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몰빵 + 일본 경시 = “국제 왕따” 한국

오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새벽 기차로 북러정상회담을 위해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했다. 한반도 주변 4강인 미국·중국·일본·러시아에 북한까지 포함된 동북아시아 외교전인 이른바 `슈퍼 위크`가 24일부터 시작된 것이다. 북·러, 중·러, 미·일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지만, 한국은 열외다.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터”란 말이 무색하다. 동북아가 이렇게 치열하게 외교전을 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그동안 뭐하고 있었나?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오직 북한에 공을 들였지만 돌아온 건 “오지랖 넓다”는 핀잔뿐이었다. 그럼에도 찍 소리 조차 못하고, 되레 발언 수위가 낮아졌다고 좋아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이나 미국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미국 조야에서는 대북 제재 해제에 혈안이 된 문 대통령이 과연 누구 편인가를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모 언론은 외교통상부 1차관을 지낸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우리가 북한에 정성을 많이 들였지만 결국 북한은 대미 관계에 한국을 이용하려고 했다”면서 “한국 외교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태”라고 보도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유독 일본과 관련된 과거사 청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과거의 청산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식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친일'을 적폐로 몰아 ‘청산’해야 한다며, ‘반일감정’을 일으키고 나아가 일본을 ‘배척’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강제징용 문제로 사법부까지 가세했다.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23일 각의에 보고한 2019년 외교청서에는 한일 관계에 대해 "매우 어려운(きびしい) 상황"이라는 표현을 썼다. 징용공 판결, 초계기-레이더 갈등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담아 한일 갈등은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일본과의 갈등이 우리나라의 탓만은 아니고, 아베 극우 정부의 잘못도 많이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외교에서 아베 총리에게 결례를 하고 일본을 여러 차례 패싱한 건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다.우리가 실속 없이 북한에만 매달리는 동안 일본은 미국과 그 어느 때보다 친밀과 결속을 다져왔다. 트럼프는 일본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고 중국을 견제하는 방파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주변 6자회담국 중 하나이고, 세계 경제 3위의 경제 대국이다.이미 70여 년 전에 했어야 할 “친일 척결”을 이제 와서 온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집착하는 건 현재의 민주당을 임시정부의 후계자로, 과거 보수정권을 친일 정부로 규정하려는 정치적 음모가 아닌가 의심된다.외교는 명분보다 실리다. 감정이 아니다.허울 좋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감상에 빠져 큰 그림을 못 보고 북한에 이용만 당해 왔다.“과거사 청산”을 한다며 굳이 일본을 배척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얘기하면 ‘친일파’로 모는 분위기를 만들었다.위 두 가지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감정에 호소해 선동할 뿐,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에서 문재인 정권 차원에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외교적으론 스스로 “국제 왕따”를 자초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외교가 “국제 왕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외교 실무 경력이 전혀 없고 무능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부터 경질해야 한다.그리고 이제라도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려는 속셈을 버리고, “북한 몰빵”식 외교에서 벗어나 오직 국익 차원에서 큰 틀의 국제 외교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코미디언, 정치인에 화났다! 너무 웃겨서~

* 사보임: 사임(물러남)과 보임(맡음)의 준말이다. 정치권에서 현재 맡은 상임위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의미.* 패스트트랙: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 현재 패스트트랙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이 포함돼 있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이 이에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 정치권은 패스트트랙을 놓고 그야말로 난장판이다.한국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 찬성파 4당이 합의를 시도했으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반대의사를 내면서, 딱 한 표차로 부결될 상황에 놓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려하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극렬하게 반발했다. 바른미래당은 찬반 두 편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서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측은 위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려 했다. 이를 눈치 챈 유 의원 등은 전날에 이어 25일 오전 사보임 신청서 접수처인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도착해 사무실을 '육탄 봉쇄'했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신청서가 팩스로 전달 됐기 때문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 과정에서 저혈당 쇼크증세를 보여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 중이었지만, 국회 의사국장이 팩스로 전달된 신청서를 즉시 문 의장에게 가져가 병상 결재를 받았다.   한편 24일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에 반발해 문희상 국회의장실에 집단 항의방문했다가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문 의장이 임이자 한국당 의원에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신체 접촉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성추행 문제를 지적하고 임이자 의원을 두둔한다며 완전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고 나섰다.이 의원은 “저도 좀 키가 좀 작습니다”라며 “키 작은 사람은 항상 그 어떤 자기 나름대로 트라우마가 좀 열등감이 있다고요”라며 ‘자폭 개그’식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임이자 의원은) 정말 결혼도 포기하면서 오늘 이곳까지 온 어떻게 보면 올드미스입니다”라며, “못난 임이자 의원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조롱하고”라고 말을 이었다. 이어 “문 의장은 좋은 집안에서 경복고와 서울대를 나오고 승승장구했으니 ‘못난’ 임이자 의원 같은 사람은 모멸감을 주고 조롱하고 수치심을 극대화하고 성추행해도 되느냐”며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채익 의원은 같은 편인 임이자 의원을 두둔하는 건가 아니면 두둔을 가장해 조롱하는 건가? 임이자 의원은 뭐가 되다? 정말 개그의 한 장면이다.   한편 한국당은 25일 새벽을 전후해 일사불란하게 국회 곳곳을 장악했다. 국회 곳곳을 봉쇄하며 육탄 방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돌파를 시도하면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986년 10월 이후 33년 만에 경호권까지 발동했다.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은 앞에서 당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엔 팩스부터 찾았다. 법안이 팩스로 접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무실 팩스 전원 코드 미리 뽑거나 아예 파손시켰다. 여야 대치는 한국당의 ‘스크럼 철통 방어’에 가로막혔다. 결국 ‘적(?)’들이 후퇴하자, 한국당은 “이날 비로소 야당이 됐다”고 자평을 하기도 했다.   아, 정말 너무 웃겨서 더 이상 못 쓰겠다. 아니 웃프다.요즘 개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시들하거나 폐지되는 이유가 정치가 하도 웃겨서인 것 같다. 코미디언이나 개그맨들은 다른 살 길을 찾아야하고, 국회방송을 코미디 방송으로 바꿔야 하나 보다. 

타인의 "희생" 위에 세우는 3기 신도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방안-제3차 신규 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차 발표(3만5000가구), 12월 2차 발표(15만5000가구)에 이어 3기 신도시 3차 공급 계획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비롯 수도권 일대 중소규모 택지 26곳 등에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문제는 고양 창릉지구는 전체 813만㎡로 전체의 97.7%가 그린벨트이고, 부천 대장지구는 99.9%가 그린벨트다. 이 지역 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가 숙원이기에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지구 선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지만, 이래저래 환경 파괴 위에 신도시를 세우는 결정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더 큰 문제는 현재 2기 신도시도 힘을 못 쓰고 있는 판에, 서울에 접근성이 더 좋은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는데 대한 반발이다.   2003년부터 개발된 2기 신도시는 경기 김포(한강), 인천 검단, 화성 동탄1·2,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서울 송파(위례) 등 총 12곳에 조성됐다. 그중 인천 검단신도시는 지난 수년간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린 곳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2차 발표 때 인천 계양이 추가된데 이어 이번에 부천 대장지구에 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무덤을 넘어 “미분양의 블랙홀”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2기 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에서도 김포국제공항과 가까운 부천 대장지구 3차 신도시 때문에 집값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다른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과 일산신도시는 고양 창릉 3차 신도시의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고양 창릉은 규모가 작지 않은데다, 입지가 운정이나 일산신도시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3기 신도시 고양 지정, 일산 신도시에 사망선고-대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결국 “서울 집값 잡는다”며 “그린벨트 훼손”하고 “1, 2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결과가 생겼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해 보자.“과연 3기 신도시를 세우면 서울 집값이 잡힐까?”“정말 순수하게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인가?”물론 신도시가 없었더라면 서울 집값은 더 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1·2기 신도시로 인해 미분양이 날 정도로 충분한 주택 물량이 공급되고 있다. 또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을 떠나고 싶지 않은 주민들이다.   이미 여러 차례 건설경기 부양 같은 정책은 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우회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매 맞고 성폭행까지, ‘학생인권’만 있고 ‘교사인권’은 없다

필자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교사가 왕이었다.“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의식이 있어 교사가 때리면 맞아야 했고, 여학생들은 성추행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웬만하면 학생이나 학부모도 이의제기를 할 생각조차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의 ‘사랑의 매’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손쉽게 통솔하려고 한 수단이고, 심지어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학생들을 폭행한 “폭력”인 경우도 많았다. 폭력에는 남녀 교사 구분이 없었다. 학부모들은 교사에게 잘 보이려고 촌지나 선물을 안겨주었고, 어떤 교사들은 이에 따라 학생들을 심하게 차별하기도 했다.또 어떤 교사는 수업에 별 관심이 없었다. 요즘은 “학원에서 다 배웠지?”하면서 수업을 엉터리로 하는 교사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성인남녀 62%는 "스승의 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인생 스승이 없다"고 답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성인 1,18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수십에서 수 백 명의 스승을 만났지만, 10명중 6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스승이 없다는 건 충격적인 사실이다. 교사들의 자질이나 행동에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역전되었다.주로 “학생인권”이 강조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중시되는 반면, 교사의 교육 행위에 제약이 많아진 게 가장 큰 이유다.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등의 악성 교권침해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교사 성폭력 피해는 2013년 62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16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고, 학생으로부터 ‘매 맞는 교사’도 2013년 71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심각한 교권침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해 가해 학생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분인 퇴학조치는 5.4%(121건)에 그쳤다.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학생인권’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우세해지면서, 교사가 학생을 때리면 큰 일이 나지만 반대로 학생이 교사를 때리면 가벼운 처벌로 용서 받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악성 교권침해로 고통 받는 교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교권 침해 사례가 많아지자 피해를 보장한다는 보험상품도 등장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한 더케이손해보험은 ‘교권 침해 피해 특약’을 지난해 4월 출시했다. 폭행을 당할 경우 위로금을 주고 소송비용도 지원해주는데, 지난해에만 4천 명 가까이 가입했다. 참 슬픈 일이다.   당연히 교사들 사기도 심각하게 떨어졌다. 지난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에서 교사 87.4%가 "사기가 떨어졌다"고 답했다. 2009년 55%에서 10년 사이 32%p(포인트)가 늘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교사 스스로 자업자득(自業自得)인 측면도 있지만, 학부모들이 특히 문제다.지난해 교권침해 주요 사례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43건으로 48.50%로 가장 많았다. 학생을 조금이라도 혼내면 학부모의 민원과 학교 측의 제재가 쏟아지고, 학부모 중 상당수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학교가 민원에 민감하니까 학부모들 중에는 트집잡기식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이런 부류의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 귀한 줄만 알지, 버릇없이 키운다는 생각은 없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곳이 아니라,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회생활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다.신성한 배움의 터인 학교에는 ‘학생 인권’만 있고 ‘교사 인권과 교권’은 철저히 유린되고 무시당하면서, 철없는 학부모들 때문에 학교 교육은 무너지고 학생들은 버릇없이 커 가고 있다.   <묻는다일보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여행금지지역을 여행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아프리카 무장세력에 납치됐다 풀려난 프랑스인 2명과 한국인 1명, 미국인 1명이 파리 군 비행장에 도착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활주로에서 이들을 맞이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구출작전에서 프랑스 최정예 특수부대원 2명이 부르키나파소의 무장세력 숙영지에 은밀히 침투했다가, 테러리스트의 근접 사격을 받고 숨졌다. 이들은 인질들이 위험에 처할까봐 발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프랑스 외교부장관은 구출된 인질들을 향해 "경고를 무시하고 왜 위험지역에 갔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고, 프랑스 시민들은 “무모한 관광객들을 위해 영웅들이 희생됐다”고 비판했다.   인질들이 납치된 지역은 프랑스는 적색경보(여행금지)이고 우리나라는 황색경보(여행자제) 또는 적색경보(철수 권고) 지역으로, 여행을 하면 안 되는 지역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여행을 하다 납치된 것이다.   최정예 부대원 두 명을 희생시킨데 대해 프랑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누리꾼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갔는데 왜 아까운 인명을 희생해가며 구출해 줬냐”는 식의 얘기들이 많다. 프랑스 역시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 지역에 가는 바람에 무고한 군인들이 희생됐다는 내용의 SNS가 들끓었고, 프랑스 정부는 파리 중심가에서 전사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모식을 연다.   이처럼 철없는 사람들 때문에 애꿎은 군인들만 희생을 하거나 고액의 몸값을 지불하는 사태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잔인한 얘기지만 본인이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지역에 갔다가 죽게 되면, 안타깝긴 해도 본인의 선택이므로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가지 말라는 지역에 몰래 갔다가 납치되어, 다른 희생을 낳는다면 아주 큰 문제다.   즉 해외 여행사고에 대해 국가의 보장책임 이상으로, 개인 책임도 막중해야 한다.지난 2015년 일본인 2명이 이슬람 무장세력에 납치되었다가 그중 한 명이 참수되는 사건이 있었다. 참수된 아들의 아버지는 자식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식 일로 정부와 국민에게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최소한 가지 말라는 지역을 갔다가 납치됐을 경우, 구출이나 몸값 지불 등의 결과에 대해선 당사자에게 민형사상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막말의 향연” 정치권을 갈아엎어야

정치권에서 막말이 오가며 에스컬레이팅(escalating, 확대·증가) 되고 있다.최근 막말의 시작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달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 (‘달창’이란 문 대통령의 지지자 집단인 ‘달빛기사단’을 극우성향의 사람들이 ‘달빛창녀단’이라고 비하한데서 비롯된 은어다.) 문제가 불거지자 나 대표는 약 3시간 후 사과했다.   그러더니 이번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황 대표가 국회에서 5·18특별법을 다루지 않고 다시 광주에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건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이코패스는) 의학적 용어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상태를 그렇게 일컫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고소당할 수 있다. 표현을 철회할 생각이 없나’라고 물었지만 “의학적 용어를 말씀드렸을 뿐”이라며 ‘의학적 용어를 사용한 건 괜찮다는 듯 답했다. 함께 패널로 출연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사이코패스 발언에 대해 “학술용어고 언론에서도 사용하고 대중적인 용어”라고 힘을 실어 줬다. 논란이 일었지만 이 의원의 사과는 없었다.   이 말을 들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16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한센병이다. 만약 대통령께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국민의 고통을 못 느낀다면 그러한 의학적 용어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발언했다. 사이코패스나 한센병이나 의학적 용어니까 이정미 대표가 한 것처럼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다.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내가 빗대어 말한 것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걸 사이코패스라고 한다면 자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그 상처가 더 커지게 방치하는 건 한센병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의원은 17일 "한센병 환우들과 그 가족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마치 “막말, 누가 누가 잘하나”를 겨루는 막말 대회를 보는 것 같다.“달창”의 뜻을 몰랐다는 나경원 대표나, 제1야당 대표를 “사이코패스”라며 “의학적 용어라 괜찮다”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나, 또 그를 받아쳐 문대통령을 “한센병”이라며 이정미 대표가 그랬으니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김현아 의원이나, 다 도긴개긴이고 현 정치권의 수준이다.   막말이 더 센 막말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만큼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사이코패스 한센병으로 이어지는 막말 경쟁이 국민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비유도 금도가 있다.”고 강조했다.오죽하면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의 “정치권 막말 자제 협약이라도 맺을 것을 촉구한다”는 말에 수긍이 간다.   지난 5월 1일자 필자의 “”구국의 청년당”이 절실하다!“라는 제목의 칼럼 내용처럼, 내년 총선은 정치권을 모조리 물갈이해야 할 시기임에 틀림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