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노총, “자업자득”을 “결자해지”하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노총이 총파업을 선포하고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아 국민 걱정이 크다”고 말했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2일 민노총을 향해 “대화를 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다. 항상 폭력적 방식이고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하려 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늘 친노동계였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차 초대 노조위원장을 거친 여권의 대표적인 친노동계 인사다. 그런데 한국GM 노조원들이 홍 원내대표가 면담에 응하지 않는다며 8일부터 그의 지역구(인천 부평을) 사무실 입구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노조를 향해 “최근에도 사장을 감금해서 난리가 났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선 감금은 테러”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국민 세금 8000억 원을 (한국GM에) 넣으며 어렵게 합의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생각도 안 한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민노총은 권력 위에 군림하는 무법 단체다.특히 전문 시위꾼들을 다수 보유하면서, 설사 그들 중 일부가 법적 심판을 받더라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질러도 경찰도 국회의원도 어떻게 못하는 무법자가 되어 버렸다. 당연히 약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권력화된 최대 압력단체이자 “원조 적폐”다.   그런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홍 원내대표 등 많은 노동계 인사들이 과거 노동운동을 할 때, 대화보다는 떼를 쓰고 불법 탈법을 저지르며 자신들의 목적을 이뤄온 역사가 축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제 입장이 바뀌니 그 당시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지 모르겠다. (물론 그들은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강변하겠지만)   결국 “자업자득”이다. 따라서 민노총을 이렇게 만든 민주당이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불법은 불법이다. 정부가 범법행위를 눈감고 봐주니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이런 문제는 단순히 민노총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경제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줄곧 “적폐청산”과 “정의와 공평”을 내세웠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주창해 왔지만, “원조 적폐”에 “불법 등으로 정의와 거리가 멀고, 민노총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매우 차별적인” 민노총엔 손도 못 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이 현 정부를 지지했든 과거 자신들과 관계가 있었든,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해야한다. 경찰력을 투입해 불법을 차단함과 동시에 지도부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해야 한다. 끊임없이 계속 하여, 누가 먼저 지치나 끝장을 봐야 한다.   민노총의 적폐와 불법을 보고도 쳐다만 보고 있는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만 “적폐청산”과 “정의와 공평”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차별”이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 정부를 ‘개’라 하는 민노총 고용비리도 조사하라

민주노총은 20일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21일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진정한 촛불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일에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다"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같은 날 김천시청 정문 앞에서 민노총 경북본부 소속 조합원이 김천시청 화장실 사용을 제지한 공무원을 갑자기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정말 “뵈는 게 없는” 민노총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1일 “울산 소재 중견기업 S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 노조의 요구로 고용세습이 이뤄진 4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라며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주노총까지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9대 생활적폐 청산’을 선언했는데, 그중 하나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다.   사실 강성노조의 고용세습 요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이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지금, 고용비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죄악이다. 그런데 노조가 나서 청년들의 꿈을 꺾고 좌절시키고 있다. “금수저가 어떻고”라며 비난하는 노조 자체가 “금수저”다.   그동안 민노총을 떠받들던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에 각을 세우자 문재인 정부를 ‘개’에 빗댄 민노총이다. 과연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진짜 ‘개“는 누구인지 아니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건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어쨌든 고용비리는 절대악이다.국민들이 더 이상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넘어 노조의 고용비리까지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지하철의 ‘문제적’ 공익광고

필자는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 그런데 며칠 전 지하철 내에 걸린 지하철공사와 서울시의 공익광고를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광고 1 - 부정승차의 유혹>   “부정승차를 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일러스트 광고다. 그런데 게이트를 뛰어 넘거나 성인이 어린이 카드를 이용하는 부정승차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남성이다. 반면 비상게이트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사람은 여성이다.몇 년 전 TV 금연 공익광고에서 흡연을 하는 남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여성의 장면이 생각났다. 여성 흡연율이 늘고 남성 흡연율은 줄어드는데, 마치 남성만 흡연하는 가해자로 묘사되었다.이번 지하철 공익광고 역시 부정행위는 마치 남성의 전유물처럼 그려졌다. 요즘 교과서에는 엄마만 밥하는 사람으로 그려지면 여성단체에서 난리가 난다.마찬가지로 이 광고 역시 양성평등에 어긋난다.     <광고 2 - 사람을(乙) 생각합니다>   지하철 출입문 위에 위와 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익광고가 붙어 있다. “서울시가 사람 즉 시민을 을(乙)로 생각한다면, 서울시가 갑이란 얘긴가?”하는 생각이 들어 가까이 가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을(乙)인 소상공인이나 프랜차이즈 업주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지하철 광고를 누가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나? 지하철 광고의 특징은 멀리서 언뜻 보고 지나간다는 점이다. 기본을 놓치고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쓰면 오해의 소지가 크다.   필자는 과거 오랫동안 광고계에 종사했었고, 지금도 글 쓰는 게 주업무인 사람이다.광고를 제작하거나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내가 쓴 글이나 광고를 남들이 어떻게 이해할 까” 하는 점이다. 독자들이 내가 의도한대로 이해하지 않고 다르게 이해한다면, 광고나 글을 잘못 썼다는 게 된다. 이 경우 “어떤 상황 또는 어떤 매체인가”하는 점도 고려해 한다.   위에 예를 든 두 개의 광고의 경우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광고를 처음에 기획하고 제작한 다음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보고 승인했을텐데, 그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앞으로 정부나 기관의 공익 광고의 경우는 더욱 신중하게 제작하고 관리 감독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을(乙)의 배신” 매국으로 이어져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엣지 패널'의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에 155억원에 넘긴 혐의로 협력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체는 매출액 1조1384억원(작년 12월 기준)의 중견기업으로, 삼성의 자동화 설비 제작을 도맡다시피 하는 등 삼성과 30여 년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검찰은 "업체가 올 들어 매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중국 업체에 먼저 접근해 기술이전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14년 이 기술을 처음 개발하고, A사에 기술을 구현하는 설계도를 제공해 장비를 위탁 생산해왔다. 그런데 대표 방씨는 형수 명의로 위장 기업인 B사를 설립해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장 간판을 단 다른 공장에서 설비를 제작했다. 게다가 해당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돼 있어,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위장수출’을 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악질 범죄다.   우선 삼성과 30여년간이나 협력업체로 먹고 살며 성장해왔으면서 삼성을 배신했다는 것은,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인격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삼성과 일해 본 사람들 대부분은 삼성이야말로 갑질 안 하고 결제 잘 해주는 ‘신사’같은 기업으로 안다. 따라서 삼성의 협력업체가 되는 자체로 엄청난 자산이 된다. 삼성과 협력업체가 되고 싶은 다른 중소기업들 눈에 이번 사건이 어떻게 비칠까?   또한 아주 치밀한 계획범죄이다.매출 1조가 넘는 기업이 중국 업체에 ‘먼저’ 접근해, ‘위장’기업과 ‘위장’공장을 차려 장비를 생산해 ‘위장’수출을 했다.   이렇게 빠져 나간 기술은 국부의 유출이다.어느 나라나 핵심기술은 기업이 갖고 있다. 그리고 기업 생산과 수출은 곧 나라의 부(富)이며 자산이다. 그런데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는 건 나라의 재산을 팔아먹은 것, 즉 매국행위다.   이번 사건을 사전에 국정원에서 사전에 막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핵심기술 해외 유출 방지 등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이전의 기술유출 사건에서도 나타났지만, 오로지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인륜이나 의리, 도덕, 애국심 다 팽개친 사람들을 보면, 오로지 ‘나’와 ‘돈’만이 삶의 목적인 세상이란 생각이 들어 참으로 개탄스럽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자유한국당은 “자해공갈당”인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사학을 소유하고 있고 수 십 억대 사학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유총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홍 의원은 “희생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한 여러분이 왜 돌팔매질을 당해야 하냐. 억울하지 않느냐”라며, “(유치원) 문 닫게 해줘라, 왜 사유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나. 여기가 공산국가냐”라고 주장했다. 또한 축사를 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과 정양석 의원도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는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편을 들더니, 한유총 관계자와 참석자들에게 사랑한다고까지 말했다.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 등 40여개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한당 당사 앞에서 ‘비리유치원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4일 자유한국당은 한유총과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며, 노골적으로 한유총을 비호하고 나섰다”고 규탄했다.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이 한유총을 비호하는 모양새다.‘유치원 비리 근절 3법’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논의를 거부하면서, 한편으론 소속의원들이 앞장서 한유총을 감싸고 있다. 그러더니 12월 초까지 대체 법안을 내겠단다. 누가 봐도 시간 끌기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 보인다.   다수의 사립유치원들과 한유총이 국고 지원금을 제 멋대로 사용해 온 나라의 인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여당이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발의하겠다하니, 사립유치원들과 한유총은 “유치원 문을 닫겠다”로 응수했다. 즉 자기들 마음대로 국고지원금을 못 쓰게 하니까, 유치원생과 부모들을 볼모로 유치원을 폐쇄하겠다고 “협박”을 했다.정말 “자해공갈단”이 따로 없다.   사립유치원과 한유총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묻는다.“국고지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하게 회계처리하라는 게 사유재산 침해인가?”“그렇다면 국고지원을 안 받고 유치원을 운영하면 될 것 아닌가?”  자유한국당에 묻는다.“사유재산권 침해 논리라면 다른 모든 국고지원금이나 지원사업도 기업 맘대로 사용하게 놔둬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문제는 사유재산이 아닌 ’나랏돈’을 함부로 사용해온데 대한 문제 제기와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와 법안이다. 그런데 온갖 비리를 다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배째라”는 식의 협박조로 나오는 한유총이나, 그를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이나 다 한통속이다.만약 “자해공갈단” 같은 한유총을 자유한국당이 계속 감싼다면, 자유한국당 역시 “자해공갈당”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대한민국 제1야당의 본모습이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국가대표 장현수의 병역혜택을 취소하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리스트인 장현수는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제출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추후 진실로 밝혀지며 대표팀 영구 제명이란 중징계를 받았다. 장현수는 “불미스런 일로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입이 열 개라도 국민 여러분께 드릴 말이 없다. 축구 선수 이전에 한국 국적을 가진 남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한번 죄송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축구협회는 지난 1일 공정회원회를 열어 장현수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다. 뭔가 좀 이상하다.   요즘 이래저래 병역혜택에 대해 말이 많다.신성한 병역의무를 면제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 시간조차 부풀려 제출했다는 것은 그만큼 병역 혜택을 우습게 알고 있다는 뜻이다. 나이가 어리다보니 한 때 작은 유혹에 넘어갔다고 치부하기엔 그 잘못이 너무 크다. 성실하게 근무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트리는 일이다.그렇지 않아도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가 되고, “군대 안가면 양심이고 군대 가면 비양심인가”라는 자조적인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잘못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2015년 7월부터 새로 도입된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은 60일 이내의 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을 이수하게 되어있다. 즉 병역혜택을 받은 사람은 기초 군사훈련과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병역혜택을 취소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서류를 조작했다면 문서 위조가 아닌지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따라서 국가대표 영구제명에서 더 나아가 병역혜택 취소 내지 범법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문제가 있으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늘 주장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며, 병역의 의무가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