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 타결을 위한 문 대통령의 “역사적 중재"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미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중재를 요청했다. 이는 외교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중재를 의미한다.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도 심기가 매우 불편해 중국에 내리지도 않고 바로 평양으로 간 것이나, 회담 결렬 후 북한 최선희 부상이 “김 위원장의 생각이 달라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밝혔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어쨌든 전문가들은 이번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양국 정상과 관련 부서의 대처의 문제가 있었지만, 양국 모두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대화를 이어갈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더 큰 내상(일각에선 치명상이라고도 함)을 입은 김정은 위원장이 판을 뒤 엎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5일) 새벽 평양에 도착하자 북한 매체에서 “공식친선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다행스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북한 내에서의 정치적 부담을 무마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 가운데 협상을 조절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로 나서게 할 중재역이 필요한데, 그 적임자가 문재인 대통령임을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성과 없이 끝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의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아울러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주길 바란다"며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가능한 단기적,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건 좀 이상하다.지금 중재를 잘하기도 바쁜데 마치 북미협상이 잘 된 것처럼, 그 이후를 준비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과 대화를 잘 풀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협상 결렬 충격으로 잔뜩 웅크러질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다독이기 위한 사전 포석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문대통령의 중재는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중재다.문재인 대통령도 그 중요성을 잘 아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좋은 성과를 내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군부독재시절만도 못한 경호원 기관총 노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 칠성시장에서 기관단총을 든 문 대통령 경호원에 대한 사진 제보 문자를 공개하며, “기관단총을 든 경호원 사진! 청와대는 이 사진 진위 여부를 즉각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제 비판의 요지는 기관단총을 보이도록 노출한 이번 칠성시장 경호가 적절했냐 아니면 과했냐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최악의 경우 시민들이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면 기관단총 노출은 탈취 목표가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래서 시장통에서 기관단총 노출경호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친절한 경호”를 강조해 왔다.그러나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낮은 대구의 시장이라 더 유별난(?) 경호를 한 게 아닌가 하는 반감이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정권 입장에서 대구 칠성시장이 무장 테러 베이스캠프라도 되는가”라는 반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 다른 역대 대통령 경호의 사진을 제시하며 반박하기도 했다. 또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과연 그러한가?   어느 나라든 어느 정권이든 기관단총 경호는 늘 있어 왔다.아니 기관단총은 경호의 필수품이다. 따라서 지역이 어디든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자체는 전혀 문제 될 일이 아니다. 거꾸로 소지하지 않았다면 문제다.   다만, 기관단총을 쉽게 노출시켰다는 점에 대해선 경호원의 책임이 있다.과거 군부독재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외부에 나갈 때에도 경호원은 기관단총을 소지했다. 그러나 당시엔 기관단총을 천으로 감싸, 언뜻 봐선 뭔지 모르게 했다. 반면 지금 경호원은 누가 봐도 기관단총임을 알 수 있도록 노출시켰다는 점이 서툴렀거나 경호방침과 맞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는다는 점이다.즉 말로는 “열린 경호” 등을 강조했지만 군부독재 시절만도 못한 경호원의 처신이었고, 이에 대해 경호실은 “뭐가 잘못이냐?” 하는 입장이 문제다.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쉽게 노출했다는 점이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 왔던 경호 지침과는 정반대라는 점과 크고 작은 사안들에서 이런 유사한 경우가 갈수록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데 대해 국민들의 실망감이 자란다.동시에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주장해왔던 말들이 결국 “립 서비스”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심도 자라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한국당 지지율 30% 돌파와 태극기부대

3월 첫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0.4%를 기록하며 국정농단 사태 직전인 지난 2016년 10월 둘째 주 이후 처음 30%선을 돌파했다.정부와 여당에 악재가 속출했고,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덕이란 분석이다.   이유야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약진이다.그런데 문제는 내년 총선을 참작할 때 지금 상황이 꼭 바람직한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문제는 소위 ‘태극기부대’를 안고 가야하는가의 문제 때문이다.   ‘태극기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나서 집회 등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지만, 넓게 본다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총칭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 그 비율은 무시할 수 없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2016년 12월 6~8일 조사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14%, 2017년 2월 28일과 3월 2일에 조사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18%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자유한국당 지지자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76%가 탄핵에 반대했다. 이는 비슷한 시기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0% 초반에 머문 것과도 비슷하다.   그렇다면 넓은 의미의 ‘태극기부대’ 즉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의 수가 전 유권자의 10~15% 정도라고 판단된다.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만만치 않은 수치다.   최근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태극기부대를 열렬히 지지한 김진태 당 대표 후보가 황교안·오세훈 후보에게 밀려 3위에 그쳤지만, 9만6000여 명이 참가한 선거인단 투표에서 2만 표 이상을 얻어, 2위 오세훈 후보와 불과 1,008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던 점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태극기부대의 위력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전당대회와 총선은 완연히 다르다고 판단한다.한국당 전당대회에서 2등 오세훈 후보가 민심의 척도인 ‘일반 국민여론조사’ 부문에선 과반의 득표율을 얻어, 전체 1위 황교안 후보를 넘었기 때문이다. ‘당심은 황교안, 민심은 오세훈’이란 말이 증명되었다.이는 보수진영의 중도 확장과 보수 개혁에 대한 바람이 상당하고, 총선이 다가올수록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비롯한 보수대통합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유한국당 지지율 30%의 최소 절반 이상은 ‘태극기부대’가 아니며, 이들은 보수 개혁과 중도 확장을 원한다.   문제는 자유한국당 내부의 갈등이다. 소위 친박 즉 ‘박근혜 추종파’와 비박 간의 갈등 속에 분당까지 이를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나 다음 대선을 바라본다면, 지금대로는 어렵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중도 확장 내지 보수 통합으로 노선을 튼다고 해서, ‘태극기부대’가 모두 자유한국당을 외면하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과감하게 결정해야 한다, “도루박”당으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중도를 포함한 “보수대통합당”으로 거듭날 것인가를.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불공정한 학종”이 적합하다는 “교조주의” 교육당국

*교조주의: 특정한 교의나 사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현실을 무시하고 이를 기계적 으로 적용하려는 태도   '학생부종합전형의 현실과 개선방향 토론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주최로 열렸다. 최근 크게 히트한 드라마 'SKY 캐슬'이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민낯을 까발리며 신뢰도가 추락한 끝에 열린 토론회라 더욱 관심이 높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범 교육평론가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생부종합전형의 현실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공정함을 '기회의 평등'이라고 본다면 학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보다도 불공정하다"며 "학생들에게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 가운데 어떤 게 더 공정하냐고 물으면 십중팔구 수능이라고 답한다"고 잘라 말했다. "학생들이 학종이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된 것은 '기회의 불평등'을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주요 대학들이 너무나도 복잡한 학종전형을 늘리면서, 학생·학부모들은 결국 사교육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2010년대 초반 주춤했던 사교육비가 (학종이 확대 된) 2016~2018년 3년간 가파르게 늘었다"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은 챙겨야 할 게 늘어 일부를 사교육에 맡기는 '외주화'를 하게 되고, 당연히 그에 따른 컨설팅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학종이 너무너무 복잡해져서 결국 돈을 쓸 수밖에 없고,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졌다”는 얘기다.   게다가 최근 성균관대 이 모 교수가 딸의 국제청소년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대학원생들에게 작성하게 지시했고, 그 덕에 딸은 수능 점수 없이 명문대에 수시로 입학해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자녀를 논문의 공동저자로 올려 수시 입학에 큰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렇지만 교육당국은 학종의 취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해당 제도가 부작용은 많지만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성이 아닌 적합성의 관점에서 볼 때 대입에서 수능과 학종 중 뭐가 더 적합하냐고 하면 학종"이라며, "교육과정의 진정한 목표는 점수로 대표할 수 없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당국에 묻는다.“대학입시에서 공정성보다 적합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대학입시가 공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대학입시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학종보다 수능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뒷등으로 듣나?”“돈 많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학종이 적합하다면, 돈 없는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가지 말라는 얘기인가?” “부작용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오로지 학종의 편만을 드는 교육당국은 교조주의인가?”   학종이 최우선 가치라고 이미 못 박아 놓은 교육당국이 불공정 경쟁으로 탈락하는 학생들의 처참함을 어떻게 달랠 것이며, 부작용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교육당국이 말하는 학종의 취지를 학생과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공상에 가까운 교조주의다. 학생들도 학부모도 학종을 불공정한 게임으로 본다. 그래서 “차라리 수능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유독 교육에 있어서는 “불공정 학종”을 우선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일반적인 경우엔 돈 많은 사람 때려잡기를 하면서, 오직 교육에서만은 “돈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부작용은 괜찮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일각에선 학종을 중시하는 이유를 진보정권과 전교조와의 밀착 관계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즉 전교조로 대변하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실권을 가지기 위해 학종의 비중을 높이려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인지 교육 당국은 현실을 개무시한 채 혼자 똑똑한 척, 불공정을 두둔하며 궤변을 일삼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배신을 부추기는 사회, 못된 어른들

스포츠서울이 7일 강다니엘 사태를 보도했다. 스포츠서울은 강다니엘 측이 지난달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에 “28일까지 계약상 수정과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에 강다니엘을 옆에서 지켜봤다는 한 관계자는 “강다니엘은 기본적으로 심성이 착한 친구다. 현재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을 강다니엘이 직접 만들었다고 보진 않는다. 강다니엘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한마디로 “강다니엘이 뜨니까 기존의 계약을 무시하고 소속사를 바꾸려 하는데, 특히 주변에 이를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다.   연예인들의 경우 인기가 갑자기 올라가면 주변에서 계약 변경이나 해지 등 배신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다.그러나 소속사의 잘못이 없는 한 이런 배신은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 이런 식이라면 어느 제작사가 신인을 발굴하려 하겠으며, 한류가 지속될 수 있겠는가?그런데 주변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 많은 어른들이다.옆에서 도와준답시고 젊은 연예인에게 배신을 유도한다. 그런데 만약 그 연예인이 잘못될 경우, 그길로 유인한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다. 못된 어른이다.   이런 못된 어른들이 비단 연예계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다.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업계에도 많이 있다. 기술이 괜찮아 보이면 자기가 자금도 끌어오도록 도와주고 키워주겠다며, 절대 남 얘기 듣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부추기는 경우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이 있는 젊은이가 유혹에 빠져 못된 어른의 말만 믿고 따르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가 잘못되어도 못된 어른은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남의 기술이나 재능을 이용해, 잘되면 자기 덕이고 자기 몫도 챙기지만 못되면 나 몰라라 한다. 그 와중에 기술이 있는 젊은이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배신하거나 약속을 어기게 되고, 그는 결국 업계에서 떠나야 할 수 있다.사실 말이 못된 어른이지, 사기꾼일 수도 있지만 친지나 담당 교수 등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즉 악의든 호의든 재능이나 기술 있는 젊은이 잘되라고 주변에서 부추기는데, 그것이 때로는 배신이고 젊은이를 망치는 일이다.결국 재능이나 기술 있던 전도양양한 젊은이는 사회에 첫발을 들이면서, 못된 어른들로 인해 배신과 이기심이 충만한 사회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어른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지금이 경제 살리기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

  * 골든 타임 (golden hour) :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   예상은 했었다.반도체 경기 수출이 급감하고 세계 경제마저 불투명해, 수출이 감소할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예상대로 수출이 감소했다. 그런데 감소의 “질”이 좋지 않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9년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을 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는 127.76으로 1년 전보다 3.3% 떨어졌다. 수출금액지수도 9.5% 하락한 108.62였고, 하락률은 2016년 4월(-13.4%) 이후 가장 컸다. 특히 반도체 등 집적회로 수출 금액은 자그마치 24.3% 하락해, 2012년 7월(-28.8%) 이후 최대였다.   반면 수입물량지수는 114.54로 9.7% 내렸고, 수입금액지수는 11.9% 떨어진 104.27였다.   ‘상품 1단위를 수출한 대금으로 살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을 의미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93.40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1% 하락해, 수출가격은 6.4% 하락했고 수입가격은 그보다 작은 2.4% 내렸다. 즉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은 수출이었다.고용이나 체감 경기 모두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갔다. 그러나 수출의 호조로 그나마 버텨왔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수출마저 감소했고, 그 질 또한 좋지 않다.   사실 이 나라 경제는 정말 망가져가고 있고, 민생은 정말 도탄에 빠져 있다. 국민들은 경기부양이나 경제 살리기 위해 뭐라도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 경제가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최근 개선되고 있다며, “시간이 필요하니 기다려 달라”거나 “인위적 경기 부양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마치 죽음을 목전에 둔 말기암 환자에게 “특효 신약은 있지만 부작용이 우려되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달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항간엔 “문재인 정부가 끝날 무렵이면 이 나라 경제가 회복 불능에 빠져, 문재인 정부와 수명을 같이 할 것”이란 얘기까지 돌고 있다. 그 얘기가 맞지 안길 바라지만,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   물론 전 정권이 잘못한 것도 있고 세계 경제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지났다면, 이젠 남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위급할 땐 마지막 기회 ‘골든 타임’이란 게 있다. ‘골든 타임’을 놓치면 회복 불가능이다.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판사판 안 가리고, 오로지 경제 살리기에만 올인할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는 담 넘어 불구경 하듯, 아직도 한가한 얘기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3년 남았다. 아직 만회할 시간은 있다.경제적으로 실패한 대통령과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