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적폐는 청산되었나?

문재인 정부는 시작과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로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웠다. 그런데 약 2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과연 어떤 적폐가 청산되었는지 생각해보면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   전 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주요 적폐로 규정한 현 정부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연이은 폭로에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었다.전 정부의 “공기업과 기관에 대한 인사 청탁”을 적폐로 규정한 현 정부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그 놈이 그 놈” 꼴 났다.   물론 아직은 위 두 사람의 폭로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필자는 모른다.특히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 본인의 비리를 덮기 위해 몸부림치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다.   한편 단지 운동권 출신에 대선에서 도왔다는 이유로, 아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되어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해 사고만 양산하다 물러나기도 했다.   아직도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으면 수 만 가지 ‘자리’라는 전리품이 생간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금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기업과 기관에 “공신”들을 앉힌다. 이 또한 적폐인데 현 정부는 전 정부를 고스란히 따라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외치며 달려온 문재인 정부의 2년차인 2018년도 저물어간다.별 성과 없이 또 한 해를 보내니, “내년에는 좀 나아지려나”라는 희망보다 “내년에는 더 시끄러워 지겠구나”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건 필자만의 생각일까?   이미 적폐청산 자체의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시끌벅적하게 시작했던 적폐청산은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거 아닌가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청와대 ‘특감’이 '특검‘ 받는다

야3당은 8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의혹과 관련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3청와대 행정관의 육군 참모총장 면담 논란에 대해선 공동으로 대책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김태우 수사관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야당들은 많은 문제 제기를 하던 중,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4급 행정관이 당시 정기진급인사 대상자인 신 모 육군대령이 동석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밖의 카페에서 만나 군 인사 관련 논의를 한 것이 결정타였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대통령 비서도 수석비서관, 비서관, 비서, 행정관 등 급이 있는데, 말단 행정관이 계룡대에 있는 참모총장을 서울로 불러올려 청와대도 아닌 국방부 앞 카페에서 만난 점이다. 특히 당시 군 인사 관련 논의를 했는데 동석했던 신 모 대령이 장군으로 진급한 게 가장 의심가는 대목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불러올려 만나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얼마 전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선 급이 안 맞는 행동을 했다고 고발한 청와대이다. 그런데 경력이 일천한 행정관이 4성장군 참모총장을 불러올려 만난 것이다.   청와대에서 만나도 될 것을 굳이 카페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만난 것도 좀 이상하다.   가장 수긍이 안 가는 점은 ‘군 인사’라는 대단히 예민한 사안에 대해 가장 급이 낮은 행정관 비서가 나서 참모총장을 만났고, 특히 진급 예정자가 동석했는다는 점이다.   물론 불법적 행위는 아니다.실제 어떤 얘기나 문제가 있었는지 필자는 알지 못한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선 청와대 비서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 입장에선 천둥 번개처럼 들릴 수 있다는 평가다. 굳이 인사 청탁을 안 하더라도, 동석했다는 자체로 보는 사람 입장에선 숨은 뜻을 헤아릴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이번 특검과 청문회는 청와대 비서진이 자초한 일일 수 있다.아무쪼록 특검이나 청문회를 통해 모든 의심이 말끔히 해소되고 정리되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자유한국당, “도루박”당이나 “헌누리당” 되나?

 “묵”이란 생선이 있었는데 임금님한테 잘 보여 “은어”가 되었다가, 밉보여 “도루묵”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국민전설이다. 창당 시점의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청산을 외쳤지만, 이젠 “도루박”당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탄핵이후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며 과거와의 단절과 큰 변화를 예고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새로운 보수” 바른정당을 만들어 탈당했다. 많은 국민들은 새로운 보수정당의 탄생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바뀐 게 없다.인적 청산을 외쳤지만 그 많던 친박계 의원들 중 달랑 두 사람(서청원, 최경환)만 탈당하는데 그쳤고, 바른정당 또는 바른미래당 일부의원들은 꿇었던 무릎에 먼지를 털기도 전에 이미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거나 하려하고 있다. 또한 국정농단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방조하고 협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황교안 전 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 이렇게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묻는다.“환골탈태 등을 외치며 과감히 인적청산을 한다던 결의는 어디 가고, 과거 인물들을 앞장세우나?”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나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박 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던 약 15%의 극보수층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과거 경쟁적으로 친박이라 자처하던 약 40명의 의원들을 모두 출당조치할 경우,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은 함부로 결행하기 힘들다.게다가 내년 총선을 대비해 범보수연대 또는 반문연대를 외치는 상황에서, 황교안 전 총리처럼 일정 지지율을 갖고 있는 보수인사들을 내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24~5% 정도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은 어정쩡한 과거 청산뿐만 아니라, 대안 없는 발목잡기나 몽니로 새로운 지지층 유입이 안 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꾀했으나, 아직까지 별 성과는 없다. 그만큼 반발세력을 무마하고 친박계를 밀어내기 힘들다는 의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처음 주장했던 ‘환골탈태’ 수준의 인적·정책적 개혁 없이“도루박”당이나 “헌누리당” 같은 과거로의 회귀로는, 내년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카카오는 “쪼잔하게” 사업 하지 말라

필자는 작금의 ‘카풀 사업’ 논란에 대해 “신사업 / 세계적 흐름” 대 “택시 생존권”의 싸움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2016년 카카오가 대리운전사업에 뛰어들면서 기존의 대리운전 사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동안 대리운전은 주로 중소업체들의 몫이었다. 중소업체들은 식당이나 주점 등에 열심히 명함을 돌리며 홍보해서 먹고 살았다. 그런데 카카오가 대리운전사업에 뛰어들면서 대리운전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중소 업체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여서 크게 반발했다.   그랬던 카카오가 이번엔 카풀 서비스를 한다고 나서 택시업계와 기사들의 반발을 크게 사고 있다. 택시업계와 기사들 입장에선 생존이 걸린 문제다. 특히 일반 택시기사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수입이 더 줄어든다면 생활이 안 될 것이다.   카카오는 ‘우버’를 모델로 생각하고, 미리 시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카풀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글로벌기업인 ‘우버’는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의 기업 가치를 134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차 기업가치의 5~6배에 달한다. 현재 ‘우버’서비스는 국내에선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카풀’사업은 법규의 틈새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언젠가 ‘우버’서비스가 국내에서 합법화 될 경우 엄청난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카카오가 카풀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생각이다.   카카오는 ‘국민톡’인 카카오톡에서 포털 다음과 카카오뱅크에 카카오페이까지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 중인 대기업이다. 카카오만 2018년 3/4분기 매출액만 5,993억원에 영업이익이 309억원인 대형 우량기업이다. 그런데 문제는 카풀 서비스를 하는 다른 중소업체들도 있는데, 왜 굳이 카카오 같은 대기업이 나서서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카풀 같은 사업을 벌이고 나서 논란을 일으키는가하는 점이다. 만약 국내에서 ‘우버’가 합법화 되면, 그 때 진입하여 다른 기업들과 한판 붙을 일이다. 덩치 큰 어른이 “쪼잔하게 얼라들하고 싸우려 드는”꼴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카카오 사업 스타일은 그들의 회원들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안정한 문어발식 사업영역확대를 하고 있을 뿐, 정말 새로운 사업이나 기술 개발은 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과 피터지게 경쟁하는 경우도 별로 보지 못했다.   즉 카카오의 스타일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또는 택시기사의 몫을 빼앗아 오는 식의 사업을 서슴없이 벌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대기업으로까지 발전을 할 땐 국민들이 애용을 해주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다라서 대기업이면 최소한 국민과 사회에 대한 도덕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   국내에서 상대가 안 되는 기업이나 개인의 몫을 빼앗는 사업보다, 차라리 구글처럼 ‘무인주행택시’를 개발하는 것 같은 미래지향형 글로벌 카카오가 되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오늘 아침엔 "핏빛 태양“이 떴다

아침에 전철을 타고 출근하면서 창밖을 봤는데, 하늘에 붉은 공처럼 생긴 전구 같은 물체가 떠있었다. 처음엔 언뜻 조명기구인가 했다. 그런데 이 물체가 전철을 계속 따라오는 게 아닌가? 자세히 보니 태양이었다. 평소엔 눈이 부셔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태양이 핏빛으로 물들여져 맨눈으로 불 수 있었다.   순간 엄청난 공포가 엄습했다.만화나 소설 등에서만 보던 바로 그 태양빛이었다.필자가 어렸을 때만해도 냉전의 시대였고,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 멸망의 공포가 있었다. 핵전쟁이 나면 낙진으로 하늘에 두터운 구름이 끼고, 태양은 핏빛을 띈다고 했다. 바로 그 공포의 “핏빛 태양”이 연상되었다.   흔히 “붉은 태양”이라고 하면 희망의 상징이다.“새해 첫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대중가요 가사에도 좋은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실제로 본 “붉은 태양”은 그와 정반대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관측 이래 최악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휩싸여 있다.태양은 핏빛을 띄고, 숨쉬기도 괴롭다. 게으른 사람들이 흔히 “숨쉬기 운동”을 한다는 농담을 하지만, 지금의 숨쉬기는 생존의 문제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대단히 위협적이란 사실은 이제 상식이고, 마스크는 어느 새 국민 필수품이 되었다   최악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 등을 시행했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미세먼지의 원인 중 국내에 원인이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수도권 일대 화력발전의 저감장치 강화는 물론 조기 폐쇄여부까지 검토해야 한다.   이젠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 국민들을 “핏빛 태양”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정책을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정해야 할 때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외치(外治)엔 귀신, 내치(內治)엔 등신”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과 국가 재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힘을 빌리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특히 ‘이승만 라인’이라고도 불리는 ‘평화선’ 선포가 백미였다. 평화선은 한국전쟁 중인 1952년 일본 어선이 우리나라 근해에서 조업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해안에서부터 평균 60마일에 달하는 수역에 포함된 수산자원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어업기술이 월등한 일본과 어업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고 공산세력의 연안침투방지는 물론 세계 각국의 영해확장 추세에 맞춘 조치였다. 일본의 반발도 있었으나 미국의 도움(?)으로 한일협정까지 유효했다.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프린스턴대학 국제정치학 박사였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과 국제 관계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기 때문이기도 하다.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국내에선 인기가 없었다.전 국민이 민주주의라는 걸 처음 해 본 이유도 있었지만, 부정부패에 부정선거까지 난장판이었고 결국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하야하고 망명을 떠나야 했다. 그래서 세간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두고 “외치(외교)엔 귀신, 내치(국내 정치)엔 등신”이란 평가가 떠돌았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고, 필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문제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특히 경제는 엉망인데다 불통에 난파선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로 나와 있는 것조차 인정을 안 한다.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자니 이전 보수 정권과 다를 게 없고, 뭐라도 다른 걸 하려니 할 수 있는 건 세금 많이 거둬서 억지로 임금 올리고 일자리 만드는 근시안적 처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는 없고,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은 호황인데 우리나라만 이 모양이니 장차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한숨만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오르는 건 북한 때문이고, 내리는 건 경제 때문이다.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평가했던 “외치엔 귀신, 내치엔 등신”이란 말이 연상된다.   필자가 자주 인용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언이 있다.“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므로 당의 정체성 어쩌구 하지 말고, 국민들 배곯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외치에 쏟는 정성의 반이라도 들여 국내 경제의 현상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이승만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비아냥대지 않을까 심히 저어되어 하는 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