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에 참석해,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경제계 중심 초청 인사 3백여 명 앞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모두 25번 사용하며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집권 3년차에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모습이다.   그런데 내용을 잘 보면 좀 이상하다.(이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인용)“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하는 길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문재인 대통령에 묻는다.“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모르고, 정부도 예상 못하고 살펴보지 못하는 걸 왜 하려고 하나?”“지금 당장 망하거나 일이 없어 굶어 죽겠다는 뼈아픈 목소리를 듣고도, 무조건 참으면서 도대체 어딜 가자고 하는 건가?”“국가 경제로 자신의 이념을 테스트하려고 하나? 국민들이 마루타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자영업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은 당장 망하게 생겼다. 세금으로만 일자리를 억지로 늘이려 하지, 시장에선 일자리가 줄고 있다.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어 임금이 좀 올라도 결국 제자리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올해 경제는 작년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다.그런데 대통령 혼자만 허상이나 독선에 빠진 것 같다.   물론 국가 지도자라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자신의 신념을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처럼 추상적인 비전에, 민생의 어려움을 귓등으로 듣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 “불통”에 “먹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 말미에 이렇게 얘기했다.“국민께 더 희망을 드리는 나라,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우리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만약 2019년 말에 ‘국민이 희망이 없고 힘이 없으며 행복하지 않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손혜원 의원 vs SBS "끝까지 간다“

손혜원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면서 ‘전남 목포 부동산 집중 매입’을 둘러싼 온갖 투기 의혹을 부인함과 동시에, SBS를 비롯해 자신의 의혹을 보도한 언론들을 허의사실 유포 등으로 모조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을 비롯해 박지원 의원 등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를 한 사람들까지 포함한 모두에게 ‘전면전’을 선전포고한 셈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에 불러 청문회를 열었으나, 아무 소득이 없어 ‘완패’했다는 등의 부진을 떨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손혜원 진상규명 TF' 단장은 목포 근대역사공간을 “손혜원 랜드”라고 규정하며, “정의의 심판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야3당도 “탈당으로 끝날게 아니라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저녁 SBS는 손 의원의 기자회견에 맞서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공간 지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이라도 하려 한 듯, 그동안 손혜원 의원의 관련 발언 장면을 잇달아 방송했다. 또한 공직자에게는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이 충돌할 경우 공적이익이 우선된다는 “이익충돌 회피의무”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손혜원 의원에게 묻는다.“11억원을 빌려가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동원해 20여 채를 구입했고 주변 지인 300여명에게 소개했다면, 사실 그 동네가 ‘손혜원 타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은가?”“투기여부를 떠나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기본적인 사과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손혜원 의원과 그 지인들이 많은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몇 채나 구입했는지를 밝히기는 어려울 수 있다. 검찰 역시 투기인지 아닌지 또는 근대역사공간 지정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히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은 진상을 알고 싶다.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를 처음 보도한 SBS는 그동안 많은 관련 자료를 확보했을 것이다. 또한 손혜원 의원 역시 “투기가 사실이면 목숨도 내 놓고 모든 재산도 내 놓겠다”는 발언처럼 죽기 살기로 대항하할 전망이다.   손혜원 의원과 SBS, 중간에 흐지부지 되지 말고 끝까지 가서 명쾌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김경수 지사 구속, “사법농단의 반란” 대 “선거농단”

두 농단이 맞붙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특검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의외라는 의견도 있다.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사실 놀라운 판결이다.“문재인 대통령의 황태자”라고까지 불렸고, 이번 “예타” 면제사업에서도 경남은 4조 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면제받았다. 남북내륙철도사업은 김 도지사의 1호 공약이다. 따라서 잘나가는 김 지사에게 이번 판결은 정말 의외다.   이번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후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다.”라는 입장을 내 놨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 등을 ‘사법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탄핵 등 청산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다.지금의 대법원장도 특검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임명하고도 안 믿는단다. 또한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재판부를 사법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탄핵 등 청산을 한단다. 이게 삼권분립인가? 차라리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으니 “항소심 등에서 최선을 다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편 야권은 신났다.자유한국당 김병준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은 ‘적폐판사의 보복재판’이라며 법관 탄핵을 진행하겠다고 한다"며 "집권당이 이러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그 자체가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이 어디까지 알았는지, 어떤 입장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며 "김정숙 여사가 한 언행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언급한 ‘김 여사 언행’은 2017년 4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장에서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에 가자"고 외친 것을 의미하는데, ‘경인선’은 드루킹이 만든 단체 ‘경공모’가 주축인 외부 선거운동 조직이다.   지금까지 보도된 것을 보면 심증은 가나 물증은 모르겠다. 어쨌든 나라가 또 시끄러워 지겠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살고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오늘 아침엔 "핏빛 태양“이 떴다

아침에 전철을 타고 출근하면서 창밖을 봤는데, 하늘에 붉은 공처럼 생긴 전구 같은 물체가 떠있었다. 처음엔 언뜻 조명기구인가 했다. 그런데 이 물체가 전철을 계속 따라오는 게 아닌가? 자세히 보니 태양이었다. 평소엔 눈이 부셔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태양이 핏빛으로 물들여져 맨눈으로 불 수 있었다.   순간 엄청난 공포가 엄습했다.만화나 소설 등에서만 보던 바로 그 태양빛이었다.필자가 어렸을 때만해도 냉전의 시대였고,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 멸망의 공포가 있었다. 핵전쟁이 나면 낙진으로 하늘에 두터운 구름이 끼고, 태양은 핏빛을 띈다고 했다. 바로 그 공포의 “핏빛 태양”이 연상되었다.   흔히 “붉은 태양”이라고 하면 희망의 상징이다.“새해 첫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대중가요 가사에도 좋은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실제로 본 “붉은 태양”은 그와 정반대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관측 이래 최악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휩싸여 있다.태양은 핏빛을 띄고, 숨쉬기도 괴롭다. 게으른 사람들이 흔히 “숨쉬기 운동”을 한다는 농담을 하지만, 지금의 숨쉬기는 생존의 문제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대단히 위협적이란 사실은 이제 상식이고, 마스크는 어느 새 국민 필수품이 되었다  최악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 등을 시행했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미세먼지의 원인 중 국내에 원인이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수도권 일대 화력발전의 저감장치 강화는 물론 조기 폐쇄여부까지 검토해야 한다.   이젠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 국민들을 “핏빛 태양”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정책을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정해야 할 때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혹부리영감” 된 조재범 전 코치, “쌤통”이지만...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혹 떼려다 혹 붙인 못된 혹부리영감이 있다.조재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전 코치가 바로 그 꼴이 되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30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세간에선 “혹 떼려다 혹 붙였다”는 혹부리영감 얘기가 흘러 나왔다.   조 전 코치는 1심이 선고한 죗값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부터 지속한 폭력,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합의 종용, 엄벌 탄원서 접수 등을 이유로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코치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의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자료로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또한 재판부는 법정에 나와 증언한 심석희 선수를 언급하면서 "심 선수의 법정 진술 태도에 미뤄 보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로 들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판결에 아마 통쾌하게 생각했을 것이다.필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잠자코 반성하며 10개월 채우고 나오면 될 것을, 1심에서 선고한 죗값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가 형량이 거의 두 배로 늘었으니 “아이고 쌤통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러나 한편으론 검찰이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고 추가된 증거나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형량이 늘어난 이유에는 해당 사건 이후 새로 나타난 성폭행 의혹 에 대한 비판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성폭행 사건은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 같은 경우 양형 기준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재판부에 묻는다.“만약 심석희 선수가 추가 폭로한 성폭행 의혹과 그에 따른 비난 여론이 없었어도, 판결이 같았을까?”   필자는 결코 조 전 코치를 두둔하는 게 아니다.다만 “사법부가 여론을 너무 의식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는 것이다.   사법 농단이나 재판 거래 또는 재판 청탁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지금, 여론에 따라 재판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자체가 전혀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자유한국당, “도루박”당이나 “헌누리당” 되나?

 “묵”이란 생선이 있었는데 임금님한테 잘 보여 “은어”가 되었다가, 밉보여 “도루묵”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국민전설이다. 창당 시점의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청산을 외쳤지만, 이젠 “도루박”당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탄핵이후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며 과거와의 단절과 큰 변화를 예고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새로운 보수” 바른정당을 만들어 탈당했다. 많은 국민들은 새로운 보수정당의 탄생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바뀐 게 없다.인적 청산을 외쳤지만 그 많던 친박계 의원들 중 달랑 두 사람(서청원, 최경환)만 탈당하는데 그쳤고, 바른정당 또는 바른미래당 일부의원들은 꿇었던 무릎에 먼지를 털기도 전에 이미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거나 하려하고 있다. 또한 국정농단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방조하고 협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황교안 전 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 이렇게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묻는다.“환골탈태 등을 외치며 과감히 인적청산을 한다던 결의는 어디 가고, 과거 인물들을 앞장세우나?”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나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박 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던 약 15%의 극보수층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과거 경쟁적으로 친박이라 자처하던 약 40명의 의원들을 모두 출당조치할 경우,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은 함부로 결행하기 힘들다.게다가 내년 총선을 대비해 범보수연대 또는 반문연대를 외치는 상황에서, 황교안 전 총리처럼 일정 지지율을 갖고 있는 보수인사들을 내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24~5% 정도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은 어정쩡한 과거 청산뿐만 아니라, 대안 없는 발목잡기나 몽니로 새로운 지지층 유입이 안 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꾀했으나, 아직까지 별 성과는 없다. 그만큼 반발세력을 무마하고 친박계를 밀어내기 힘들다는 의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처음 주장했던 ‘환골탈태’ 수준의 인적·정책적 개혁 없이“도루박”당이나 “헌누리당” 같은 과거로의 회귀로는, 내년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