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인권과 북한의 인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서울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세계 인권 선언 70주년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인권과 사람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인권을 무시할 때 야만의 역사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주지하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선 한 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다. 이번에 인권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북한에 대해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번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을 맞아 “유엔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정권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실상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과 개선,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제대로 거론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 때문에 정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틈을 타고, ‘김정은 환영단’이나 ‘백두칭송위원회’이란 단체가 갑자기 나타나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떠들며 김정은과 공산당 찬양의 집회와 선전을 하고 있다.그들은 우리나라의 과거 독재 정부시절의 인권유린만 강조하지 막상 북한의 인권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사실 세계 어느 공산국가도 인권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심지어 중국도 ‘인권’이란 단어엔 몹시 예민하게 반응한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기본적 가치이다.필자는 지금 북한의 인권을 주장하며 남북대화를 파경으로 몰고 가자는 얘긴 아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이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듣보잡’ 단체에서 인권유린의 대명사인 북한이나 김정은 그리고 공산당을 찬양해, 쓸데없이 국민들의 반감을 사는 철딱서니 없는 행동을 자제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인권이 뭔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훈훈한 소식, “국민 2/3가 장기·인체조직 기증 의사”

하나도 안 즐거운 성탄절과 세밑을 맞아 우울했는데, 모처럼 훈훈한 소식이 들려왔다. 질병관리본부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8 장기·조직기증 인식조사' 결과, 장기·인체조직기증 의사가 66.5%라고 26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3만명 이상의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지만, 뇌사장기기증은 인구 100만명 당 9.95명에 불과하다. 스페인(46.9명), 미국(31.96명), 이탈리아(28.2명)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다. 기증희망등록 서약률도 전체 국민의 2.6% 수준에 그친다.   필자도 장기·인체조직기증 의사를 가지고 있다.어차피 죽으면 동물·벌레들이 파먹거나 썩거나 불에 태워 재가 될 육신인데, 쓸 만한 장기나 조직을 “재활용”해서라도 죽을 때 좋은 일 한번 해보자는 단순한 생각이다.   가족들에게도 이미 필자의 뜻을 여러 번 얘기한 바 있다.그때 마다 “장기가 다 술에 절어서 기증할 게 없을 것”이라고 핀잔을 주지만, 그래도 아직 쓸 만한 장기는 있으리라 생각한다.   절박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나름 마음이 뿌듯해진다.   그렇다고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진 않는다. 필자도 오래오래 건강히 살고 싶다. 하지만 기왕 기증할 거면 “좋은 품질”의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서라도, 몸 관리에 더 신경 써야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가 맞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당(더불어+한국당)의 날치기를 두고 협치의 좋은 성과라고 해서 아연 실색했다. 이게 과연 문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얘기인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한국경제 보도에 의하면 11일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직원들 대화가 오갔는데,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너무 빠른가?"라고 물으며 "솔직히 말해 달라"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대통령 참모진에게 묻는다.   “여태 대통령이 최저임금인상의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아니면 대통령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나?”  최저임금인상의 문제점에 대한 논란은 시작할 때부터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속도가 너무 빠른가”를 물었다는 건, 대통령이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있는 그대로 직언하는 참모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또한 “솔직히 말하라”고 얘기했다는 건 그동안 정부 부처나 참모들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만 했고, 대통령은 인의장막에 갇혀 솔직한 얘기를 못 듣고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 참모진들은 대통령에게 현실에 대해 있는 그래도 직언을 해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최저임금인상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건, 참모진의 직무유기를 넘어 대통령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인의장막, 즉 무능하고 개념 없는 참모들을 하루빨리 모조리 교체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을 그대로 느끼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재인 경제의 “성장” 없는 “포용성장”

국토교통부는 27일 오전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0년 1월까지 버스 운전기사 1만5720명이 추가로 채용하고, 필요한 인건비 7381억여원은 국고와 버스 요금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중 약 1400억원은 국고에서 보전한다니, 나머지 약 6천억원은 요금인상으로 메운다는 얘기다. 요금이 대략 10% 정도가 인상된다고 한다.   15,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근로시간이 줄어 근로자들은 좋지만, 그 비용을 세금과 요금인상으로 메운다. 좋게 말해 “일자리 나누기”이지 결국 부담은 국민,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다.   문재인 경제의 기조는 “다함께 잘사는 나라” 즉 “포용성장”이다.다함께 잘살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문제는 정부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라, 강제로 세금을 쏟아 붓거나 국민들 특히 없는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비용을 전가하는 식이라는 데 있다. 최저임금을 왕창 올리니, 일자리는 줄고 음식값을 비롯해 물가가 올랐다. 주52시간 근로를 하니, 인건비가 많이 들어 또 물가가 오른다.부동산 임대소득에 중과세를 하니 이번엔 임대료도 뛰고 또 물가가 뛴다. 중소상인 카드 수수료 내린다더니, 결국 소비자의 청구 할인이나 포인트 같은 혜택을 빼앗아 중소상인들에게 준다.   물론 지금까지 물가와 임금은 늘 올라왔다.그런데 보통은 물가가 오르니 임금도 올려준다거나, 사업이 잘 되어서 직원들의 급여를 올려주는 식이었다. 즉 시장의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물가나 임금이 올랐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반대다.정부가 나서서 억지로 급여를 올리고, 근로시간을 줄이고, 세금을 올린다. 물론 이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거나 덕을 보는 사람도 일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 졌다. 일자리는 줄고, 체감 물가는 아주 빠른 속도로 오르는데, 세금은 많이 떼이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안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 경제가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임금도 올라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 활성화’란 단어 자체에 극심한 거부 반응을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무시하는 억지 경제정책을 고수할 경우, “다 함께 살사는 나라”가 아니라 “다 함께 못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KBS 연기대상, “시청자우롱대상”인가?

연말이면 지상파 방송사마다 각종 시상식이 펼쳐진다. 그중 대표적인 상이 “연기대상”이다.지난 12월 31일 KBS 연기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그런데 수상자만 자그마치 49명(중복수상 포함)이다. (참고로 MBC은 26명, SBS은 37명이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상을 한사람한테라도 더 줄까를 고민하면서 “남발”했다는 얘기다.   드라마를 중편, 미니시리즈, 장편, 일일극, 연작단막극으로 나누고 남녀로 또 나눈 뒤, 거의 모두 공동수상을 주었다. 베스트커플상이라고 만들어 7쌍 14명에게 시상했다. 최우수상과 조연상, 신인상에도 남녀가 각각 두 명씩 공동수상이다. 게다가 대상도 공동 수상이다.이쯤 되면 웬만한 출연자들에게 모두 준 셈이다.   KBS에 묻는다.“이렇게 상을 많이 주는 이유가 뭔가?”“시청자들 입장에서 이런 시상식이 재미있어 할 거라고 생각하는가?”“이런 시상식은 시청자를 우롱하는 행위 아닌가?”   케이블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배우들에 대한 지상파의 영향력이 크게 떨어졌고, 그러다보니 상이라도 듬뿍 안겨줘서 책임감을 주거나 붙잡아 두려는 노력일 수 있다. 받는 입장에서도 상을 받아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방송사와 배우 사이의 관계지, 시청자들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다. 상이 많으면 상의 가치가 떨어지고, 누가 수상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없어진다. 즉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도 없어지고, “이런 재미없는 방송을 왜 하나”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엉터리 시상식을 방송한다는 자체가 시청자를 우롱하는 행위이다.어느 지상파 방송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면은 있다. 그러나 공영방송이 유독 더 심하다는데 실망감이 크다. KBS는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 해야 하는데, 시청자를 우롱하는 수준의 마구잡이 시상으로 시청자들을 실망시키고 전파를 낭비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2019년부터는 이런 식의 시상식은 정말 보고 싶지 않다.만약 또 이런 시상식을 한다면 ‘KBS 시상식 폐지를 위한 국민 청원‘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에 참석해,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경제계 중심 초청 인사 3백여 명 앞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모두 25번 사용하며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집권 3년차에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모습이다.   그런데 내용을 잘 보면 좀 이상하다.(이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인용)“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하는 길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문재인 대통령에 묻는다.“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모르고, 정부도 예상 못하고 살펴보지 못하는 걸 왜 하려고 하나?”“지금 당장 망하거나 일이 없어 굶어 죽겠다는 뼈아픈 목소리를 듣고도, 무조건 참으면서 도대체 어딜 가자고 하는 건가?”“국가 경제로 자신의 이념을 테스트하려고 하나? 국민들이 마루타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자영업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은 당장 망하게 생겼다. 세금으로만 일자리를 억지로 늘이려 하지, 시장에선 일자리가 줄고 있다.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어 임금이 좀 올라도 결국 제자리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올해 경제는 작년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다.그런데 대통령 혼자만 허상이나 독선에 빠진 것 같다.   물론 국가 지도자라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자신의 신념을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처럼 추상적인 비전에, 민생의 어려움을 귓등으로 듣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 “불통”에 “먹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 말미에 이렇게 얘기했다.“국민께 더 희망을 드리는 나라,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우리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만약 2019년 말에 ‘국민이 희망이 없고 힘이 없으며 행복하지 않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