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처벌법', 뭐든 법으로 해결하나?

* 필자는 5·18 망언에 동의하는 사람이 결코 아님을 우선 밝힌다.   13일 오후 3시 민주당 주최로 열린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 인사말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역사와 민주주의 부정 세력이 망언을 되풀이할 수 없게 법으로 막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의 공조뿐만 아니라 국민과 힘을 합쳐 ‘5·18 망언 처벌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웃을 대목이 아니지만, 헛웃음이 나온다. 어떻게 망언 특별법을 제정할 생각을 할까?아무리 듣기 싫거나 자기 생각과 달라도 그 역시 사상의 자유이고 표현의 자유다. 그것을 법으로 처벌한다니 그 발상이 초(超)헌법적이다. ‘5·18 망언 처벌법’을 만들어 망언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다면 그 자체로 독재다. 만약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을 했다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 기존의 법으로도 얼마든지 단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걸핏하면 “법대로 하자”는 세상이다.‘5·18 망언 처벌법’을 만든다면 ‘4·19 망언 처벌법’도 만들어야 하고, ‘한국전쟁 망언 특별법’도 만들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세월호 망언 특별법’도 만들자 할 것이고... 이런 법 저런 법 마구 만들어야 한다.   옛날 코미디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이 갑자기 생각나는 건 왜일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석기와 박근혜, “내란선동”과 “국정농단”

요즘 두 사람의 사면 또는 석방을 요구하며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바로 이석기 전 의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는 10일 청와대 앞에서도 있었다.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등을 요구하는 집회와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선출과 맞물려 유력 후보들이 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박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흘러나오면서 이래저래 말이 많고 복잡하다.   어쨌든 위 두 사람은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똑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의 판결을 받았다.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 재판을 합쳐 혐의가 총 21개, 현재까지 형벌은 징역 총 33년형에 벌금 200억 원과 추징금 33억 원이다  필자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당시 사회분위기가 정치권과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 국회 체포동의안에 대해 반대할 경우 “빨갱이”로 몰릴 수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과 탄핵 이후, 격앙된 사회분위기에서 33년형과 벌금 등이 선고되었다.   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도 찬성했고 박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살펴보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과하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라고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자금이 박 전 대통령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는 혐의는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사람을 죽이거나 횡령한 것도 아닌데, 내란선동을 한 이석기 의원보다 거의 5배의 징역형을 살게 하고 추징금 등을 수 백 억 원을 선고했다 점은 다소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참고로 2015년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이 선고받았다. 또한 보통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보통 징역 15년 정도를 받는다.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때 뭘 했는지에 대한 의혹이나 외모 가꾸기에 열중했다는 것 등은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순 있어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에 있어 국민적 원성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크게 준 것이 아닌가 싶다.   “내란선동과 국정농단” 중 어느 것이 더 얼마나 잘 못한 것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은 판결에서 사법부는 냉정하고 설득력 있는 판결을 내놓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MBC뉴스의 붕괴와 MBC의 몰락

필자의 첫 직장인 모 광고대행사를 다닐 때, 즉 89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MBC뉴스데스크’의 인기는 절대적이었다. 군부독재 시절 공영방송인 KBS뉴스 보단 준민영방송인 MBC뉴스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 여파는 90년대까지 이어졌다. 당시 'MBC뉴스데스크'는 평균시청률이 항상 30% 이상 나왔고, ‘품위 있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MBC뉴스데스크' 광고에 들어가야 했다. 광고 따기 경쟁이 하도 심하다보니,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끼워 팔기’가 극성이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단 한번 방송하는 'MBC뉴스데스크' 광고에 들어가려면 당시 1회 광고비가 300만원 정도 할 때, 다른 인기 없는 종교방송 광고에 월 1,500~1,800만원 정도 들어가야 했다. 문제는 그래도 못 들어가고 줄 서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는데 있었다. 그만큼 'MBC뉴스데스크'의 인기는 실로 엄청났으며 오래도록 식을 줄 몰랐다.   약 30년이 지난 2월 28일 MBC 노동조합이 지난달 발표한 '1.0% 뉴스데스크 시청률, 정녕 망사(亡社)의 비조(鼻祖)가 되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2월 24일 MBC 간판뉴스인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이 전국 기준으로 1.0%를 기록했다"며 "붕괴되고 있는 메인뉴스 경쟁력은 시간이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흘러가는 형국"이라 회사를 질타했다.   언제부터인가 필자 역시 이유는 딱히 없는데 특히 MBC뉴스를 안 보기 시작했다. 물론 요즘 인터넷으로 기사를 많이 검색하다보니 뉴스 시청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지사지만, 다른 지상파 뉴스에 비해 그렇게 인기가 많던 ‘MBC뉴스데스크'의 붕괴를 넘은 몰락을 보니 MBC 입장에선 만시지탄(晩時之歎)이리라. 특히 2017년 말에 새로 취임한 MBC 대표가 해직기자 출신인 최승호 뉴스타파 대표이다 보니, 믿고 맡겼다가 발등 찍힌 꼴이 되었다.   생각해보니 ‘MBC뉴스데스크’가 마지막 힘을 발휘했던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한창 시끄러울 때였던 것 같다. 그런데 그 뒤 대표가 바뀌며 회사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더니, 작년에 1,200억원이나 적자를 내며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방송이나 기업이나 국가를 이념이나 독선으로 경영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걸 'MBC뉴스데스크'와 MBC의 몰락이 잘 보여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생태탕 해프닝”, 언론은 “기사 자판기”인가?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또한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에서 22일 동안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명태 잡이를 금지하는 이유는 10여 년 간 자취를 감췄던 명태가 다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탕을 좋아하는 필자 입장에선 ‘깜놀’할 기사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국산 명태에 한해 유통을 금지한 것이고, 현재 생태탕 재료로 사용하는 생태는 수입산이라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일 오전에는 많은 언론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엉터리 기사를 마구잡이로 올렸다.   그 시작은 모 방송에서 “이번 조치로 앞으로 생태탕을 못 먹는 것 아니냐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중략) 어시장과 횟집 등을 대상으로 불법 어획이나 유통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라는 보도였다.   그 보도 뒤 유력 A지방지는 “생태탕 판매금지 무슨 일? 명태 잡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란 헤드라인에 “지난달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당분간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위 방송 보도와 비슷한 기사를 냈다.   또한 B경제신문은 “오늘(12일)부터 생태탕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추운 겨울철 뜨끈한 국물을 선호하는 국물애호가들에게 생태탕 판매금지 소식은 악몽과도 다름없다.”고 보도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또 다른 C경제신문은 “이로 인해 소비자가 당분간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냉동하지 않은 명태를 사용하는 생태탕을 먹기 위해선 소비자와 거리가 가까운 국내 연안에서 잡히는 명태가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기사를 냈는데, 이는 위 방송사 내용과 거의 같고, 기자가 국내 생태탕의 경우 일본 등 해외에서 수입한 생태를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D저널은 “다만 동태는 사정이 다르다. 태평양이나 러시아 일대에서 잡혀 얼려진 상태로 수입되는 동태는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태탕을 판매하거나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국내에 있는 생태탕 전문점은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까지 보도해, 기자는 모든 생태가 유통 금지 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심지어 어떤 신문들은 위 방송사 화면을 캡처하면서 방송과 똑같은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같은 언론인으로서 참 부끄럽기 그지없다.언론사 간의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기사 클릭수를 늘이기 위해 기자가 사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기사 자판기”처럼 마구잡이식 기사를 “양산(量産)”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먼저 나간 기사를 보고 속칭 “우라까이”(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대충 바꿔 자기 기사처럼 내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크다.   언론은 팩트가 최우선이다. 언론은 돈은 벌기 위해 팩트 체크 없이 그냥 베끼거나 넘겨짚어 기사를 쓰면 절대 안 된다.   필자부터 이런 경우가 없도록 더욱 조심해야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매맞는 남편” 조현아 남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이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혼 소송 중인 조 씨의 남편은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폭행했으며,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발가락을 다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쌍둥이 아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학대를 했다고도 밝혔다. KBS가 증거 영상을 보도하기도 했다.   “매맞는 아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아주 높다.반대로 “매맞는 남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아내에 의한 남편 가정폭력이 2016년 6,440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이고, ‘남성의전화‘ 상담 건수도 해매다 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수치심으로 인해 외부에 밝히기를 꺼려하는 측면도 있어, 실제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맞는 아내”든 “매맞는 남편”이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불쌍하긴 매한가지다. 그 부모 입장에선 애지중지 잘 키워 시집장가 보냈더니 두들겨 맞고 산다고 생각하면, 애간장이 끊어질 노릇이다.   “막돼먹은 한진가(家)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전에는 비행기에서 당시 박창진 사무장를 폭행하더니, 이번엔 남편과 자식들까지 폭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평소 아무한테나 마구잡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왔다는 얘기다.   “매맞는 남편”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은 서울대 의대를 나와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잘나가는 원장이었다. 아버지와 형 모두 서울대 의대를 나온 의사 집안이다. 결혼 전에는 ‘한진가’와 혼인한다고 해서 부러움도 많이 샀을 수 있다. 그러나 귀한 자기 자식이 결혼해서 아내에게 매맞고 살 거라 생각이나 했겠는가?   어쨌든 ‘한진가’는 자기 통제를 못하고 기분 내키는대로 하도록 배운 사람들인 것 같다.그들이 만약 평범한 수준으로 살았어도 만행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며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쨌든 돈 많은 집안과의 혼인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 대통령 ‘신한반도체제’, 옳지만 “기대 반, 걱정 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6일 하노이에 도착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도착해, 27일 두 정상은 만찬을 함께 한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다.”라고 못 박고,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구구절절 옳은 얘기다.“한반도의 주인이 우리”인 것처럼,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를 조금만 바꾸면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의 주장이 떠오른다. 언뜻 보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주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해 보일 수 있다.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란 단어가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상호 군축과 완전한 평화 정착 등이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상적인 “우리민족끼리”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해온 걸 보면 신뢰가 안가는 게 사실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북한에 호의적이라 하더라도 안보를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혹시나 하는 걱정에서 하는 얘기다.   또한 문 대통령의 말대로 ‘신한반도체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의 주장처럼 종전선언에 우리나라가 배제되면 안 된다는 걱정도 든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 ‘신한반도체제’에 “기대 반, 걱정 반”이 드는 이유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