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철도사고, 휴가제도와 책임감도 점검하자

8일 강릉선 철도에서 열차 두 량이 탈선하는 대형 사고가 벌어지기 사흘 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일 대전 코레일 본사를 방문, KTX 사고와 관련해 가진 비공개 대책 점검 회의에서 “당장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는데 코레일이 직원이 해외에 나가고 하는 게 무슨 대책이냐”며 질책했다고 한다. 그것도 잇따른 고장 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지난달 30일 코레일 차량 분야 총괄책임자와 소속장 4명을 보직 해임한 뒤 ‘비상안전경영’을 선포한 지 8일만이었다. 그런데도 “비상안전경영‘을 선포하고 나서도 10여 차례 사고가 있었으니, 말로만 비상이었다는 얘기다.   최근 잇따른 철도사고의 원인으로 많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지만, 필자는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우선 휴가제도다.대부분 공기업 직원들의 경우 연차가 남으면 연말에 몰아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빈자리가 많고, 경우에 따라선 업무에 소홀해 질 수 있다. 물론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막자는 말은 아니다. 다만 철도같이 안전이 최우선인 기업의 경우 병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라도 적절하게 분산 배분할 필요가 있다. 오죽하면 국무총리가 ‘직원이 해외에 나가 버렸다’는 식으로 질책을 했겠는가? 연차를 못 갈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또 하나는 책임감이다.철도처럼 안전이 최우선인 기업에서 ‘비상안전경영’을 선포했으면 모든 임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사고 예방을 위해 “빡세게” 근무해야 하는데, 경영진이 ‘비상안전경영’을 선포했거나 말거나 현장 직원들은 안이하게 근무했다는 방증이다.   코레일은 공기업으로 ‘신의 직장’ 중 하나다. 또한 다른 공기업에 비해 코레일은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근무에 더욱 신경을 쓰고 봉사하는 자세와 책임감이 절실하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잇따른 철도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은 물론, 휴가 사용조건이나 방식 그리고 책임감까지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쇄신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전교조,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무슨 말이라도 해 보라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20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9대 생활적폐 청산’을 선언했는데 가장 앞에 나열된 게 학사비리다. 이렇게 다들 난리가 아닌데 유독 조용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전교조과 그들이 지지한 교육감들이다.   그런데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전교조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보도한 <뉴데일리>는 숙명여고 측에 "현재도 전교조 소속인가"라는 물음에 "모르겠다"며 확인을 거부했고, 전교조 역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과거에 전교조 활동을 한 건 맞는데, 지금은 말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지하다시피 전교조는 “참교육”과 “교사들의 권익 보호”라는 이유로, 그동안 참 많은 집단행동과 압력을 행사해 왔다.지난 6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처럼, 전교조는 민노총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서슴지 않고 행동하는 가장 강력한 조직이다.   이번 일은 “과연 교사를 믿을 수 있나?”라는 근본적 질문을 하게 한 엄청난 사건이다. 교육계에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를 비롯해 전교조 출신이거나 전교조의 도움으로 당선된 시·도 교육감들은 약속이나 한 듯 모두가 하나 같이 입을 닫고 있다. 사소한 일에도 난리를 치고 이런저런 투쟁을 벌이는 전교조가, 이런 큰 사건 앞에선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이유는 그 교사가 현 또는 전 전교조 조합원이기 때문이다.   물론 문제 교사 개인의 일탈로 볼 수도 있다.그렇다 하더라도 전교조와 교육감들은 그들의 입장을 내 놓아야 한다. 정말 “참교육”을 하려면, 아무리 현 또는 전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입장이나 생각을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한다.   전교조와 관련 교육감들, 만날 투쟁이 어떻고 참교육이 어떻고 난리를 치던 입으로 교사의 시험 답안 유출 사건에 대해 뭐라 얘기 좀 해 보라!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아비규환의 “지뢰밭” 대한민국

“**건물에 불이나 ○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정도는 흔한 일이라, 이젠 주요 뉴스거리 “깜”에도 못 낀다. 대한민국은 상상을 초월한 사고가 늘 일어나기 때문이다.   두 달 전엔 풍등 하나 때문에 거대한 “지하” 저유소가 폭발했다. 고작 풍등 하나 때문에 그런 대형 사고가 발생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 만약 소설이나 영화였다면 작가의 “기발한 발상”에 찬사를 보낼(?)만한 사건이었다.   지난달 24일엔 KT 아현지사 “지하” 시설물 화재로 인해 서울시 서대문, 용산, 마포, 중구 일대 유선전화와 인터넷, 이동전화 서비스 등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상품 주문이나 카드 결제 등이 안 되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 총 피해액은 지금까지 추산도 안 된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에겐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그러더니 이번엔 지진도 아닌데 난데없이 땅속에서 끓는 물이 솟구쳐 운전 중이던 1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화상을 입었다. 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지하” 배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났다. 섭씨 100도가 넘는 물기둥이 갑자기 치솟아 올라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고, 수증기가 가득 차오르면서 사방에선 비명소리에 앞이 안보이기까지 했으니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고 한다.   지역난방공사가 관리하는 열수송관 총 2,164㎞ 중 20년 이상 사용된 것은 32%인 686㎞에 달한다. 경기도에서만 2014~2016년 발생한 싱크홀 같은 지반 침하가 240건이었다. 게다가 전국 도시가스 배관 총 4만3725㎞ 가운데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도시가스 배관 수치는 평균 67%란다.   지뢰밭에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무서워서 길을 다닐 수가 없다.땅속에서 언제 폭발이나 화재 또는 끓는 물이 치솟을지 모르고, 운 좋게 그것을 피하면 이번엔 비웃듯이 땅이 꺼져버린다. 황당한 얘기지만 사실이다. 대한민국에선 재난 영화를 볼 필요가 없다. 생활이 재난 영화와 공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무슨 사고가 나면 만날 특별점검이니 뭐니 하지만, 결국 또 사고가 터진다.정부는 더 이상 이런 황망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 좀 제대로 일하라.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서워서 못살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재인 경제의 실패를 인정한 부총리 후보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지표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3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11년 만에 최악의 수준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10.9% 오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를 세 축으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더불어 경제의 역동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으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가지”를 약속했다. 덧붙여 ”혁신성장의 성과는 내년에 경제활력을 높여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주력하겠다“며 "약속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소통과 조율'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무엇이 잘못되었냐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 등의 정책이 생각보다 빨리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위 보도만 봐도 홍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문재인 경제의 실정과 문제점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그 이유는1. 우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소득분배 악화로 이어졌으며, 내년에도 최저임 금이 10.9% 오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했다.2. “내년에 혁신성장 성과를 가시화 하겠다”는 말은 그동안 말로만 혁신성장 어쩌구만 했지, 실제론 한 게 없었다는 의미다.3. 특히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를 하겠다”는 말은 그동안 미래를 위해 투자 나 준비를 전혀 안했다는 말로 해석된다.4. 또한 “내년에 경제활력을 높여서”라는 말은 그동안 분배에만 온정신이 팔 려 경제 활성화나 성장을 외면했다는 방증이다.5. “소통과 조율에 역점을 두겠다”는 말은 그동안 ‘소통과 조율’을 안했기 때 문이다.6.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게 딱 그 두 가지(소득주도성 장, 주 52시간 근로) 밖에 없다"며 "실패를 인정하라. 희망고문을 하지 말라 "고 지적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한 게 하나도 없거나 나아가 경제를 망 쳤다고 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   “만약 내년 하반기에도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내년에 경제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나?”  이미 수득주도성장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주장해 온 경제 정책이므로 신임 부총리가 한 번에 뒤집기는 쉽지 않다. 또 경제활력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경기 부양”이나 “경제 활성화”라는 단어를 금기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도 의심된다.   어쨌든 문제는 민생이고 경제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공약이고 뭐고 고집부리지 말고 바꿔야 한다. 홍 후보자의 말처럼 만약 내년 하반기까지도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문재인 정부는 설령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더라도 국가 경제 정책의 실패와 민생 파탄의 책임을 엄중히 지게 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 대통령 지지율 추락과 보수 단일대오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50% 밑으로 떨어졌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8.4%에 그친 반면 부정평가는 46.6%까지 치솟았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1.8%포인트에 불과했다. 한편 한국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3.5%포인트 상승한 26.4%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문 정부의 경제 실패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꼽는다.필자 역시 입이 닳도록 경제 실패를 외쳤지만 불통에 먹통이었다. 이젠 말하기도 싫을 정도다. 굶어 죽겠는데, 문대통령은 경제가 나쁘지도 않고 만날 하염없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청와대 비서진 비행 문제나 이재명 도지사 등의 문제를 보면, 과거 보수 여당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인심 잃는 일만 골라서 했다는 얘기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미 경제는 포기했고, 오로지 대북정책과 김정은 답방에만 목을 맨다고 비아냥거린다.   한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국당으로 복당했다.오세훈 전 시장은 지난 29일 입당식에서 "미력이나마 보수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입당하게 됐다"고 밝혔다.사실 오세훈 전 시장은 당시부터 잠룡 중 한 사람이었다.그러나 오 전 시장은 지난 2011년 학교 무상급식 투표 후 시장직을 중도 사퇴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을 탈당해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보수 진영의 후보로 옹립하기 위해 바른정당에 합류했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상대적으로 MB나 박근혜 정부에 가깝지 않다. 즉 과거 정권에 진 빚이 별로 없는 인물이다. 다른 당으로부터 공격받을 일이 적다는 얘기다. 게다가 방송 경험도 많고 언변도 있어, 간판 스타나 차기 후보가 마땅치 않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오세훈 전 시장의 복당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요즘 보수진영에선 “단일대오” 또는 “반문연대”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아무래도 후년의 총선과 다음 대선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오세훈 전 시장 역시 보수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복당 이유를 밝혔다. 황교안 전 총리 역시 시동을 슬슬 거는 모습이다.   떨어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에 거물급 보수 인사의 한국당 복당...문재인 정부와 여당에게는 말로만이 아닌 혁신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인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아직도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한심스럽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20대 남성들은 왜 문재인 정부를 혐오할까?

흔히 젊은 층은 진보성향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젊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것이라 많이들 추측하고 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1.0%포인트 내린 48.5%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20대 남성의 문 대통령 지지율이 29.4%로, 모든 연령대별 남녀 계층 중에서 가장 낮고, 부정평가는 64.1%로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이 정도면 가히 “혐오”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반면 똑같은 20대인데도 여성들의 문대통령 지지율은 63.5%로, 모든 연령대별 남녀 계층 중에서 가장 높았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결과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논란과 젊은 남성은 병역과 학업, 공무원 취업 등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 ‘여성을 더는 약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식이 크다고 지적한다. 또한 청년 취업이 어려운데 대한 스트레스를 남성이 더 받고 있는데, 기득권층인 민노총엔 꼼짝도 못하는 꼴에 분노를 느끼고 있을 수 있다.   한편 요즘 서울대, 연세대 등 전국 수 십 개 대학에 문재인 대통령을 왕(王)으로 풍자하며 신랄하게 풍자하는 대자보가 등장해 화제다.내용을 보면 반어법 표현으로 재치가 있다. ‘기부왕’ 북한에 나라까지 기부하는 통 큰 지도자‘경제왕’ 실업률 최고,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 죽탕쳐버리고, 알바들을 영원히 편히 쉬게 해주시었다.‘고용왕’ 탁현민 여성비하, 유은혜 위장전입과 갑질, 조국 실패한 인사관리에도 절대 해고하지 않는다.‘태양왕’ 원전 적폐 청산으로 전기요금 두 배, 영국과 사우디 수십조 원전 수출 무산 위기‘외교왕’ 중국 방문 10끼 중 8끼 혼밥, 이유는 “서민체험”또 이런 식의 문장도 있다.“날씨가 추워져서 탈원전으로 인해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본주의적 적폐생활양식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는 전등을 끄고 촛불을 밝혀 집에서 우리 집만의 작은 촛불혁명을 일으키는 게 어떨까요?”   이 대자보를 기획한 사람도 갓 軍 전역한 20대 대학생이란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 자문해 보라.   “왜 20대 남성 청년들이 이 정부를 혐오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가?”“뭘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한 주요 정책들은 “국민들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추진했는데,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다. 즉 일부 계층 또는 소수 계층의 권익을 위해 뭔가를 했는데, 다수의 희생이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면서 민심이 이반해버렸다. 많은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북한만 바라보고 퍼줄 생각만 하고 있어 소외감도 느꼈을 것이다.   더욱 답답한 점은 문재인 정부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떤 정책을 실현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 아직까지 별로 한 게 없는데도 지지율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두고 “이영자(20대, 영남, 자영업자)에 이어 여오중(여성, 오십대, 중도층)까지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라고 말한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