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의 ‘문제적’ 공익광고

필자는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 그런데 며칠 전 지하철 내에 걸린 지하철공사와 서울시의 공익광고를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광고 1 - 부정승차의 유혹>   “부정승차를 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일러스트 광고다. 그런데 게이트를 뛰어 넘거나 성인이 어린이 카드를 이용하는 부정승차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남성이다. 반면 비상게이트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사람은 여성이다.몇 년 전 TV 금연 공익광고에서 흡연을 하는 남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여성의 장면이 생각났다. 여성 흡연율이 늘고 남성 흡연율은 줄어드는데, 마치 남성만 흡연하는 가해자로 묘사되었다.이번 지하철 공익광고 역시 부정행위는 마치 남성의 전유물처럼 그려졌다. 요즘 교과서에는 엄마만 밥하는 사람으로 그려지면 여성단체에서 난리가 난다.마찬가지로 이 광고 역시 양성평등에 어긋난다.     <광고 2 - 사람을(乙) 생각합니다>   지하철 출입문 위에 위와 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익광고가 붙어 있다. “서울시가 사람 즉 시민을 을(乙)로 생각한다면, 서울시가 갑이란 얘긴가?”하는 생각이 들어 가까이 가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을(乙)인 소상공인이나 프랜차이즈 업주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지하철 광고를 누가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나? 지하철 광고의 특징은 멀리서 언뜻 보고 지나간다는 점이다. 기본을 놓치고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쓰면 오해의 소지가 크다.   필자는 과거 오랫동안 광고계에 종사했었고, 지금도 글 쓰는 게 주업무인 사람이다.광고를 제작하거나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내가 쓴 글이나 광고를 남들이 어떻게 이해할 까” 하는 점이다. 독자들이 내가 의도한대로 이해하지 않고 다르게 이해한다면, 광고나 글을 잘못 썼다는 게 된다. 이 경우 “어떤 상황 또는 어떤 매체인가”하는 점도 고려해 한다.   위에 예를 든 두 개의 광고의 경우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광고를 처음에 기획하고 제작한 다음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보고 승인했을텐데, 그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앞으로 정부나 기관의 공익 광고의 경우는 더욱 신중하게 제작하고 관리 감독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여경논란, 본질은 국민의 “안심”이다

한 여성 경찰관이 13일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서 술 취한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대응이 어설펐다는 주장이 일었다. 그러자 결국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일 직접 나서 "여경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0일 “무술 유단자도 취객 한 분을 혼자 제압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를 놓고 경찰관 자격 유무를 논할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 업무의 70% 이상은 사실은 소통이다. 피해자 민원인 말씀 듣고 피해 상황과 갈등을 조정, 중재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정 중재 업무조차 ‘유비무환’ 즉, 그것도 신체적 능력을 가진 상황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다.   여성 최초로 경찰 치안감과 치안정감을 지낸 이금형 서원대 석좌교수는 “여경의 증가는 경찰력 약화가 아니라 반대로 경찰력의 강화로 이어진다”고 밝혔지만, 그 이유는 불분명하다.   한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여경 선발 시험의 체력 검사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경찰 체력검사 논란도 일었다.남자의 경우 1분에 58회이고 여자는 50회지만 여자는 무릎을 땅에 대고 하므로, 남자에 비해 땅 집고 헤엄치기라는 지적이다.   또한 여경 채용의 수가 계속 늘면서 여경은 주로 편한 내근업무를 주로 맡고, 남경은 힘든 현장 업무를 도맡아 하는 현상이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따라서 이번 사건은 일부에선 무리한 여경 비율 증대와 우대정책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 즉 ‘젠더갈등’이라는 주장도 있다.   필자는 해당 여경의 잘잘못이나 젠더갈등에 대해 논하고 싶지 않다.하지만 여경의 업무 능력에 대한 점검이나 제도 보완을 위한 화두는 던졌다고 본다. 국민 입장에선 경찰에 대해 남녀 가리지 않고 똑같은 수준의 신뢰를 가져야 한다. 즉 어떤 문제로 경찰에 신고했을 때, 출동한 경찰이 여경이든 남경이든 신고한 입장에선 똑같은 믿음이 가야 한다. 그런데 만약 신고자 입장에서 여경 출동을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경우, 왜 그런가에 대해 고민하고 그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경찰은 물론 군대나 소방관처럼 신체적 활동에 남녀를 가릴 수 없는 분야에선, 남녀 관계없이 해당 업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신체조건을 언제나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이나 군대 그리고 소방관 같은 특수 분야에는 양성평등이라며 무조건 여성의 숫자를 늘릴 게 아니라, 우선 능력이 되는 여성을 선발하고 동일하게 훈련시켜 확실한 신체적 업무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특정 분야에서는 보여주기식 양성평등과 무리한 여성 증원이 조직 능력 약화와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경 무용론’은 있을 수 없는 주장이고, 극단적인 표현이다.국민은 경찰이 여자든 남자든 확실한 업무수행 신체능력을 갖춰, 안심을 줄 수 있길 바랄 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막말의 향연” 정치권을 갈아엎어야

정치권에서 막말이 오가며 에스컬레이팅(escalating, 확대·증가) 되고 있다.최근 막말의 시작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달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 (‘달창’이란 문 대통령의 지지자 집단인 ‘달빛기사단’을 극우성향의 사람들이 ‘달빛창녀단’이라고 비하한데서 비롯된 은어다.) 문제가 불거지자 나 대표는 약 3시간 후 사과했다.   그러더니 이번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황 대표가 국회에서 5·18특별법을 다루지 않고 다시 광주에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건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이코패스는) 의학적 용어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상태를 그렇게 일컫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고소당할 수 있다. 표현을 철회할 생각이 없나’라고 물었지만 “의학적 용어를 말씀드렸을 뿐”이라며 ‘의학적 용어를 사용한 건 괜찮다는 듯 답했다. 함께 패널로 출연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사이코패스 발언에 대해 “학술용어고 언론에서도 사용하고 대중적인 용어”라고 힘을 실어 줬다. 논란이 일었지만 이 의원의 사과는 없었다.   이 말을 들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16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한센병이다. 만약 대통령께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국민의 고통을 못 느낀다면 그러한 의학적 용어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발언했다. 사이코패스나 한센병이나 의학적 용어니까 이정미 대표가 한 것처럼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다.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내가 빗대어 말한 것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걸 사이코패스라고 한다면 자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그 상처가 더 커지게 방치하는 건 한센병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의원은 17일 "한센병 환우들과 그 가족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마치 “막말, 누가 누가 잘하나”를 겨루는 막말 대회를 보는 것 같다.“달창”의 뜻을 몰랐다는 나경원 대표나, 제1야당 대표를 “사이코패스”라며 “의학적 용어라 괜찮다”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나, 또 그를 받아쳐 문대통령을 “한센병”이라며 이정미 대표가 그랬으니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김현아 의원이나, 다 도긴개긴이고 현 정치권의 수준이다.   막말이 더 센 막말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만큼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사이코패스 한센병으로 이어지는 막말 경쟁이 국민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비유도 금도가 있다.”고 강조했다.오죽하면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의 “정치권 막말 자제 협약이라도 맺을 것을 촉구한다”는 말에 수긍이 간다.   지난 5월 1일자 필자의 “”구국의 청년당”이 절실하다!“라는 제목의 칼럼 내용처럼, 내년 총선은 정치권을 모조리 물갈이해야 할 시기임에 틀림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가출한 한국당, 이제 집(국회)으로 돌아오라

영화 <친구>에 명대사가 있다. 배우 장동건이 습격을 당해 흉기로 마구 질려 죽어가면서 “이제 고마 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라고 말한다.   요즘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을 보면 바로 그런 느낌이 든다.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며 장외투쟁에 나섰고, 그때부터 국회는 멈춰 섰다.   그 뒤 정부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장외에서 여당과 청와대를 탓하며 막말만 하면서 허송세월을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인 1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녹록치 않아 보이는 경제 상황에 발 빠른 대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이는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이유"라며, 문제가 많다고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중략) 당장 국회를 열어 민생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자유한국당에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파탄 낸 여당이 먼저 사과하는 것만이 국회 정상화, 민생을 챙기는 길"이라며,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민 밥그릇을 생각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밥그릇 챙기기, 문재인 정권의 연장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 와중에 20일 국회여야 3당 원내대표의 이른바 ‘호프 회동’이 있었다. 5월 국회 소집 문제 또 추경 처리 문제 등을 비공개로 논의했는데,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생겼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에 묻는다.“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당을 위한 것인가?”   패스트트랙이 여당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탓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여당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한다. 경제가 나쁘다며 정부 탓만 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경제가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추경을 꼼꼼히 따져볼 생각은 안하고 국회 밖에서 여당과 정부를 비난만 하고 있다. 이건 남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심보로 밖엔 안 보인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역시 당장은 속 시원할지 몰라도, 장기화될 경우 결국은 나라와 국민들 손해나는 일이다.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제1야당답게 품격 있는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   홧김에 가출한 사람도 스스로 집에 돌아가기 부끄러운 경우가 있다그래도 국회의원이 있을 곳은 바로 국회이며 국회가 곧 ‘집’이다.대통령과 여당이 정중히 요청할 때, 슬그머니 국회로 돌아오기 바란다.   “이제 고마 해라, 마이 놀았다 아이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고(故) 장자연’과 대통령 그리고 윤지오

과거사위 권고로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넘게 장자연 사건을 조사해온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일 '장자연 사건'에 대한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과거사위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 씨에 대한 성폭행 피해 의혹에 대해 수사권고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논란이 됐던 '장자연 리스트'의 실재 여부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다.장 씨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의 위증 혐의만 수사가 권고됐고, 조선일보 측에서 당시 수사를 벌였던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인정했다. 조선일보 일가에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어, 결국 면죄부만 준 셈이다.   이미 당사자는 사망했고 너무 오래된 사안이며,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진상조사단 활동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상규명 요구해, 뭔가 진실이 밝혀질까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론 별 소득이 없었다.   그런데 이미 지난 4월 25일자 주간동아에 “KBS 뉴스9는 왜 검증 없이 인터뷰했나?”라는 제목의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었다.고 장자연 씨와 절친이고 모든 진상을 낱낱이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윤지오가 고 장자연 씨와 관련된 ‘13번째 증언’이란 책을 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을 만들 때 도왔던 작가 김수민 씨가 윤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후 윤지오가 반발하자 김수민 작가는 여러 가지 증거물을 내놓았고 윤지오를 출국금지해야한다고 했지만, 윤 씨는 그 다음날 캐나다로 떠나버렸다. 윤지오는 출국 과정에서 "어머니가 아파서 급하게 캐나다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으나, 윤 씨의 어머니는 한국에 있었다. KBS공영노조가 검증 없이 윤지오를 KBS 메인 뉴스에 초대해 8분간이나 인터뷰한 것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윤지오는 엄청난 유명세를 탔다.항간에 ‘윤지오는 고 장자연 씨와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돌았지만, 방송에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진실처럼 떠받들었다.윤지오는 지상파 3사 메인 뉴스는 물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 '오늘밤 김제동' 2회 등 십여 차례 방송에 출연했다. 그동안 윤 씨는 장자연의 '타살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 자살로 위장되더라도 그건 자살이 아니다"라는 허무맹랑한 발언을 했지만, 언론은 그녀의 말을 앵무새처럼 보도했다.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주도로 “윤 씨의 의로운 싸움을 지켜주고 동행할 것”이라는 ‘윤지오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이 결성했고, 이에 힘입은 윤 씨는 후원금 모금도 했다. 심지어 윤지오는 신변보호까지 요청해 여성가족부와 경찰이 윤 씨에게 숙소와 신변 보호를 제공했는데, 윤 씨의 호텔 비용으로만 약 900만원을 세금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오는 일부 언론이 윤 씨 발언에 의문을 품자, 자신의 SNS에 “한국 미디어 너무 창피하다”며 “앞으로는 해외 언론과 접촉할 것이고 UN과 CNN에 접촉할 거다”라는 과대·피해망상 같은 발언을 했지만, 그 역시 가감 없이 언론과 방송을 탔다.윤지오는 캐나다에 가서 자신의 SNS에 “저는 이제 일정이 끝났어요.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잠시 가지려해요. 늘 고맙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동안 마치 잘 놀았다 왔다는 듯한 다소 생뚱맞은 얘기도 언론에 탔다.   윤지오는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날 과거사위 발표 내용과 관련해 “너무 참담하다”며, “정말 이것이 우리가 원한 진정한 대한민국이냐”고 밝혔지만, 작가 김수민 씨와 그를 대리하는 박훈 변호사는 각각 명예훼손·모욕 혐의와 사기혐의로 윤씨를 고소고발한 상태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상규명 요구한데 편승해 무명배우 윤지오가 유명세를 타기 위해 고 장자연 씨를 팔아가며 행세를 했는데, 이에 거의 모든 언론과 방송사들이 그녀의 말에 놀아났다. 방송사들의 ‘정부눈치 보기’에 ‘시청률 높이기 위한 자극적 방송’이 더해져, 사실 확인도 안 된 윤 씨의 말을 여과 없이 진실처럼 전했고 국민들 역시 이를 믿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이란 미명 하에 장자연 사건을 무리하게 재수사했지만 성과는 없었고, 일개 무명 배우 윤지오는 자신의 유명세를 위해 고 장자연 씨를 이용했다.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분노하지 않거나, 진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누구든 고인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 하지 말라.이는 고 장자연 씨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알바까지 죽이는”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취약 계층의 임금을 올리면, 즉 소득을 강제로 올리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성장할 것이란 전제하에 시행되었다. 그러면 수혜자로 생각된 ‘알바’들은 즐거워야 하는데, 막상 알바들의 입장에선 전혀 딴판으로 되어가고 있다.고용주들이 임금 부담이 너무 커지자 고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그 피해를 분산시키려는 자구책이 생겨난 것이다.   2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노동시장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는 67만9261명으로 2004년 19만8905명에 비해 3.4배 늘어났다. 그 이유는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하며,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퇴직급여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다. 만약 사무직이 많은 상업지구에서 식당이나 편의점을 운영한다면 휴일엔 손님이 없다. 그런데도 하루치씩 임금을 더 줘야한다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 주인입장에선 눈물 날 일이다. 그러다보니 일주일에 14시간짜리 “쪼개기” 알바를 쓰게 된다.   통계청은 이날 3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5만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4.3%로 같은 기간 0.2%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고용 회복의 기미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취업자가 한 달 평균 17만7천 명 늘어 정부 목표치를 웃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어난 일자리의 80%는 이처럼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일자리였다.결국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서 소득 감소로 나타나 취약계층의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데도, 정부는 정신 나간 소리만 계속 하고 있다.   이미 구인·구직 사이트엔 최근 들어 단시간 아르바이트 광고가 늘었고, 제대로 된 알바 자리는 찾기 힘들 정도다. 이쯤 되면 알바들도 불만이 아주 크다. 시급을 줄여서라도 고정된 자리를 찾고 싶을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고용주, 알바, 근로자 모두가 불만인 ‘최저임금 인상’을 왜 했나?”  이상적인 좌파 이론에 집착한 탁상행정의 결과다.그러면서도 정부는 또다시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추경 예산 2천억 원을 넘게 배정했다. 또 뭐든 세금으로 때운다는 근시안적 처방이다.   해괴한 ‘문재인표 경제’ 때문에 정말 돌아버리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