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와 이언주 그리고 김치따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4년 4개월 동안 하방하여 경남지사로 내려가 있다가 여의도로 돌아 와서 보니 정치판에 싸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며, “자기가 계파 보스로 모시던 주군을 등 뒤에서 칼을 꽂고 그것을 개혁으로 포장하는 사람, (중략)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던 당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자신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데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야에 널리 퍼져 있어 여의도 정치판이 혼탁해지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다음 총선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런 사람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리해 주셔야 여의도 정치가 바로 섭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13일 새벽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과 안보불안으로 나라 걱정하는 국민이 너무 많다. 우리가 이분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반문연대 깃발을 들고 통합해나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이 의원은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지난 12일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역사가 평가할 문제”라며 유보적 태도를 밝혔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16년 11월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와 ”(박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지 모를 헌법재판관을 가리켜 ”역사의 반역자, 지금 시대의 이완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분들 스스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180도 바뀐 태도다. 자신의 친정과 같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향해 연일 공격하고 “박정희는 천재”와 같은 발언을 하며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이언주 의원을 향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새벽 첫닭이 울기 전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같은 느낌”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또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4일 트위터를 통해 "이언주 의원이 '미친 존재감'이 됐다. 그런데 강한 불쾌감을 유발하는 ‘나쁜’ 존재감이다. ‘김치 따귀’로 존재감을 과시했던 드라마 주인공이 연상된다"며 "연일 '무슨 수를 쓰든 또 한 번 의원 할 거야!'라는 막장 대사를 내뱉으며 멀쩡한 대한민국과 민주당에 ‘김치 따귀’를 안겼다. 국민의 뺨이 얼얼하다"라고 비꼬았다.   이런 논란 속에 있는 이언주 의원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좌파가 대세인데 우파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어리석은 행동하는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중략) 당시 민주당이 지금보다는 좌파적 색깔이 훨씬 덜했던 차에 인재영입 차원에서 마침 기회가 와 큰 거부감 없이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입당해 지켜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당이 갈수록 운동권화, 좌경화되었던 것이죠. 운동권의 당내 지분이 강화되고 노선도 좌파로 굳어지고요. (중략) 문재인 당 대표 이후 민주당의 사회주의적 색채랄까, 그런 경향이 본격화됐습니다.”라고 답해 변신에 대해 해명했다.   요약하면 “(이 의원은) 원래 우파였는데 얼떨결에 정치에 입문하다보니 당시엔 민주당을 잘 몰랐었고, 이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요즘 같은 판국에 갑자기 우클릭을 선택하긴 쉽지 않다. 그런데 처음 민주당 입당할 때 별 생각 없이 했다가 본인의 철학과 맞지 않아서 당을 옮겼다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은 든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정치 입문을 시켜주고 국회의원도 됐는데 이제 와서 말을 180도 바꾼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 저격수 노릇을 하는 것은 민주당 입자에선 배신행위임은 분명하다. 또한 재선이 힘들자 지역구광명시을)를 부산 영도로 옮기려고 잔머리 굴리는 것이란 추측도 있다. 과거 여러 뜨내기 정치인들과 별반 다름없다. 앞에서 언급한 홍 전 대표 발언이나 “김치 따귀”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진다.   어쨌든 홍 전 대표 말처럼 “다음 총선에서 국민이 나서서 정리해” 줄지 기다려 봐야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정부와 지자체의 ‘제로 페이’, 묘책은 있나?

지자체마다 ‘페이’ 광풍이다.구에서도 ‘페이’를 만들더니 이젠 서울과 정부, 한은까지 나서서 ‘제로 페이’를 만들겠단다. ‘제로 페이’를 만들려는 이유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다. 예를 들면 한 달에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100~200만원 버는 상인에게 50만원 카드 수수료를 내라고 하면 정말 남는 게 없고, 도대체 누굴 위해 일하나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해,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전혀 안 받거나 ‘0’에 가까운 최소액의 수수료만 내게 한다고 해서 일명 ‘제로 페이’다. 계획대로만 되면 카드사는 울상이겠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정말 좋은 정책이다.   지금 지자체나 정부가 하고 있거나 새로 하려는 ‘페이’는 없는 시스템이나 운영회사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업체,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를 정부나 지자체가 홍보 마케팅을 지원해 활성화시켜주는 대신, 소상공인으로부터는 수수료를 받지 않게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손 안대고 소상공인을 위하는 정책을 펼 수 있고 해당 페이 업체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페이’들이 과연 생각대로 잘 될까 하는 점이다.우리나라에선 기업이 운영하는 ‘페이’들이 이미 한 물 가버렸다. 삼성이 야심차게 밀어붙인 ‘삼성페이’도 힘을 못 쓰고 있고, 카카오톡이 운영하는 ‘카카오페이’ 역시 지지부진하다. 신용카드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확실하다.우선 포인트나 할인 또는 청구할인이나 결제 대금 차감 등 혜택이 많다. 또 대개 한달만에 모아서 결제 즉 외상이므로,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적다. 필자도 그래서 신용카드만 사용한다.   그런데 ‘페이’는 플라스틱 카드만 없을 뿐, 체크카드 기능을 한다.지금의 체크카드와 별반 다를 게 없고 이미 삼성페이 등이 사실상 실패한 경험을 볼 때, 정부나 지자체 ‘페이’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그렇다고 소상공인들에게 이 ‘페이’를 사용할 때 신용카드 이상으로 할인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라 할 수도 없다.   즉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 한 들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를 넘을 수 있는 뭔가가 제공되지 않는 한, ‘제로 페이’가 신용카드를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다. 괜히 홍보 마케팅비만 쓰고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서 손 안대고 코 풀려 했는지, 남들이 한다니까 그냥 해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묘책이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민주당, 바로 그렇게만 하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이어질 경우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절차에 나설 수 있다고 역설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바른미래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중략) 만약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것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을 사용하면 한층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은 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오랜만에 듣는 여당의 시원한 얘기다.만날 이리저리 눈치만 보고 끌려 다니다가 오랜만에 제대로 말 한마디 했다. 사실 그동안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좋은 말만 들으려 노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저임금인상이나 주52시간근로 그리고 해고 노동자 복직 같은 걸 하면 국민들이 좋아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큰 그림은 못 보고 머릿속으로 스스로 원하는 상상만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경제에 대한 실정을 인정하지 않고, 경제팀만 나무라고 있다.)   그러나 막상 결과는 참담했다. 민노총엔 찍소리도 못하고, 경제는 엉망인데다, 북한에 목맸지만 성과는 없고, 보수정당이나 다를 바 없는 낙하산 인사에... 국민들이 볼 땐 도대체 뭐하는 정부와 여당인가 했다. 당연히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다.오죽하면 지난 10일 김동연 전 부총리가 퇴임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고까지 역설했겠는가?   이번 홍 원내대표의 말처럼, 일부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해야 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 밀고 나가야 한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정말 홍 원내대표의 말처럼 민주당이 그리 할지 아니면 또 흐지부지 될지, 모든 국민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일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을(乙)의 배신” 매국으로 이어져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엣지 패널'의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에 155억원에 넘긴 혐의로 협력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체는 매출액 1조1384억원(작년 12월 기준)의 중견기업으로, 삼성의 자동화 설비 제작을 도맡다시피 하는 등 삼성과 30여 년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검찰은 "업체가 올 들어 매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중국 업체에 먼저 접근해 기술이전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14년 이 기술을 처음 개발하고, A사에 기술을 구현하는 설계도를 제공해 장비를 위탁 생산해왔다. 그런데 대표 방씨는 형수 명의로 위장 기업인 B사를 설립해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장 간판을 단 다른 공장에서 설비를 제작했다. 게다가 해당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돼 있어,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위장수출’을 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악질 범죄다.   우선 삼성과 30여년간이나 협력업체로 먹고 살며 성장해왔으면서 삼성을 배신했다는 것은,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인격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삼성과 일해 본 사람들 대부분은 삼성이야말로 갑질 안 하고 결제 잘 해주는 ‘신사’같은 기업으로 안다. 따라서 삼성의 협력업체가 되는 자체로 엄청난 자산이 된다. 삼성과 협력업체가 되고 싶은 다른 중소기업들 눈에 이번 사건이 어떻게 비칠까?   또한 아주 치밀한 계획범죄이다.매출 1조가 넘는 기업이 중국 업체에 ‘먼저’ 접근해, ‘위장’기업과 ‘위장’공장을 차려 장비를 생산해 ‘위장’수출을 했다.   이렇게 빠져 나간 기술은 국부의 유출이다.어느 나라나 핵심기술은 기업이 갖고 있다. 그리고 기업 생산과 수출은 곧 나라의 부(富)이며 자산이다. 그런데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는 건 나라의 재산을 팔아먹은 것, 즉 매국행위다.   이번 사건을 사전에 국정원에서 사전에 막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핵심기술 해외 유출 방지 등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이전의 기술유출 사건에서도 나타났지만, 오로지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인륜이나 의리, 도덕, 애국심 다 팽개친 사람들을 보면, 오로지 ‘나’와 ‘돈’만이 삶의 목적인 세상이란 생각이 들어 참으로 개탄스럽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석기에게 인권상 주는 정신 나간 불교승려들

불교인권위원회는 20일 조계사 관음전에서 이석기 전 통진당 대표를 올해의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시상했다. 시상 이유는 "민족의 통일이라는 시대적 대원칙을 높이 받들었다"는 것이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진관 승려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다. 2003년에는 리비아의 전 독재자 카다피에게도 시상한 바 있다.   그런데 불교인권위원회라는 단체가 도대체 인권이 뭔지 알고나 이런 짓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진관 승려와 불교인권위원회에 묻는다.   “이석기 전 통진당 대표가 인권을 위해 무슨 일을 했나?”“북한은 UN이 인정한 세계적으로 인권침해가 가장 심한 나라인 걸 알긴 하나?” “독재자 카다피가 자국민들의 인권을 짓밟았던 사실을 알고도 인권상을 주었나?”“부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나?”  말이 인권위원회지 사실은 이념 또는 정치위원회다.저들에게는 미국에 대항하거나 종북하면 정의이고 인권이다. 세상에 참 많은 상이 있지만 인권을 내세우고, 인권을 짓밟는 사람에게 수상하는 어처구니없는 상은 보다보다 처음 본다. 특히 이런 쓰레기 수상식이 조계종에서 버젓이 열렸다니, 조계종이나 불교계를 다시 보게 된다.   진관을 비롯한 불교인권위원회 승려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가 맞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당(더불어+한국당)의 날치기를 두고 협치의 좋은 성과라고 해서 아연 실색했다. 이게 과연 문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얘기인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한국경제 보도에 의하면 11일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직원들 대화가 오갔는데,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너무 빠른가?"라고 물으며 "솔직히 말해 달라"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대통령 참모진에게 묻는다.   “여태 대통령이 최저임금인상의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아니면 대통령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나?”   최저임금인상의 문제점에 대한 논란은 시작할 때부터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속도가 너무 빠른가”를 물었다는 건, 대통령이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있는 그대로 직언하는 참모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또한 “솔직히 말하라”고 얘기했다는 건 그동안 정부 부처나 참모들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만 했고, 대통령은 인의장막에 갇혀 솔직한 얘기를 못 듣고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 참모진들은 대통령에게 현실에 대해 있는 그래도 직언을 해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최저임금인상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건, 참모진의 직무유기를 넘어 대통령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인의장막, 즉 무능하고 개념 없는 참모들을 하루빨리 모조리 교체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을 그대로 느끼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