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표는 친일파 후손인가?

독립운동기념사업회들의 연합체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이 18일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민이 반민특위로 분열됐다'는 발언을 비판하며 "나 원내대표는 대국민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포상 보류자 재심사를 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민이 반민특위로 분열됐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었다.   “반민특위”란 무엇인가?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잠깐 설명한다.1948년 8월 헌법에 의거해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 이른바 ‘반민특위’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소위 “친일파 청산”을 하려 했다.반민특위는 1949년 1월 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친일파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으나, 친일파를 대거 중용한 미군정과 이승만 대통령의 방해 그리고 친일세력의 조직적 반발로 인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 후 친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소장파의원들을 간첩혐의로 체포한 이른바 “국회프락치사건”과 “6·6경찰의 특위습격사건”을 겪으면서 사실상 와해되었다. 결국 절대적인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의 활동이 실패함에 따라 많은 친일세력이 그 후에도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계속 남았고, 민족 정기를 세우는데 실패한 역사적 사건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국민이 반민특위로 분열됐던 것을 기억할 것"이란 말을 했다니 귀를 의심할 밖에....   나경원 대표에게 묻는다.   “반민특위로 정말 일반 국민이 분열됐나?” "국민이 반민특위로 분열됐다는 건 당시 친일세력들의 시각 아닌가?““반민특위 활동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인가?”  대한민국의 제1야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할 정도라면, 이유가 어쨌든 원내대표의 역사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시 한번 나 원내대표에게 묻고 싶다.   “반민특위가 어떤 일을 하려 했고 왜 실패했으며, 나아가 그 여파가 어떤지 제대로 알긴 한가?”  “혹시 나경원 원대대표는 친일파의 후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묻는다.   “자유한국당은 ‘친일파잔재당’인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조양호 회장은 국민에게 “가화만사성” 교훈을 주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을 표결에 부친 결과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려면 찬성 66.66%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지만, 이날 약 2.5% 지분 차이로 경영권을 지켜내지 못했다. 주주권 행사에 따라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는 첫 사례로 보인다.   여기엔 11.56%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반대편으로 선 게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한 조 회장 연임 반대엔 시민단체들의 반대뿐만 아니라 반대 여론까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조양호 회장 한진일가의 다양하고 충격적인 갑질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조양호 회장 본인은 투명하지 않은 경영과 주주 침해 이력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부인과 두 딸은 정신 이상을 의심할 만행을 아무렇지 않게 언제 어디서나 저지르며,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했다. 또한 밀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자체로 엄청난 기업가치 훼손이다.결과적으로 본인은 물론 가족들 단속과 가정교육을 잘못시킨 게 경영권 박탈의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진 한번 오너이면 영원한 오너였고, 오너 경영인으로서 엄청난 혜택과 함께 대접을 받아 왔다. 오너는 어떤 잘못을 해도 슬그머니 넘어가 묻혔다.그러나 이번 연임안 부결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재벌 오너의 경영권 박탈”이란 새로운 시대가 우리나라에서도 열렸음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조양호 회장 경영권 박탈로 인해 한진 일가들이 나서 갑질을 하는 사태도 종말을 고했다. 조양호 회장과 그 가족은 이제 주주들에게 쫓겨나, 회장님과 사모님 등에서 “돈 많은 노인들과 가족” 정도로 신분도 바뀌었다.뿐만 아니라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사실상 놓게 됨으로서, 조 회장은 불효막심한 자식이 되었다.   이번 일로 조양호 회장은 본의 아니게 “가화만사성”이란 교훈을 몸소 온 국민들 가슴에 깊이 새겨 주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코드 장막”에서 벗어나 “경제”대통령으로 거듭나야

4월 1일 만우절 전후에 '김정은 서신'을 빗댄 정부 비판 대자보가 전국 대학가에 붙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신 형태를 빌려 풍자한 대자보에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탈원전, 대북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남조선 인민의 어버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적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더러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추악한 이윤추구행위를 박살냈다”며 “최저임금을 높여 고된 노동에 신음하는 청년들을 영원히 쉬게 해주시었다”하는 등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등을 역설적으로 비판했다.'전대협'은 페이스북에서 전국 450여 개 대학교에 이와 같은 대자보 만 장을 부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대협은 모 방송사와의 통화에서 "우리 가운데 문 대통령을 뽑은 사람도 있다"며 "각자의 이익마다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데,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면 '자한당'이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만우절을 맞아 풍자와 해학을 통해 현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 등을 비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진보·보수를 망라한 80여 개 시민단체 대표 1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청년 정책은 행정실무 중심 논의에 빠져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의지를 언급하자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며 “원래 ILO(국제노동기구)가 임금주도 성장을 주창했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나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체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득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정말 어이가 없다.영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하여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대놓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판국에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적 족보 운운하고 있다.아무리 청년들이 아우성을 치고 특히 이 나라의 희망인 20대 남성들의 대통령 지지도가 바닥을 기는데도, 대통령이 그 심각성을 모르고 참으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게다가 군부독재시절처럼 경찰이 대자보를 수사한다니, 과거 대자보 붙이고 전단을 뿌리던 운동권 출신 정부의 정체성을 알 수도 없다.   어쨌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의미다.참모들은 대통령이 보고 싶은 자료와 지표만 골라서 올리기 때문에, 인(人)의 장막에 갇힌 문 대통령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런데 인(人)의 대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공유하는 운동권 출신들이다. 청와대에선 운동권 출신이 아니면 명함도 못 내민다. 전문성 없이 현실을 외면한 아마추어 “그들끼리만 다 해먹다”보니 늘 인사와 정책에 문제가 생긴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로만 “탕평인사”를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인의 장막 즉 “코드 장막”에서 벗어나야 한다.그리하여 ‘그들끼리만 다 해먹는 나라’가 아니라, 20대 청년들과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암울한 삶에도 봄은 오는가?

잠실 석촌호수에선 벚꽃축제 준비가 한창이다.이미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고, 벚꽃 역시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벚꽃 축제의 시작인 4월 5일에는 여러 종류의 꽃들이 만개할 것 같다. 축제를 더욱 즐겁게 할 새로운 장식물들도 많이 등장했다.아무리 겨울이 춥고 긴 것 같아도 어느새 봄을 맞이한다. 자연의 규칙은 진리이며, 사람의 힘으론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삼일만세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해라 독립운동에 대한 재조명과 관련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저항시인’이라고 불리는 문인들의 작품들도 세간의 관심을 다시금 끌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시가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다.'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시작되는 이 시는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긴 고통 속에서도, ’봄‘ 즉 ’독립‘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결국 이런 열망이 뭉쳐 ‘봄’ 즉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봄은 자연의 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봄이었다.   필자가 수차례 호소했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은 ‘경제적 한겨울’에 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 봄’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점이다. 정부는 과거에만 매달릴 뿐, 미래로 나가는 모습은 없다. 어떤 전문가는 이에 대해 “불확실하고 힘든 현재와 미래의 경제 정책을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니, 손쉬운 과거에 매달려 인기를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팍팍한 삶에 희망마저 없으니 암울하기만 하다.   ‘경제적 봄’은 광복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일정 부분 만들 수 있는 봄”이다.악간의 부작용이 감수하고라도, 대규모 ‘경기 부양’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비참한 생활에는 막상 눈은 감고 귀도 닫고, 입만 연 채 막연하게 “기다리라, 좋아진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정치인과 관료들 자신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아가 김의겸 전 대변인처럼 현재의 경기가 나쁘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니까, 역으로 현재를 재산 증식의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필자도 “경제적 봄”을 기다리며 저항시인처럼 외치고 싶다!   “암울한 삶에도 봄은 오는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나무 뽑고 태양광 심느니, “원전” 하라!

지난 4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산지 훼손 면적은 4407㏊로, 상암 월드컵경기장 6040개 규모와 맞먹는 면적이며 여의도 면적(290㏊)의 15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수십 년간 열심히 심고 가꿔 온 아름드리 나무 수백만 그루가 마구잡이로 베어지고, 뽑힌 자리엔 태양광 패널이 심어졌다. 당연히 생태계는 파괴되었고, 비가 오면 언제 산사태가 날지 불안하기만 하다. 지난해에만 5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태양광이 일종의 '재테크'가 되면서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산림과 농경지를 훼손해가며 무리하게 태양광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한쪽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방지숲’을 만들고 ‘도시숲’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돈 벌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을 한다며 숲과 농지를 훼손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도시숲 조성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이 태양광 발전 용지로 사용됐다.   이에 산림청이 지난해 12월4일 산림과 나무 훼손 등을 억제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근본적인 문제는 ‘탈원전정책’에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대표 사업인 태양광 등의 에너지는 자가소비용으론 적합하지만, 국가 기간 에너지로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다. 또한 수명을 다한 태양광 패널 역시 처치 곤란한 폐기물이 된다.탈원전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LNG 발전의 경우 비용이 화력보다 50%정도 비싸고, 연구에 따라서는 초미세먼지 배출이 화력발전보다 많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게다가 우리가 “탈원전”한다면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해외 원전을 수주하는 것도 우습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추진할 때부터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다.그러나 정부는 그대로 밀어붙였고, 현재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정부는 원전의 위험성만 강조했을 뿐, 현재와 완전히 탈원전이 되는 시기의 전기요금을 비교할 때 국민 1인당 직간접적으로 추가되는 부담을 밝히지 않았다. 필자가 추정하기엔 그 비용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가정용 전기는 물론 산업용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인한 제품 가격 인상까지 합산할 때, 국민의 추가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은 보조 수단일 뿐이다.현재 가장 근본적 문제 해결 방법은 ‘탈원전’을 중단하는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원전을 어떻게 안전하게 잘 관리할까를 고민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 대통령은 ‘뾰족한 수’가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북이 마주 앉아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중략)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의한 것이다.   지난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후 남북미 3국은 한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이 문제를 풀고자 문재인 대통령이 약 열흘 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대통령과 비교적 짧은 회담을 하고 귀국했다. 보수정당은 아무런 수확을 거두지 못한 이른바 '노 딜'이었다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다.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남조선 당국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와 관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우리측) 자존심을 자극하면 뭐가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생각은 북한의 착각"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말하기도 했다.   사실 싱가폴 회담 결렬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미국 눈치만 본다고 생각하고, 미국은 우리 정부가 북한 편을 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뾰족한 수’가 없으니 중재자든 촉진자든 목소리를 내기도 난감해 졌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수’가 없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한들 무슨 성과가 있을까 싶다. 김정은 위원장 말대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자주 만나다 보면 친해지고 얼굴을 맞대다 보면 성과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며 국가적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지금 남북은 만남에 의미를 둘 때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에 무게를 둘 때다.   문 대통령이 미국까지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길지 않은 회담을 하면서 빈손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뾰족한 수’가 없다면 미국까지 달려간 이유도 없다 즉 ‘빈손 외교’를 했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회담의 교착상태를 열 수 있는 ‘뾰족한 수’를 갖고 남북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대책 없이 그냥 만나보자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