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과 구자철, 축구 국대 은퇴 이유는?
지난 아시안컵을 끝으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의 기둥 기성용과 구자철이 국가대표에서 은퇴했다. 기성용은 2006년에 17세의 나이로 U-20 대표팀에 발탁된 후, 태극마크를 달고 무려 154경기를 뛰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국가대표 미드필더로 맹활약했다. 구자철 역시 총 A매치 76경기를 소화하며 19득점을 기록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도 차범근(308경기)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분데스리가 200경기를 돌파했다. 기성용과 구자철은 나이도 같고 포지션도 비슷해 기·구 콤비의 위력은 대단했다. 특히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할 때 두 섬수는 기둥이자 플레이의 시작과 끝이었다. 그런 기성용과 구자철이 동시에 국가대표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떠났다.둘의 나이가 30세인 걸 감안하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박지성의 경우 만 33세에 국가대표를 은퇴했다. 그러나 박지성은 무릎 때문에 선수생활이 어려웠던 점을 참작하면, 기·구의 국가대표 은퇴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옛날엔 국가대표에 뽑히는 건 영광 그 자체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조국의 부름에 답했다. 국가대표를 스스로 은퇴한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실 외국에서도 소속팀에서는 활발히 뛰면서 국가대표만 콕 집어 은퇴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우선 유럽에서 뛰는 선수 같은 경우, 우리나라까지 원정을 왔다 가는 자체가 엄청난 체력적 부담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대표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크다보니 심리적 부담도 크다.구자철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SNS에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우승에 대한 부담도 컸다”고 심경을 올렸다. 또한 ‘군면제’가 걸린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경우 선수들은 시키지 않아도 죽어라 뛰는데 비해, 아시안컵이나 평가전 같은 경기에는 상대적으로 동기부여나 절박함이 크게 떨어진다는 설도 있다. 즉 ‘군면제’라는 동기가 워낙 크다보니, 그렇지 않은 경기에는 역효과를 낸다는 뜻이다. 그런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게 있다.바로 SNS를 통한 선수에 대한 “욕설”이다. 구자철 선수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SNS를 보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구자철 선수는 SNS에서 선수들에게 하도 욕이나 막말을 해대다보니 선수들은 사기가 꺾이고, 경기할 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이야기도 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먼 데서 달려왔는데 욕설과 막말이 난무한다면, 어느 선수든 “내가 욕먹는 일을 왜 사서 해야 하나?”하는 자괴감이 들 것이다. 팬이라고 해서 SNS 뒤에 숨어 욕과 막말을 해도 되는 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사기와 경기력을 떨어트린다. 철없는 팬들 때문에 선수들과 다른 국민들은 속만 타들어간다. 다른 운 경기나 연예인 등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새해에는 SNS에서 욕설과 막말이 없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재인 정부 인사에 “원칙”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조해주 후보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8번째 장관급 인사다. 청와대는 지난달 13일 내정된 이후 40여 일동안 국회 청문회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책임을 국회에 넘겼다. 그런데 과연 국회 잘못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한 조해주 후보자는 민주당이 작년 9월에 발간한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 특보’로 올라 있는 게 확인되었다.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에는, 선관위원을 해임·파면할 수 있도록 선관위법에 규정돼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실제 특정 후보의 선거 캠프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중앙선관위원이 된 경우는 전례가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선 백서에 등재된 것은 행정착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조해주 후보자 역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조해주 후보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지연 사태를 청와대와 민주당은 야당의 청문회 거부로 몰아가고 있다. 캠프 출신이면 누구나 이름 올리려고 난리치는 대선 백서에, 활동도 하지 않은 사람을 특보로 올린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또한 야당이 청문회 자체를 거부한 이유는 조 후보자가 대선 캠프 활동이라는 정치활동을 한 것이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아예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묻는다.“당에서 공식 발간한 백서에 이름이 올랐다면, 행정착오였을지라도 인정하고 선관위원 임명을 하지 않는 게 원칙 아닌가?” 필자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한다.재판에서도 판결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문서지 말이 아니다. 이게 사회적 원칙이다. 따라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만의 하나 행정착오로 조 후보자의 이름이 백서에 올라갔다하더라도, 당에서 만든 공식 백서인 만큼 임명을 그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정부와 다를 것이라 기대했는데,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 실망을 감출 수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나라는 잘사는데, 국민은 쪼들리는 이상한 나라
지난 1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55억1000만달러로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한국은행은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외화 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증가에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유야 어쨌든 사상 최대치다. 관세청은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6051억6900달러를 기록했다고 지난 달 15일 밝혔다. 무역수지는 699억97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대단한 기록이다. 지난 1월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국세 수입은 27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원 늘었다. 12월이 되기 전에 이미 연간 세수 목표치인 268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참 많이도 긁어모았다. “2018년 IMF통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만 2,775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29위, 인구 1000만 이상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한국,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7번째 ‘3만달러”라고 한다. 참 대단한 나라다. 그런데 하나도 행복하거나 풍족한 기분이 안 난다.다 남의 나라 얘기 같다.그 많은 돈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자영업자들은 불경기도 이런 불경기는 처음이라 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위의 상황이 다 남의 얘기다. 정부가 세금을 왕창 매겨 거둬들인 돈으로 이런 저런 지원을 한다지만 별무신통이다. 이유가 소득의 극심한 불균형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마져 가슴에 딱 와 닿지는 않는다.나라만 풍족하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쪼들리는 이상한 대한민국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대~한 민“노총”국!
<사건 1 - 조선일보 11월 23일 기사 (요약)>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7일간 작업이 중단됐다. 민노총 건설노조 소속 근로자의 '봉쇄 시위' 때문이다. 노조원들은 한노총 소속 근로자 25명을 내보내고 민노총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근로자 교육장과 공사장 출입구를 몸으로 막았다.공사가 3주 가까이 중단되면서 건설사는 5억원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하지만 민·형사 소송은 엄두를 못 낸다고 했다. 민노총 반발을 사 공기(工期)가 더 지연될 수 있다. 건설사는 민노총과 조합원 추가 고용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후에야 일부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관련 인사는 "민노총 간부급 근로자는 일하지 않아도 출근 도장만 찍고 일당을 받아가는 게 관행"이라며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무법자처럼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 2 - 조선일보 11월 27일 기사 (요약)> 지난 22일 오후 3시 40분쯤 유성기업 본관의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노무 담당 상무 김모(49)씨가 금속노조 유성지회 소속 간부 등 조합원 10여명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 김씨는 안와 골절, 코뼈 함몰 등으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조합원들은 집무실 출입문을 책상과 의자로 막고 대표와 상무를 감금했다. 현장에 있던 회사 측 직원은 "조합원들이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을 향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죽여버리겠다'면서 일일이 휴대폰을 검사했다"고 말했다. 또 김 상무의 집 주소를 얘기하며 "너희 집을 알고 있다.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 회사 측은 공문을 통해 "경찰은 구타를 당하는 사람을 구하려고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구타를 자행한 조합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보기만 했다"고 항의했다. <사건 3> 지난 21일 민주노총 조합원이 김천시 공무원을 폭행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노조원들의 청사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 80여 명이 배치돼 있던 상황에서도 민노총 노조원이 ‘간이 화장실 사용’을 안내한 시청 공무원을 폭행했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민주당과 민노총은 형제간인가?”“이런 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의와 공정인가?”“이 나라가 ‘민주노총공화국’인가?” 자유한국당은 27일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겨냥해 “문재인 정부의 악덕 채권자”하고 표현했다.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데 중요한 역할을 한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거나 말거나 감싸주고 눈감아준다는 얘기다. 지금의 민노총은 마피아는 저리가라 할 정도의 거대 조폭이다. 아니 대한민국 최대 권력이다. 대통령이나 법도 무시하는 괴물이다. 민노총의 불법행위는 대단히 교묘하다, 그러나 엄정하게 법집행을 지속적으로 하면 막을 수 있다. 특히 업무방해죄를 지속적으로 폭넓게 적용하면, 피해나 보복을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경찰 모두 대단히 소극적이다. 경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도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오히려 민노총 편에 서기도 한다.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이 ‘괴물깡패조직’ 민노총 때문에 쓰러지는 날이 결국 온다. 그 죄는 ‘친민노총’ 정부에게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석기와 박근혜, “내란선동”과 “국정농단”
요즘 두 사람의 사면 또는 석방을 요구하며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바로 이석기 전 의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는 10일 청와대 앞에서도 있었다.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등을 요구하는 집회와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선출과 맞물려 유력 후보들이 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박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흘러나오면서 이래저래 말이 많고 복잡하다. 어쨌든 위 두 사람은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똑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의 판결을 받았다.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 재판을 합쳐 혐의가 총 21개, 현재까지 형벌은 징역 총 33년형에 벌금 200억 원과 추징금 33억 원이다 필자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당시 사회분위기가 정치권과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 국회 체포동의안에 대해 반대할 경우 “빨갱이”로 몰릴 수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과 탄핵 이후, 격앙된 사회분위기에서 33년형과 벌금 등이 선고되었다. 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도 찬성했고 박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살펴보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과하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라고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자금이 박 전 대통령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는 혐의는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사람을 죽이거나 횡령한 것도 아닌데, 내란선동을 한 이석기 의원보다 거의 5배의 징역형을 살게 하고 추징금 등을 수 백 억 원을 선고했다 점은 다소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참고로 2015년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이 선고받았다. 또한 보통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보통 징역 15년 정도를 받는다.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때 뭘 했는지에 대한 의혹이나 외모 가꾸기에 열중했다는 것 등은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순 있어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에 있어 국민적 원성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크게 준 것이 아닌가 싶다. “내란선동과 국정농단” 중 어느 것이 더 얼마나 잘 못한 것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은 판결에서 사법부는 냉정하고 설득력 있는 판결을 내놓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참에 기초의회를 없애자
얼마 전 예천군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빙자한 공짜 관광을 갔다가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 술집 안내를 요구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켜 사회가 아주 시끄럽다. 그 와중에 경북 시군의장들이 베트남으로 해외 연수를 빙자한 공짜 관광을 떠났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들이다.시민들의 혈세로 해외에 나가 국제적 망신을 사고 왔으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가는 사람들은 또 뭔가? 사실 기초의회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기초의원들이 “갑질”을 하거나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기초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단체장들도 매우 회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와 의원들이 존재하는 건 알량한 권력이라도 잡아 행세 좀 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그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당협위원장 입장에선 자신을 무료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안겨줄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기초의회 무용론이 제기되어도, 지역구 당협위원장인 국회의원들이 나서 움직일 리 없다. 그러나 일반 국민입장에선 혈세 낭비다.아무리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향한다하더라도, 기초의회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설 을 생각하면 가성비가 미약해 보인다. 필자가 사는 송파구의회만도 2019년 예산이 59억원이나 된다. 게다가 큼지막한 의회 건물까지 갖고 있다. 이 예산과 건물을 지역민을 위해 사용한다면 의회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가성비가 높다고 생각한다.게다가 기초의원들 때문에 생기는 각종 기회비용은 수치로 표현할 수도 없다.더욱 어이없는 일도 있다.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인 상황에서 강원도 평창군의회는 의원 급여를 51%나 인상했다. 평창군의 재정자립도는 불과 16%정도밖에 안 된다. 정말 개념 없는 사람들이다. 다음 대선에선 기초의회를 없애겠다는 대통령을 뽑아야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