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부리영감” 된 조재범 전 코치, “쌤통”이지만...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혹 떼려다 혹 붙인 못된 혹부리영감이 있다.조재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전 코치가 바로 그 꼴이 되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30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세간에선 “혹 떼려다 혹 붙였다”는 혹부리영감 얘기가 흘러 나왔다.   조 전 코치는 1심이 선고한 죗값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부터 지속한 폭력,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합의 종용, 엄벌 탄원서 접수 등을 이유로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코치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의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자료로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또한 재판부는 법정에 나와 증언한 심석희 선수를 언급하면서 "심 선수의 법정 진술 태도에 미뤄 보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로 들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판결에 아마 통쾌하게 생각했을 것이다.필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잠자코 반성하며 10개월 채우고 나오면 될 것을, 1심에서 선고한 죗값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가 형량이 거의 두 배로 늘었으니 “아이고 쌤통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러나 한편으론 검찰이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고 추가된 증거나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형량이 늘어난 이유에는 해당 사건 이후 새로 나타난 성폭행 의혹 에 대한 비판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성폭행 사건은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 같은 경우 양형 기준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재판부에 묻는다.“만약 심석희 선수가 추가 폭로한 성폭행 의혹과 그에 따른 비난 여론이 없었어도, 판결이 같았을까?”  필자는 결코 조 전 코치를 두둔하는 게 아니다.다만 “사법부가 여론을 너무 의식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는 것이다.   사법 농단이나 재판 거래 또는 재판 청탁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지금, 여론에 따라 재판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자체가 전혀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생태탕 해프닝”, 언론은 “기사 자판기”인가?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또한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에서 22일 동안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명태 잡이를 금지하는 이유는 10여 년 간 자취를 감췄던 명태가 다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탕을 좋아하는 필자 입장에선 ‘깜놀’할 기사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국산 명태에 한해 유통을 금지한 것이고, 현재 생태탕 재료로 사용하는 생태는 수입산이라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일 오전에는 많은 언론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엉터리 기사를 마구잡이로 올렸다.   그 시작은 모 방송에서 “이번 조치로 앞으로 생태탕을 못 먹는 것 아니냐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중략) 어시장과 횟집 등을 대상으로 불법 어획이나 유통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라는 보도였다.   그 보도 뒤 유력 A지방지는 “생태탕 판매금지 무슨 일? 명태 잡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란 헤드라인에 “지난달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당분간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위 방송 보도와 비슷한 기사를 냈다.   또한 B경제신문은 “오늘(12일)부터 생태탕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추운 겨울철 뜨끈한 국물을 선호하는 국물애호가들에게 생태탕 판매금지 소식은 악몽과도 다름없다.”고 보도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또 다른 C경제신문은 “이로 인해 소비자가 당분간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냉동하지 않은 명태를 사용하는 생태탕을 먹기 위해선 소비자와 거리가 가까운 국내 연안에서 잡히는 명태가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기사를 냈는데, 이는 위 방송사 내용과 거의 같고, 기자가 국내 생태탕의 경우 일본 등 해외에서 수입한 생태를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D저널은 “다만 동태는 사정이 다르다. 태평양이나 러시아 일대에서 잡혀 얼려진 상태로 수입되는 동태는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태탕을 판매하거나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국내에 있는 생태탕 전문점은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까지 보도해, 기자는 모든 생태가 유통 금지 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심지어 어떤 신문들은 위 방송사 화면을 캡처하면서 방송과 똑같은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같은 언론인으로서 참 부끄럽기 그지없다.언론사 간의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기사 클릭수를 늘이기 위해 기자가 사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기사 자판기”처럼 마구잡이식 기사를 “양산(量産)”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먼저 나간 기사를 보고 속칭 “우라까이”(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대충 바꿔 자기 기사처럼 내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크다.   언론은 팩트가 최우선이다. 언론은 돈은 벌기 위해 팩트 체크 없이 그냥 베끼거나 넘겨짚어 기사를 쓰면 절대 안 된다.   필자부터 이런 경우가 없도록 더욱 조심해야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원수를 늘이는 건 반대다!

정치권의 핫이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즉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다.지역구 당선자 수 이외에 나머지 비례대표수를 정당 득표율로 배정하지만, 정당별 상한선을 정당득표율로 하는 방식이다. 만약 현재대로 이를 적용하면, 거대 양당의 의석수는 지역구 수 정도로 줄어들고 중소3당의 의석수는 크게 늘어난다.   따라서 정당득표율에 비해 의석수가 적은 바른미래당 등 중소3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거대 양당(더불어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번 새해 예산 처리를 야3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연계한 이유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만날 죽을 듯 싸우다 갑자기 야합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국민들의 입장에선 사표를 줄이고 지지정당비율대로 국회의원 수가 결정되니 합리적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구 수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할 수 없이 국회의원 수를 늘이는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정의당 같은 경우 국회의원 세비를 깎으면서 국회의원 수를 늘이면 된다는 주장을 하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다.   우선 국회의원 1명이 늘어나면 의원 본인과 보좌관 그리고 비서 등 도합 10명이 늘어난다. 게다가 그 사람들의 사무실 비용 등 유지관리비까지 합하면, 단순히 세비 좀 깎아서 될 일이 아니다.또한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 수준을 볼 때, 과연 이들이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과 손색이 없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경우가 다반사다. 비례대표는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 과정의 투명성이나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자질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특히 그렇지 않아도 어디가나 행세하고 대우받기를 좋아하는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걸 좋아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 해외 공관 직원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의원님들 의전’이라니, 의원 수 늘이는 것 자체가 국가적 낭비이다.   어쨌든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는 끊임없이 늘어왔다.이래저래 늘인 숫자가 지금의 299명이다. 300명 밑으로 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 이는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기도 하다.   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들 대부분 반대는 없지만, 국회의원 수를 늘이는 것에 대해선 분명 반대다.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역구냐 연동형비례대표제냐에 큰 관심이 없다. 정치권에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그들만의 리그”일뿐이다.   결론은 “국회의원 수를 늘이는 건 절대 반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자는 ‘진보’ 여성가족부

갑자기 복고 열풍이 일어난 느낌이다.필자가 어렸을 때인 1970년대엔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이 있었다. 여성들도 치마가 무릎 위로 몇 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면 단속 대상이다. 이런 유행가도 있었다. “어머니 말씀 안 듣고 머리 긴 채로 명동 나갔죠. 내 머리가 유난히 멋있는 지 모두들 나만 쳐다봐. 바로 이때 이것 참 큰일 났군요~ 아저씨가 오라고 해요. 웬일인가 하며 따라갔더니 이발소에 데려가 내 머리 싹둑...”   이젠 소위 '진보' 정부에서 방송 출연자들의 외모를 단속하란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2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올린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 보면 ‘음악방송 출연 가수들은 모두 쌍둥이?'라는 소제목 아래“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은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아이돌 그룹으로, 음악적 다양성뿐 아니라 외모 또한 다양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은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여성가족부에 묻는다.“여성가족부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부처인가?” “여성가족부 장관과 공무원, 즉 소위 ‘논네’들 눈에만 아이돌들이 획일적으로 보이지, 젊은 층도 획일적으로 보는 줄 아는가?”“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이 음악 전문가인가? 음악적 획일성을 논하게?”“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을 때려잡자는 얘긴가? 여성가족부가 도와주진 못할망정, 딴지나 걸 정도로 그렇게 할 일 없나?”“마른 몸매와 하얀 피부,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의 기준이 뭔가?”   방송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다. 이 것만으로도 여성가족부의 월권행위다.필자처럼 나이 든 사람들 눈에는 아이돌 그룹들이 다 똑같아 보여도, 젊은이들이 볼 땐 나름 개성들이 있다.또한 행정만 해 온 공무원들이 음악의 획일성을 논한다니,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그런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볼 때 전 세계에서 한류 붐을 이끌고 있는 아이돌 그룹이 그렇게 못마땅한가?만약 마른 몸매의 기준이 체중이면, 아이돌 그룹은 방송 출연 전에 체중계에 올라가야 하나?   이전부터 여성가족부의 존치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할 일이 별로 없다보니, 뭐든 만들어서 하는 척이라도 해야 존재의 이유를 내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뭘 하는지 모르겠는 ‘진보’ 여성가족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손석희"가 검색어 순위에서 사라졌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건이 사고 당시 젊은 여성 동승설이 불거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28일 조선일보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프리랜서 기자 김모(48)씨 폭행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삿돈 수 억원을 투자·용역비로 주겠다고 김씨 측에 구체적으로 제안했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덧붙여 “손 대표는 5개월간 (김씨에게) 취업 목적으로 공갈 협박을 당했지만 손 대표는 수사 기관에 김씨를 고소하지 않고, 19일 (김씨의)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내 김씨에게 '용역 형태로 2년을 계약하고, 월수(입) 천만원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월요일(21일) 책임자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세부 논의는 양측 대리인이 다음 주 중 마무리하자'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단순 사고였으면 손 대표가 이렇게까지 질질 끌려 다닐까”와 함께 “손 대표가 무슨 꼬투리를 단단히 잡힌 게 아닌가”하는 의혹이 가는 대목이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28일 보수 성향 시민 단체 자유청년연합은 손 사장을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손 사장은 개인이 저지른 사고를 무마하고자, 회사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억 원의 회삿돈까지 프리랜서 기자에게 쥐어주려고 했다"며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렇게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손혜원 사건이 손석희 사건에 묻히고 있다고 할 정도로 뜨거운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27일 경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의 실시간검색어에서 갑자기 ‘손석희’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 글을 쓰는 1월 28일 오후 2시 43분과 29일 오전 9시 50분까지도 검색어 10위안에 ‘손석희’는 없다.   그 이유는 우선 보수신문인 조선일보와 TV조선 이외의 주요일간신문과 지상파 및 종편 그리고 뉴스채널에서 손석희 보도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비(非)유력신문이나 지방지 또는 인터넷신문에서만 손석희 대표의 기사를 다루니,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고 검색이 덜 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와 JTBC(중앙일보의 자회사)가 주요 언론사들에게 강력하게 입김을 불어넣은 게 아닌지 의심이 간다.   방송과 대형 신문사들에게 묻는다.“보도해야 할 것을 보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언론이길 포기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 같은 언론사나 언론인이라고 봐주고 감싸주는 패거리 문화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신망을 얻는 정론이 되길 같은 언론인으로서 진심으로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반발과 실망의, 쓸데없는 “소신 발언”

<소신 발언 1>   문의상 국회의장은 지난 8일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아키히토 일왕에 대해 "전쟁 범죄 주범의 아들(the son of the main culprit of war crimes)"이라며 "만약 그런 사람이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죄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본 고노 외무상과 아베 총리까지 문 의장의 사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 의장은 "내가 한 말은 평소 지론이며 10년 전부터 말해온 것"이라며 사죄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최근 초계기 사건 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문제 삼아 자신들의 지지율을 올리려 하고 있고, 일본 내 한국에 대한 여론이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그런 발언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처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실익도 없이 “소신 발언”을 마구 하는 것은 외교를 모르는 아마추어다.   <소신 발언 2>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가 있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다 죽게 생겼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 달라“고 요구했고,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부담된다는 호소를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안하다”며,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중략)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혹시 대통령을 만나면 뭔가 희망이 생길까 기대했던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추상적인 대책과 답변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야한다는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다. 누가 봐도 최저임금 문제가 나올 것을 예측했을텐데, 대통령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 “소신 발언”을 할 것 같았으면 그런 자리를 굳이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 차라리 입 다물고 듣기만 한 것보다 훨씬 못했다.   “소신 발언”이란 좋을 수 있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정도의 인사라면 본인의 발언에 신중하고 특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 배려하며 정치적으로도 생각해야 한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실익 없는 아마추어적 “소신 발언”에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