 ‘일진’이었느니 말도 많았다.   이젠 SNS가 일상화되면서 과거의 행적이 낱낱이 공개되는 세상이다.자의든 타의든 폭력 연예인은 없어져야 한다. 한때의 장난이라거나 나이가 어려 천지분간을 못했다고 하기엔,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혼자 도박을 했거나 마약을 투약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물론 도박이나 마약을 정당화하는 건 결코 아니다)따라서 만약 나중에 유명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우선 남을 괴롭히는 일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   스타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말이다.‘스타’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나무 뽑고 태양광 심느니, “원전” 하라!

지난 4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산지 훼손 면적은 4407㏊로, 상암 월드컵경기장 6040개 규모와 맞먹는 면적이며 여의도 면적(290㏊)의 15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수십 년간 열심히 심고 가꿔 온 아름드리 나무 수백만 그루가 마구잡이로 베어지고, 뽑힌 자리엔 태양광 패널이 심어졌다. 당연히 생태계는 파괴되었고, 비가 오면 언제 산사태가 날지 불안하기만 하다. 지난해에만 5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태양광이 일종의 '재테크'가 되면서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산림과 농경지를 훼손해가며 무리하게 태양광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한쪽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방지숲’을 만들고 ‘도시숲’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돈 벌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을 한다며 숲과 농지를 훼손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도시숲 조성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이 태양광 발전 용지로 사용됐다.   이에 산림청이 지난해 12월4일 산림과 나무 훼손 등을 억제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근본적인 문제는 ‘탈원전정책’에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대표 사업인 태양광 등의 에너지는 자가소비용으론 적합하지만, 국가 기간 에너지로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다. 또한 수명을 다한 태양광 패널 역시 처치 곤란한 폐기물이 된다.탈원전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LNG 발전의 경우 비용이 화력보다 50%정도 비싸고, 연구에 따라서는 초미세먼지 배출이 화력발전보다 많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게다가 우리가 “탈원전”한다면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해외 원전을 수주하는 것도 우습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추진할 때부터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다.그러나 정부는 그대로 밀어붙였고, 현재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정부는 원전의 위험성만 강조했을 뿐, 현재와 완전히 탈원전이 되는 시기의 전기요금을 비교할 때 국민 1인당 직간접적으로 추가되는 부담을 밝히지 않았다. 필자가 추정하기엔 그 비용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가정용 전기는 물론 산업용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인한 제품 가격 인상까지 합산할 때, 국민의 추가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은 보조 수단일 뿐이다.현재 가장 근본적 문제 해결 방법은 ‘탈원전’을 중단하는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원전을 어떻게 안전하게 잘 관리할까를 고민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박원순 시장, ‘제로페이’ 살린다고 혈세 퍼 붓는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그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야심차게 밀어 붙인 ‘제로페이’가 영 신통치 않자, 서울시가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할인혜택을 주는 요금 감면 조레안 18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서울시 세종문화회관·남산국악당·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 등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10~30%까지 요금을 감면해 준다. 그러면 요금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자그마치 연간 88억 원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나아가 자치구에도 구 산하 시설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때 할인을 제공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25개 자치구의 연간 감소 세수 추계는 330억 원이나 된다.   필자는 지난 해 8월 6일자 “정부와 지자체의 ‘제로 페이’, 묘책은 있나?”라는 칼럼을 통해 제로페이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이미 예견한 바 있다. 제로페이가 금년 들어 전격 시행되었지만, 필자의 예상대로 완전 실패작이었다. 그러자 박원순 시장은 시장에 굴하지 않고 제로페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이젠 손대서는 안 될 시민의 혈세까지 동원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에게 묻는다.“세수 감소 88억 원만 해도 엄청난 금액인데, 자신의 치적을 위해 세금을 써도 되는 건가?”“공공시설 요금 깎아준다고 제로페이가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나?”“그래도 제로페이가 계속 빌빌거리면 세금 낭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물러날텐가?”  세금 88억 원을 우습게 하는 시장을 보니, 피 같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서울 시민으로서 울화통이 치민다. 특히 탁상행정으로 만든 제로페이를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세금으로 막아보겠다는 박원순 시장이나, 일자리를 세금으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나 어쩌면 하는 짓이 그리 똑같을까 모르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가출한 한국당, 이제 집(국회)으로 돌아오라

영화 <친구>에 명대사가 있다. 배우 장동건이 습격을 당해 흉기로 마구 질려 죽어가면서 “이제 고마 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라고 말한다.   요즘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을 보면 바로 그런 느낌이 든다.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며 장외투쟁에 나섰고, 그때부터 국회는 멈춰 섰다.   그 뒤 정부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장외에서 여당과 청와대를 탓하며 막말만 하면서 허송세월을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인 1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녹록치 않아 보이는 경제 상황에 발 빠른 대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이는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이유"라며, 문제가 많다고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중략) 당장 국회를 열어 민생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자유한국당에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파탄 낸 여당이 먼저 사과하는 것만이 국회 정상화, 민생을 챙기는 길"이라며,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민 밥그릇을 생각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밥그릇 챙기기, 문재인 정권의 연장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 와중에 20일 국회여야 3당 원내대표의 이른바 ‘호프 회동’이 있었다. 5월 국회 소집 문제 또 추경 처리 문제 등을 비공개로 논의했는데,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생겼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에 묻는다.“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당을 위한 것인가?”  패스트트랙이 여당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탓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여당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한다. 경제가 나쁘다며 정부 탓만 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경제가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추경을 꼼꼼히 따져볼 생각은 안하고 국회 밖에서 여당과 정부를 비난만 하고 있다. 이건 남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심보로 밖엔 안 보인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역시 당장은 속 시원할지 몰라도, 장기화될 경우 결국은 나라와 국민들 손해나는 일이다.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제1야당답게 품격 있는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   홧김에 가출한 사람도 스스로 집에 돌아가기 부끄러운 경우가 있다그래도 국회의원이 있을 곳은 바로 국회이며 국회가 곧 ‘집’이다.대통령과 여당이 정중히 요청할 때, 슬그머니 국회로 돌아오기 바란다.   “이제 고마 해라, 마이 놀았다 아이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