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의 ‘재건축 제한’는 “포퓰리즘”이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논리가 ‘토지공개념’, 즉 토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띤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정책 하에 집값 잡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국 집값은 하향세로 돌아섰고, 지금도 내리는 분위기다.   한편 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골목길 재생 시민 정책 대화' 행사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은 이른바 '박원순식 재개발'을 강조했다. 즉 지금까지처럼 낙후지역을 전면철거 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원형을 보존하며 고쳐 나가는 것을 말한다. 박시장은 자신을 향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요구에 "얼굴은 말끔한 것 같지만 저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저를 상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층고를 높여 달라, 용적률을 높여 달라(고 요구한다)..."며 언성을 높였다. "사람들이 개미구멍처럼 (집에) 찾아 들어가면 옆집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박 시장은 또한 지난해 ‘옥탑방 한 달 살기'를 언급하며 "옛날 쌀집, 이발관, 전파상 이런 것이 싹 없어지고, 길가에 있는 프랜차이즈, 대형마트로 다 갔다"고 지적했다.   필자 역시 마구잡이식 재개발에 반대한다.낭만과 편안함이 넘치던 종로 청진동은 삭막한 대형 건물로 바뀌며 오히려 쉽게 가지 못하는 동네가 되었다. 그곳에서 쫓겨난 상인들은 생계가 걱정이고, 그곳을 찾던 손님들은 과거의 모습이 아쉽기만 하다. 그런 곳이 한둘이 아니다. 또한 허름한 주택까지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나마 저렴하게 있던 세입자들은 다른 집을 찾아 떠나야 한다. 필자도 재개발의 경우는 박 시장의 견해에 적극 동의한다. 또한 어느 정도의 토지공개념에도 찬성한다.   그런데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어차피 아파트 단지였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사람이 별로 없고, 기존 아파트가 더 높은 아파트로 바뀔 뿐이다. 또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고생하는 건 배관이 낡아 상하수도가 새거나 녹물이 나오고, 주차와 건물 안전문제 등이다. 또한 부산에도 69층 아파트가 있는 마당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파트 층수 제한 등에 왜 그리 예민한지 모르겠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건축에 필요이상으로 간섭하는 것은 토지공개념의 논리로 아파트 재건축을 불로소득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상식적인 국가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악법까지 만들어 시행하는 마당에, 추가적인 층수와 용적률을 지나치게 제한할 명분이 없다.   그럼에도 입주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재산권을 무시하는 건, 해당 없는 사람들의 표를 의식한 박 시장의 “포퓰리즘”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의 때 이른 대선 행보의 시작이 아닌지 의심가는 대목이다.   <묻는다일보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재인 - 조국, “정신 공동체”에서 “운명 공동체”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항상 “인사”가 문제였다.지난 장관 후보자 임명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지고 조국 정무수석 책임론이 대두되었지만, 역시나 이해할 수 없는 핑계로 또 그냥 넘어갔다.   그러더니 이번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35억원이나 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수상한 주식 거래 등의 이유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후보자 부부가 자신들이 재판을 맡았던 기업의 거래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알지 못하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래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야당에선 “헌법재판관 적임자가 투자 귀재냐?”라며 사퇴를 종용하고 나섰다.   고르고 골랐다는 후보자가 늘 이 모양이다.상식적으로 볼 때 조국 수석은 이미 물러나도 여러 번 물러나야 했다.청와대는 ‘공수처 신설과 검찰 개혁의 적임자’란 이유를 아직도 대지만, 일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데 왜 눌러 앉혀 놓고 있는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 공동체'로서 국정농단을 합작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두 사람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계속 감싼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은 ‘정신 공동체’ 또는 ‘이념 공동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즉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수석 역시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장관 후보자 논란과 자신에 대한 야당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 "욕먹는다고 떠나는 건 쉽다. 욕먹으면서 일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했다. 서울 법대를 나와 교수까지 한 사람이 “욕 안 먹고 일할 생각”을 못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지는 싫고, 뭘 해도 욕먹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조국 수석은 가끔 “얻어맞으면서도 갈 길을 갈 것”이라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잡더라도 조국 수석은 스스로 사퇴하는 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국 수석이 욕먹는 것은 ‘정신 공동체’인 문 대통령이 욕먹는 것이요, 나아가 두 사람이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조양호 회장, 과연 '적폐 청산'과 ‘인민재판’의 희생자인가?

조선일보가 9일 “조 회장 급서, '적폐 청산' 희생자 몇 명째인가”라는 사설을 올렸다. 조선일보는 “그는 현 정부 들어 대표적인 '적폐 기업인'으로 찍혀 전방위 압박을 받아왔다. (중략) 국민연금은 '주주 가치 훼손'을 이유로 조 회장을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축출했다. 지병이 있는 환자가 이러고도 사망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일일 것이다.”라고 썼다.  이어 조선일보는 “대기업 오너 가족의 '갑질'이나 부도덕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중략) 그러나 도덕적인 비난과 법에 의한 처벌은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 법치는 어떤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그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중략) 조 회장 사망에 대해 재계에선 '간접 살인'이란 개탄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며, “이 정부 들어 '적폐 청산' 대상이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4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인민재판, 인격살인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도 8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갑자기 돌아가셨겠습니까? 사실상 문재인정권과 계급혁명에 빠진 좌파운동권들이 죽인 거나 다름없다"며, "마녀재판에 버금가는 인민재판으로 한 기업가가 결국 죽음에 이르렀고 (중략) 나찌의 괴벨스식 선전선동이 판을 치는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법보다 주먹이 앞섰다”는 얘기다.   그런데 정말 조양호 회장이 '적폐 청산'과 ‘인민재판’의 희생자일까?   조양호 회장이 갑자기 사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대한항공 대표이사에서 탈락한 사건이다. 그런데 정작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에게 있다.즉 ‘수신제가(修身齊家)’ 특히 제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다.땅콩 회항으로 시작된 가족의 망동 시리즈는 정신병자 수준의 부인과 그와 유사한 수준인 두 딸의 합작품이었다. 국적기 항공사의 오너인 이들은 조직적 밀수까지 자행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오너 일가의 횡포에 항의하는 시위도 여러 차례 열었다. 사명인 ‘대한항공’에서 국호 “대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렇게 조양호 회장 일가는 나라와 기업에 모두 먹칠을 했다. 그것은 대한항공이란 기업과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었고, 그 때문에 대표이사직을 박탈당한 것이다.따라서 조양호 회장의 급작스런 사망은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의 압박과 인민재판’보다, 대한항공 대표이사직 박탈이 결정적 원인이다.   또한 조선일보과 자유한국당은 ‘마녀사냥, 인민재판에 먼지 털기’라고 주장했지만, 국민 입장에선 ‘알권리’다.   즉 조 회장의 급서는 ‘적폐청산’이나 ‘인민재판’ 원인이 아니라 ‘가족들의 이상 행동’이 원인이며, 이는 결국 본인 책임으로 귀결된다.   필자도 고인이 된 분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다만 모든 원인을 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의 입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을 뿐이다.조양호 회장의 사망을 더 이상 ‘정쟁’거리로 삼지 않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지난달 13일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국회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고 인정했다. 망신스러운 일이다.유엔은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가’로 분류한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7 마약류 범죄백서’에 의하면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2017년 기준 1만 4123명, 10만 명당 27.5명 수준으로 마약 청정국가의 기준을 넘어 버렸다.   한편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경찰의 마약류 단속이 지난 2월 25일부터 전국에서 진행 중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8일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5주간 994명을 검거하고 그중 36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대와 SK가 3세들과 남양유업 황하나씨까지 마약 투약으로 체포되더니, 8일엔 방송인이자 국제변호사인 하일(로버트 할리)씨가 필로폰 투약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독실한 몰몬교 신자로, 술과 담배는 물론 간통이나 대마초까지 비판해 온 보수주의자다. 애들도 셋이나 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그가 왜 그랬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그런데 왜 알 만한 사람들인 부유층 자녀들의 마약 사건이 많을까?돈 있는 집 자녀들은 으레 해외 특히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 특히 공부에 취미 없는 학생이 돈은 많고 공부엔 뜻이 없어 놀다보니, 쉽게 마약을 접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와서도 마약을 쉽게 생각해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황하나씨 처럼 돈은 많고 할 일은 없으니 만날 놀게 되고, 마약에 접할 기회가 많아진다.   그동안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소문이 늘 세간에 돌아다녔다. 그런데 결론은 늘 거액을 주고 풀려났다는 식이다.   이번만큼은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을 사는 일 없이, 경찰과 검찰 모두 명예를 걸고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해아 한다. 그리하여 하루라도 빨리 ‘마약 청정국’의 명예를 회복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자가 돈을 풀어야 “돈맥경화”가 풀린다.

얼마 전 필자의 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요즘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도 몸을 사려서 돈이 안 돈다”고 했다. 정부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편 가르기 해 모든 부자들을 죄지은 사람 취급을 하니, 돈이 있어도 없는 척하며 돈을 안 쓴다고 한다. 사회 분위기상 돈을 잘못(여기서의 ‘잘못’이란 불법이 아니라, ‘재수 없으면’의 뜻이다) 썼다간 큰 코 다치기 십상이어서 그렇단다. 그러다 보니 “전에는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투자 받기가 쉬웠으나, 지금은 아예 돈이 씨가 말랐다”고 하소연하면서, “이런 투자야 말로 부의 재분배인데, 돈 있는 사람들이 위축되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 하니, 돈 없는 사람만 죽어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요즘 경기가 나빠도 너무 나쁘다. 돈이 없다.하지만 시중에 부동자금이 자그마치 1,000조가 넘는다. 즉 지금 경기가 나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돈이 있어도 돈이 안 도는 “돈맥경화”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돈이 돌게 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부의 재분배’에만 집착해, 돈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려 그 돈으로 경제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대다수를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을 왕창 올리고 공시지가도 올렸다. 특히 부자들을 모두 ‘악인’처럼 사회분위기를 몰고 가, 부자들이 비싼 제품을 사거나 비싼 음식 먹는 것조차 죄악시하는 풍토가 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이래저래 무진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이미 바닥을 뚫고 땅 밑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앞으로 경제 사회적 예측이 안 되다보니, 많은 국민들이 이젠 자포자기 체념상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돼 다행"이라면서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경제 소비 지표들도 나아졌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참 이상하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가 안 좋다고 하지만, 경제 지표를 보면 나쁘니 않다”라는 식으로 말해 왔다. 그렇다면 지금 굳이 “경제가 개선돼 다행”이라 말할 이유가 없다, 나쁜 적이 없었으므로.즉 아직도 대통령과 측근들은 국민 대다수가 얼마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실감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어쨌든 분명히 이 나라 안에는 돈이 아주 많이 있다. 그런데 숨어 있는 게 문제다. 이 돈을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그러기 위해선 부자들이 돈을 쓰게 하고 어디엔가 투자하게 해야 한다.   즉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자를 무조건 때려잡으려 하지만 말고, 그들이 돈을 쓸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그 돈이 돌면서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까지 가게 된다.   그게 가장 빠르고 부작용이 없는 ‘부의 재분배’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 정부 끝날 때면 나라 경제도 끝난다”

항간에 “문 정부 끝날 때면 나라 경제도 끝난다”는 말이 돌고 있다는 얘기를 얼마 전 칼럼에 쓴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한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게 수치로 증명되었다.25일 한국은행이 1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엄청난 ‘쇼크’다. ‘-0.3%’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치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견실하다" "좋은 지표도 많다"고 해온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거나, 아무리 주변에서 경고를 해도 귀를 닫고 상황을 오판했다청와대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를 기록한 것과 관련 "대외경제 여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것 같다"며 외부 환경의 탓으로 돌렸다. 청와대와 정부는 잘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재수 없게” 대외 경제 여건이 나빠서란다.즉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고, 추경 예산이 풀리면 나아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설비투자의 부진이다.내수의 핵심 요인인 설비투자가 1분기 -10.8%를 나타냈다.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분기 -24.8%를 기록한 이후 약 21년 만에 최악이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기업 때려잡고, 부자를 무조건 죄인처럼 몰아서 돈 못 쓰게 하고, 서울에 집 한 채 있어도 투기꾼으로 몰고, 임금은 억지로 올리고, 민노총은 무법에 날뛰고....이런 상황에서 누가 기업을 하고 싶으며, 투자를 하고 싶겠는가?그러면 좌파정권의 태생적 한계인가? 아니다, DJ나 노무현 정부 때에도 이런 적은 없었다. 분명 사람의 문제다.   한편 실질 소비자 지출은 2.2%나 감소했다.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8 가계동향조사 결과’ 지출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는 1년 전보다 0.8% 감소한 월평균 253만8,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2.2% 감소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얼마나 공허한 얘기인지,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 지를 역시 숫자로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가구 소득의 3분의 2 이상이 일자리 등에 영향을 받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작년 (좋지 않았던) 고용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즉 임금을 억지로 올리니 고용이 줄고, 그 결과 가계소득도 줄면서 소비 역시 줄었다고 볼 수 있다..   1분기 건설투자는 -0.1%로 2분기 만에 가장 나빴다.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팔게 만드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수준의 부동산 규제로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등 건설업 전반에 걸쳐 침체 분위기가 이어졌다. 건설은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분야다. 집값 잡는 것도 정도 것인데, 집값 잡다가 사람 잡게 생겼다.   필자는 그동안 아주 여러 차례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을 지적하며, 경제 활성화를 주창해 왔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도 필자와 같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이전 정권과는 무조건 달라야만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갇혀, 해괴한 정책만 고집하다 결국 나라 경제에 망조가 들고 있다.   “소귀에 경 읽기”라 더 이상 말할 힘도 없다. 정신 차리고 경제 좀 살려라! 제발~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