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거래”과 “재판청탁”, 뭣이 다른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사진)이 2015년 5월, 당시 국회 파견 근무 중이던 부장판사를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불러 지인의 ‘재판 청탁’을 구체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 아들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중이었는데,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국회에 파견 중인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한다. 서 의원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고 판결을 불과 사흘 앞둔 때였는데, 실제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 받는 시점에서,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빽” 없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뼈저리게 느끼게 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매우 심각한 사태"라며 "이렇게 구체적인 청탁을 하면 직권남용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했다.19대 법사위원을 지낸 서 전 의원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청탁이 들어오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한테 청탁하게 되는 구조"이며,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그것도 해당 법원장을 통해서 내려온다면, 담당판사는 이걸 안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자체조사를 통해 추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과연 “서영교 의원만 ‘재판청탁’을 했을까?”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사법적폐 청산과 사법개혁을 외치며 대법원장까지 검찰 조사를 받는데, ‘재판청탁’이야말로 반드시 청산해야할 또 하나의 ’사법적폐‘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늘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해왔다.문재인 정부는 진정한 “사법적폐 청산과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일반 국민들에겐 “빽” 없는 서글픔을, 있는 자에겐 특권의식을 안겨주고 있는 “재판청탁”에 단호히 칼을 빼 들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욕하면서 닮는 “묻지마” 문재인 정부

이번엔 “예타”(예비타당성조사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평가하는 제도) 면제로 정국이 시끄럽다.대규모 토건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을 지양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29일 총 사업규모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23개 지역사업의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비난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총 사업비 22조원을 훌쩍 넘는 규모다. 그런데 정부가 밝힌 23개 사업 중에는 과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예타에서 탈락한 사업 8개, 예타를 진행 중이던 사업 8개가 포함되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야당과 문 대통령의 주요 지지기반인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야 4당은 “예타 면제”를 "총선용 퍼주기"와 "측근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원칙도 기준도 불분명한 철저하게 지역별 나눠주기식, 선심성, 대중영합주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 토건 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 면제를 따라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이명박 정부 때 예타 면제 규모인 60조 원을 넘어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사업 탈락 지역 의원들은 "정부가 지역 주민을 우롱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수천억에서 5조원 수준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경제성과 타당성은 따지지 않고 “묻지마 투자”를 하겠단다. 예타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지만, 이를 면제한다는 건 사업 결과에 관계없이 어떻게든 예산만 뿌리는 것과 같다. 게다가 완공이후 들어가는 막대한 유지보수관리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앞선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 SOC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은 않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역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예산 낭비하는 토건국가라며 가장 강력 비판했었다.문재인정부가 이처럼 스스로의 원칙을 깨는 건 그만큼 경제 악화로 인한 민심 이반이 심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지표보다 훨씬 심각하다.   어느 정부나 경기 부양을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하는 분야가 건설이다. 건설에는 아파트 등 부동산이 빠질 수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는 이유로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사람 대다수를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을 올렸다.(집값이 3억원만 넘어도 보유세를 올렸다) 발생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 사전에 귀신처럼 예측해서 세금을 매기는 ‘초과이익환수제’라는 상상을 뛰어넘는 해괴한 제도까지 만들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주택정책에 손댈 수 없으니, SOC에 눈을 돌려 그동안 충분히 많이 거둬둔 세금으로 “묻지마 투자”를 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미다.   어쩜 전 정부를 그렇게 욕하더니 똑같이 닮아가는 지 모르겠다.누가 정권을 잡아도 다 그렇게 되나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반발과 실망의, 쓸데없는 “소신 발언”

<소신 발언 1>   문의상 국회의장은 지난 8일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아키히토 일왕에 대해 "전쟁 범죄 주범의 아들(the son of the main culprit of war crimes)"이라며 "만약 그런 사람이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죄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본 고노 외무상과 아베 총리까지 문 의장의 사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 의장은 "내가 한 말은 평소 지론이며 10년 전부터 말해온 것"이라며 사죄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최근 초계기 사건 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문제 삼아 자신들의 지지율을 올리려 하고 있고, 일본 내 한국에 대한 여론이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그런 발언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처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실익도 없이 “소신 발언”을 마구 하는 것은 외교를 모르는 아마추어다.   <소신 발언 2>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가 있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다 죽게 생겼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 달라“고 요구했고,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부담된다는 호소를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안하다”며,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중략)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혹시 대통령을 만나면 뭔가 희망이 생길까 기대했던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추상적인 대책과 답변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야한다는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다. 누가 봐도 최저임금 문제가 나올 것을 예측했을텐데, 대통령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 “소신 발언”을 할 것 같았으면 그런 자리를 굳이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 차라리 입 다물고 듣기만 한 것보다 훨씬 못했다.   “소신 발언”이란 좋을 수 있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정도의 인사라면 본인의 발언에 신중하고 특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 배려하며 정치적으로도 생각해야 한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실익 없는 아마추어적 “소신 발언”에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삼성 ‘갤럭시 폴드’와 “우물 안 개구리” 대기업

삼성전자는 20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엄 시빅 센터(Bill Graham Civic Auditorium)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19'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를 공개했다.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기존에 휘어지는 폴더블폰은 있었지만 완벽하게 접히는 폴더블폰은 처음이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이 한때 애플을 따라잡기도 했지만, 최근 중국폰에 밀려 고전을 하던 삼성 갤럭시가 이번 ‘갤럭시 폴드’를 계기로 세계 정상에 우뚝 서길 바란다. 게다가 태블릿PC 기능까지 갖췄으니 더욱 기대가 크다. 물론 다른 세계적인 기업들도 완벽한 폴더블폰에 도전을 준비중이니,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 뿐이다.   삼성에 대해 욕하는 사람도 많고 삼성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도체나 이런 최첨단 기술로 세계를 주름잡는 걸 보면 삼성을 미워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초대형 기업을 상대로 싸우고 이기는 기업이나 분야가 몇 개나 되나? 생각해 보면 별로 없다. 한때 ‘노키아’가 핀란드의 자부심이었던 것처럼, 필자는 삼성전자 역시 노키아 못지않다고 본다. 그러던 노키아는 어느새 사라졌고, 삼성전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대기업라면 이렇게 경쟁해야 한다.그런데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이 국내에서만 폼 잡지 해외에선 명함도 못 내민다.   네이버는 구글이랑 경쟁할 생각조차 못하고, 롯데는 사드 여파가 있었지만 중국시장에서 완패했다. 카카오는 대리기사 시장이나 차량 공유 서비스 같이 중소기업들이 하는 사업에 뛰어 들었거나 시도나 하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로드맵은 보이지 않는다. 국내용 즉 ”우물 안 개구리“ 대기업들이다.   “국내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뭐 하러 세계로 나아가 경쟁하는가”라고 생각하며 이 좁은 국내 시장에 안주하는 것 같다.그러나 ‘우물 안 개구리“가 하는 ’갑질‘도 대단하다. 마치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 노릇하는, 정말 꼴값들을 많이 한다.   언제부터인가 국제화에서 세계화로 또 글로벌 시대로 변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라 하면 나름 사회적 책무가 있다. 대기업이면 좁은 우리나라에서 왕노릇 하려하지 말고, 역량을 키워 세계로 나아가 당당히 경쟁해야 한다. 그런데 역량을 키울 생각조차 안 하거나 안주하는 게 문제다.   그런 면에선 삼성은 정말 대단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청와대, 5·18 조사위원 “거부 사유”부터 밝혀야

11일 문 대통령은 한국당이 임명을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 중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2명이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임명하지 않기로 하고,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한국당은 자격요건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조사를 할 권태오·이동욱 두 분의 위원을 추천했다"며 "문 대통령이 어떤 문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5·18 조사위원을 청와대에서 임명 거부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조해주 선관위원을 사퇴시키는 일부터 청와대가 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12일 국회의원 제명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무리 당론은 아니라고 하고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지만, 한국당이 욕먹어도 싼 짓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당이 자격요건을 나름대로 검토했고 국회의장 서명을 받아 상정된 추천위원을, 청와대가 사전 조율이나 통보 또는 정확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야당에게 추천권을 주지 말았어야 했다. 야당에게 추천권을 준 이유는 다양한 관점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조사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면, 충족되지 못한 자격요건을 정확히 밝혔야 한다.   “상생”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여러 정치적 사안들을 감정적 또는 권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점점 든다.   <묻는다칼럼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김경수 지사 구속, “사법농단의 반란” 대 “선거농단

두 농단이 맞붙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특검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의외라는 의견도 있다.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사실 놀라운 판결이다.“문재인 대통령의 황태자”라고까지 불렸고, 이번 “예타” 면제사업에서도 경남은 4조 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면제받았다. 남북내륙철도사업은 김 도지사의 1호 공약이다. 따라서 잘나가는 김 지사에게 이번 판결은 정말 의외다.   이번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후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다.”라는 입장을 내 놨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 등을 ‘사법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탄핵 등 청산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다.지금의 대법원장도 특검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임명하고도 안 믿는단다. 또한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재판부를 사법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탄핵 등 청산을 한단다. 이게 삼권분립인가? 차라리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으니 “항소심 등에서 최선을 다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편 야권은 신났다.자유한국당 김병준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은 ‘적폐판사의 보복재판’이라며 법관 탄핵을 진행하겠다고 한다"며 "집권당이 이러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그 자체가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이 어디까지 알았는지, 어떤 입장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며 "김정숙 여사가 한 언행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언급한 ‘김 여사 언행’은 2017년 4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장에서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에 가자"고 외친 것을 의미하는데, ‘경인선’은 드루킹이 만든 단체 ‘경공모’가 주축인 외부 선거운동 조직이다.   지금까지 보도된 것을 보면 심증은 가나 물증은 모르겠다. 어쨌든 나라가 또 시끄러워 지겠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살고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