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유치원엔 “세무조사” 몽둥이가 약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있었다. 당시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에서 미군 두 명을 북한군들이 도끼도 죽인 사건이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육군 3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한 “미친 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란 강경 발언이 한동안 유행을 탔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명(경찰추산 1만1천명)이 참가했다. 내달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반드시 써야 하는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교육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에 '비리 프레임'을 덧씌워 생활적폐로 낙인찍었다"면서, "좌파집권당에 의해 유아교육이 타살됐다"고 성토했다.   정말 어이가 없다.온갖 회계리비를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좌파 어쩌구 하며, “정부로부터 희생을 강요당하는 단체"인양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 집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홍문종·정태옥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서석구 변호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 면면을 보면 극우파의 친목단체 느낌마저 들었다.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이유는 정부 지원금을 투명하게 운영하란 것이다. 그런데도 한유총은 ‘나랏돈을 함부로 쓰겠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는 셈이다.그래서인지 한유총은 '사유재산'인 유치원 처분에 다른 사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에듀파인 거부 집단행동'처럼 보이지 않으려는 시늉은 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은 대폭 지원하겠지만 거부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유치원 처분에 대해선 ‘사유재산 침해’ 논란의 여지는 있다.따라서 필자는 에듀파인을 거부하거나 문을 닫겠다는 유치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조치는 바로 “세무조사”라고 생각한다. 즉 유치원들이 제대로 세무회계를 했는지 꼼꼼히 살펴 민형사상의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미친 개에겐 뭉둥이가 약”이란 말이 다시금 떠오른다.정부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박근혜와 비교되는 이명박의 “얍삽함”

지난 6일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등과 접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데 이어, 목사의 접견 허가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10일 오전 8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안디옥교회 예배에서 김장환 목사는, MB가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시절 “손주는 못 와도 김 목사는 와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MB 보석에 대해 말이 많다.MB는 혐의만 16개에,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보석을 허가 받은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전직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은 MB가 처음이다.재판부가 새로 교체 되었고, 그래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MB가 건강이 안 좋은 것처럼 ‘쇼’를 했다거나,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MB는 자숙하며 조용히 있지 못하고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등 접촉" 요청에 이어, 이번엔 아예 “목사 접견”까지 법원에 허가 요청을 검토하고 있단다. 그야말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겠다”는 얘기다. 아니면 “손주는 못 와도 목사는 와서 예배드려야” 할 정도로 지은 죄가 많은지도 모르겠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잔머리라 할 정도의 치밀한 전략으로 보석을 허가 받더니, 나아가 얍삽하고 자존심도 없이 개인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   반면 비슷한 처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건강이 좋지 않다.그러나 MB와는 달리 잔머리식 변호나 ‘쇼’도 안하고 차라리 당당하게(?) 재판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자존심은 있구나”란 생각이 든다.   “과연 대통령을 한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MB는 참 얍삽하고 뻔뻔하다.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지지자들은 많아도, MB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나 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나라는 잘사는데, 국민은 쪼들리는 이상한 나라

지난 1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55억1000만달러로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한국은행은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외화 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증가에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유야 어쨌든 사상 최대치다.   관세청은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6051억6900달러를 기록했다고 지난 달 15일 밝혔다. 무역수지는 699억97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대단한 기록이다.   지난 1월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국세 수입은 27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원 늘었다. 12월이 되기 전에 이미 연간 세수 목표치인 268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참 많이도 긁어모았다.   “2018년 IMF통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만 2,775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29위, 인구 1000만 이상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한국,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7번째 ‘3만달러”라고 한다. 참 대단한 나라다.그런데 하나도 행복하거나 풍족한 기분이 안 난다.다 남의 나라 얘기 같다.그 많은 돈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자영업자들은 불경기도 이런 불경기는 처음이라 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위의 상황이 다 남의 얘기다. 정부가 세금을 왕창 매겨 거둬들인 돈으로 이런 저런 지원을 한다지만 별무신통이다.   이유가 소득의 극심한 불균형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마져 가슴에 딱 와 닿지는 않는다.나라만 풍족하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쪼들리는 이상한 대한민국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자가 돈을 풀어야 “돈맥경화”가 풀린다.

얼마 전 필자의 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요즘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도 몸을 사려서 돈이 안 돈다”고 했다. 정부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편 가르기 해 모든 부자들을 죄지은 사람 취급을 하니, 돈이 있어도 없는 척하며 돈을 안 쓴다고 한다. 사회 분위기상 돈을 잘못(여기서의 ‘잘못’이란 불법이 아니라, ‘재수 없으면’의 뜻이다) 썼다간 큰 코 다치기 십상이어서 그렇단다. 그러다 보니 “전에는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투자 받기가 쉬웠으나, 지금은 아예 돈이 씨가 말랐다”고 하소연하면서, “이런 투자야 말로 부의 재분배인데, 돈 있는 사람들이 위축되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 하니, 돈 없는 사람만 죽어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요즘 경기가 나빠도 너무 나쁘다. 돈이 없다.하지만 시중에 부동자금이 자그마치 1,000조가 넘는다. 즉 지금 경기가 나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돈이 있어도 돈이 안 도는 “돈맥경화”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돈이 돌게 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부의 재분배’에만 집착해, 돈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려 그 돈으로 경제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대다수를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을 왕창 올리고 공시지가도 올렸다. 특히 부자들을 모두 ‘악인’처럼 사회분위기를 몰고 가, 부자들이 비싼 제품을 사거나 비싼 음식 먹는 것조차 죄악시하는 풍토가 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이래저래 무진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이미 바닥을 뚫고 땅 밑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앞으로 경제 사회적 예측이 안 되다보니, 많은 국민들이 이젠 자포자기 체념상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돼 다행"이라면서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경제 소비 지표들도 나아졌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참 이상하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가 안 좋다고 하지만, 경제 지표를 보면 나쁘니 않다”라는 식으로 말해 왔다. 그렇다면 지금 굳이 “경제가 개선돼 다행”이라 말할 이유가 없다, 나쁜 적이 없었으므로.즉 아직도 대통령과 측근들은 국민 대다수가 얼마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실감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어쨌든 분명히 이 나라 안에는 돈이 아주 많이 있다. 그런데 숨어 있는 게 문제다. 이 돈을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그러기 위해선 부자들이 돈을 쓰게 하고 어디엔가 투자하게 해야 한다.   즉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자를 무조건 때려잡으려 하지만 말고, 그들이 돈을 쓸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그 돈이 돌면서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까지 가게 된다.   그게 가장 빠르고 부작용이 없는 ‘부의 재분배’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차라리 마스크를 나눠 달라!

사상 최악의 대기로 모든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6일째 연속 휴대폰에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는‘안전 안내 문자’가 날아온다. 기관지가 약한 필자 같은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판이다.세계보건기구는 한 해 미세 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700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는데,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600만명보다도 많은 수치다. 환경부가 2017년 연구한 결과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1만 1,924명(15년 기준)이라고 했으니, 당시보다 훨씬 심각해진 지금은 그 숫자도 당연히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5일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유치원 · 학교에 대용량 공기 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언제 설치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한다 해도 사실 정부나 지자체가 당장 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대기 오염의 가장 큰 주범이 중국발이기 때문이다.물청소나 대중교통이용 권장 등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실효성엔 의문이 간다.   이럴 바엔 차라리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무료 배포하는 게 상책이라고 본다.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의외로 마스크 착용을 안 하는 경우도 많다. 마스크 착용을 안 하는 이유는 귀찮거나, 만용이거나, 마스크 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인터넷에서 구입해도 보통 일회용 황사마스크 한 개에 1,200원정도 한다. 하루에 한 개씩 사용한다면 일주일에 8,400원이다. 마스크 값만 해도 정말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또한 효과가 떨어지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마스크가 효과적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럴 때 정부가 제대로 된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하는 게 가장 좋은 복지가 되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대량 주문을 하면 그만큼 가격도 내려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정부나 지자체가 마구잡이식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복지를 추진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인기영합주의식 복지 말고, 당장 급하고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을 바란다.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비용이, 미세먼지 때문에 병원에 지불하는 건강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어떻게 김연철 같은 사람이 통일부 장관을?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2015년 천안함 폭침 5주년 때 해병대 찾은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군복 입은 모습을 보고 “정치하는 분들이 진지해졌으면 좋겠다, 군복 입고 쇼나 하고⋯”라고 한 말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막말에 가까운 언사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김 후보자의 페이스북을 보면 2016년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대해 '감염된 좀비', 당시 민주당을 이끌던 김종인 대표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먹다 버린 껌'에 비유했다. 또한 지난 2017년에 대선에 출마하려 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 '자기 출세를 하는 자전거 리더'라고도 했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북 정책을 여론에 따라갔다고 비판했었다.   게다가 천안함이나 목함지뢰, 주적 표현 등에서 친북 성향을 드러냈던 인물이다. 이런 사람을 굳이 퉁일부 장관으로 앉히려 한다.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하고, 페이스북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접근과 해킹 우려가 있어 계정을 일시 비활성화로 돌렸다고 설명했다.또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에 관한 정치비평에서 일부 정제되지 않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연철 후보자에게 묻는다.   “평소 소신은 어디가고 갑자기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에둘러 유감이라 했나?”“장관이 하고 싶어,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는 건가?”“지난 날 막말을 하도 많이 해서, 그것들이 뽀록나 문제가 될까 두려워 SNS계정을 폐쇄한 것 아닌가?”“도대체 누가 그까짓 페이스북을 해킹하나?”  지난 날 김연철 후보자가 한 말들을 보면 마구잡이식으로 혼자 떠드는 건 잘할지 모르지만, 통일부 장관을 하기엔 성향이나 품격에 있어 깜냥이 안 되는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진지하지 못하고 쇼나 하는 사람”이라며 심한 말을 했고 문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막말을 해 왔던 사람임에도, 그런 사람을 통일부 장관에 앉히려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사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사람 보는 안목이 없는 건지, 혹은 후보자의 그런 성향을 높게 평가해 남북관계에 변화를 주려고 선택했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정말 중요한 시기에 남북관계를 끌고 가야하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충분히 역량이 있거나 정상적인 인물은 아니라 생각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