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있어 문통은 불통에 망통

※ 망통: 화투에서, 석 장을 뽑아서 끗수가 열 또는 스물이 되는 수효, 열 또는 스물이 되도 나머지가 끗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는데 망통은 한 끗도 없음  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살자”며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경제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 달라"고도 했다.   앞뒤도 안 맞고 경제 현황에 대한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라면서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사람까지도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을 올렸다."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언급, 경제기조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서도 기존의 방향을 꿋꿋이 밀고 나가겠다“라면서 뒤에는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렵고 아프다“고 했다.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왜 누구 때문에 아프고 어려운지 전혀 모르고 있다. "우리 경제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말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성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경기동행지수 뿐 아니라 생산, 소비 등 대부분의 주요 지표가 한국 경제의 하강 국면 진입 가능성을 가리켰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기다리란다.   많은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요지부동이다.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갈지, 미래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전혀 언급이 없다. 혁신성장 하겠다며 무엇을 혁신했는지 성과도 알 수 없다.왜 미국이나 일본은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데, 우리나라만 실업자가 끝도 없이 늘어나는지 반성도 없다.   경제에 있어 문통은 눈 가리고 귀 가린 ‘무능한 이념가’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 대통령 지지율 추락과 보수 단일대오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50% 밑으로 떨어졌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8.4%에 그친 반면 부정평가는 46.6%까지 치솟았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1.8%포인트에 불과했다. 한편 한국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3.5%포인트 상승한 26.4%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문 정부의 경제 실패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꼽는다.필자 역시 입이 닳도록 경제 실패를 외쳤지만 불통에 먹통이었다. 이젠 말하기도 싫을 정도다. 굶어 죽겠는데, 문대통령은 경제가 나쁘지도 않고 만날 하염없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청와대 비서진 비행 문제나 이재명 도지사 등의 문제를 보면, 과거 보수 여당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인심 잃는 일만 골라서 했다는 얘기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미 경제는 포기했고, 오로지 대북정책과 김정은 답방에만 목을 맨다고 비아냥거린다.   한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국당으로 복당했다.오세훈 전 시장은 지난 29일 입당식에서 "미력이나마 보수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입당하게 됐다"고 밝혔다.사실 오세훈 전 시장은 당시부터 잠룡 중 한 사람이었다.그러나 오 전 시장은 지난 2011년 학교 무상급식 투표 후 시장직을 중도 사퇴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을 탈당해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보수 진영의 후보로 옹립하기 위해 바른정당에 합류했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상대적으로 MB나 박근혜 정부에 가깝지 않다. 즉 과거 정권에 진 빚이 별로 없는 인물이다. 다른 당으로부터 공격받을 일이 적다는 얘기다. 게다가 방송 경험도 많고 언변도 있어, 간판 스타나 차기 후보가 마땅치 않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오세훈 전 시장의 복당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요즘 보수진영에선 “단일대오” 또는 “반문연대”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아무래도 후년의 총선과 다음 대선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오세훈 전 시장 역시 보수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복당 이유를 밝혔다. 황교안 전 총리 역시 시동을 슬슬 거는 모습이다.   떨어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에 거물급 보수 인사의 한국당 복당...문재인 정부와 여당에게는 말로만이 아닌 혁신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인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아직도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한심스럽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국가대표 장현수의 병역혜택을 취소하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리스트인 장현수는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제출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추후 진실로 밝혀지며 대표팀 영구 제명이란 중징계를 받았다. 장현수는 “불미스런 일로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입이 열 개라도 국민 여러분께 드릴 말이 없다. 축구 선수 이전에 한국 국적을 가진 남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한번 죄송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축구협회는 지난 1일 공정회원회를 열어 장현수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다. 뭔가 좀 이상하다.   요즘 이래저래 병역혜택에 대해 말이 많다.신성한 병역의무를 면제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 시간조차 부풀려 제출했다는 것은 그만큼 병역 혜택을 우습게 알고 있다는 뜻이다. 나이가 어리다보니 한 때 작은 유혹에 넘어갔다고 치부하기엔 그 잘못이 너무 크다. 성실하게 근무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트리는 일이다.그렇지 않아도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가 되고, “군대 안가면 양심이고 군대 가면 비양심인가”라는 자조적인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잘못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2015년 7월부터 새로 도입된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은 60일 이내의 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을 이수하게 되어있다. 즉 병역혜택을 받은 사람은 기초 군사훈련과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병역혜택을 취소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서류를 조작했다면 문서 위조가 아닌지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따라서 국가대표 영구제명에서 더 나아가 병역혜택 취소 내지 범법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문제가 있으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늘 주장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며, 병역의 의무가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백두칭송위원회’ 13단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뭔가?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13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두칭송위원회 결성 선언문'을 발표했다. 친북·좌파 단체 회원 70여 명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식을 열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자주 통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진정 어린 모습에 우리 국민 모두 감동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정점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결단이 있다"고 했다.   국민주권연대는 지난 3일 미 대사관 앞에서 대형 성조기를 찢으며 기습 집회를 벌였눈데, 국민주권연대의 주축인 민권연대는 2010년 대법원에서 이적(利敵) 단체라는 판결을 받고 해산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계승한 단체로 알려졌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8월 ‘태영호·박상학 체포 결사대 감옥행’을 결성해 선전 활동을 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미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교수형에 처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또한 지난 6일에는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 공사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태 전 공사의 강연이 경호상의 문제로 취소된 적도 있었다.   필자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에 대해 환영한다는 칼럼을 올린 적이 있고 그 입장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김정은 개인을 찬양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위 13개 단체의 발표를 보면 북한에서 주로 쓰는 어투에 김정은 개인을 찬양하는 논조다. 문재인 대통령은 들러리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여러차례 평양을 방문한데 대한 김정은 서울 답방에 대해 김정은 개인을 찬양할 일은 아니다. 더구나 ‘백두’란 세계에 유례없는 김씨 독재왕조일가를 지칭하는 “백두혈통”의 의미로, 저 단체들은 북한에서 하는 것과 같이 독재일가를 칭송하고 있다. (그들은 백두산에서 남북 정상이 결의를 어쩌구 하지만 결의는 사실 평양에서 했으므로, 이를 두고 ‘백두칭송’이라고 명명한 것은 다른 속뜻이 있다고 본다.)   윤한탁 백두칭송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족의 양심을 가진 이라면 모든 차이를 넘어 가슴 벅차게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동족상잔의 비극적 한국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의 후계자이자 세계 최악의 세습독재자를 저렇게까지 환영하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자주 통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진정 어린 모습에 우리 국민 모두 감동했다"고 했다고 했지만, 아직 어떤 희생도 한 게 없고 진정 어린 모습인지조차 의심스럽다."그 정점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결단이 있다"고 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 차례나 평양을 간 것이 대한 답방치곤 칭송이 지나쳐 북한에서 하는 개인 우상화와 같다.   이 단체들의 핵심세력은 과거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 격인 민중당이나 이적 단체라는 판결을 받고 해산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계승한 단체들이다. 최근 진보정권이 들어서며 활동을 재개했고, 남북화해 분위기를 틈타 어정쩡한 정부의 입장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다. 선언문이나 기자회견을 봐도 문제가 덜 되는 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   지난 1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을 비판하며 김정은의 사진과 인공기 등을 불태우는 시위를 벌인 대한애국당 회원들에 대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訪韓) 당시 220여개 좌파성향 단체로 구성된 'NO트럼프 공동행동'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성조기와 피켓을 불태우는 등 이날과 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당시 경찰당국의 수사는 없었다. 심지어 태영호 전북한공사를 체포한다거나 협박하는 일은 분명한 위법행위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처벌을 했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물러 터져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건지, 이 또한 북한과 김정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불법적 행위에 대해선 미적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리하여 문재인 정부의 이념이나 정체성 논란에 불붙이는 일이 없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사람 얼굴이 쓰레기통? 나이 헛먹은 어른들

지난 달 11일 울산 맥도날드 매장에서 ‘49살’의 김모씨가 햄버거를 아르바이트 직원 얼굴에 집어 던져 공분을 산 적이 있다.   그런데 불과 6일 후 이번엔 연신내의 또 맥도날드 매장에서 ‘50~60대’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아르바이트 점원에게 햄버거를 풀스윙으로 던진 사건이 유튜브에 번지면서, 거의 한 달이 지난 지금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스트레스가 많아 몸이 안 좋은 상태였다"며 "세트를 주문했는데 단품이 나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났고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편 지난 5일에는 술에 취해 친형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꾸 형 편을 들며 끼어든다는 이유로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시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의 나이 ‘54살’이다.   요즘 사회가 아슬아슬하다.어디서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른다. 무섭다.정신 이상자 얘기가 아니다.대한민국 국민 모두 몹시 불안하고 불만에 가득 차 있다.사람들이 뭔가 “거리”만 생기면 폭탄처럼 터지듯 폭발하고 만다.   위에 나열한 사건의 범인(?)들의 나이가 우리나이로 쉰 이상이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 나이에, 하늘의 뜻을 알기는커녕 자기 기분 조절조차 못하고 있다. 나이를 먹으면 이해심이 많아지고 참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요즘은 “나이가 숫자에 불과해서” 그런지 나이를 먹어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고 성질만 는다.   하긴 경제는 엉망이라 먹고 살기 힘들고, 사건사고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공포감과 스트레스에... 이해가 간다.   그러나 사소한 일에도 시한폭탄처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젠 나이 먹은 어른들이 중심 잡고 완충제 역할을 해야 한다.   남 탓할 것 없이 나부터 좀 더 남을 배려하고 진중해져야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전문학교 전성시대” 활짝 열렸다!

수능이 끝나면서 대학입시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벌시대’였다.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어린 학생들의 의무이자 부모에 대한 도리였다. 부모들도 어디 가서 자기 자식들이 공부 잘 하냐 못 하냐 또는 어느 학교 다니느냐에 따라 부모들의 등급(?)이 가려졌다. 돈 많은 부모라도 자식이 공부 못하면, 돈은 없지만 자식이 공부 잘하는 부모 앞에 기가 죽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들이 뭘 하든, 얼마나 사회에서 인정받고 돈도 잘 버느냐가 중요해 졌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어릴 때부터 재능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학벌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되고 있다. 만약 지금도 자식에게 공부만을 강요하는 부모가 있다면, 자식을 통해 부모가 대리만족을 느끼려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요즘 기술이나 요리 또는 예술을 비롯해 각 분야별 전문학교가 많다.재능 있는 학생들은 굳이 4년제 대학에 다닐 필요 없다.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전문학교가 오히려 적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학교 대부분은 전문학사나 일반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전문학교 역시 수준이 점점 높아져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학교는 서울대 입학하기보다 힘들다고 할 정도다. 외국에선 전문학교가 대학을 앞서는 경우는 아주 많다.   그런 면에서 서울 신설동에 있는N예술전문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미래형 전문학교답다”는 생각이 든다.우선 학장이 이외수 작가다. 이 작가는 문학의 대가이지만 미술과 음악에도 능통하다. 마찬가지로 교수진도 내로라할 만한 현장 실전형으로 꾸려졌다. 이 학교는 미국 WCU 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학점을 공유하고 편입도 할 수 있다. 내년 1월에는 학장과 교수들이 미국 대학에 가서 직접 한국의 예술을 가르친다. 7월에는 교수와 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현지 합창단과 LA에서 협연도 한다. 또 미국 뉴욕예술학교와도 협약을 맺어, 미국 유명 음악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을 한국에서 하고 있다. 지난 15일엔 한미교류협회와 협약을 맺어 이 학교 교수와 학생들의 미국 진출에 또 하나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특히 이 학교는 예술 전공자들이 취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재학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졸업생들이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로 취업할 수 있게 했다.그러더니 이번엔 학장인 이외수 작가가 처음 대본을 쓴 대형뮤지컬을 내년에 제작해 학생들을 출연시킨단다.이 모든 일이 이외수 학장 취임 이후 불과 6개월 안에 이루어졌다니, 사실인가 싶기도 하고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학생을 실무 현장 중심으로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성공을 지원할까하는 고민과 노력이 뚜렷이 보인다.   4년제 명문대학도 하기 힘든 이런 일들을 이젠 전문학교가 척척 해내고 있다.사실 현장에선 어느 대학 나왔는지 명문대학 나왔는지 간판에 관심이 없다. 대학 진학을 선택해야하는 지금, 본인이나 자식들의 재능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 어떤 선택이 실제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