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들이 몰아낸 국가대표 선동열 감독

선동열 야구국가대표 전임감독이 14일 서울 도곡동 KBO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구성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선 감독은 입장문에서 "아시안게임 3회 연속 금메달이었음에도 변변한 환영식조차 없었고, 금메달 세리머니조차 할 수 없었으며 금메달을 목에 걸 수도 없었다"며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금메달의 명예와 분투한 선수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못한 데에 대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사실 선감독이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건 사실이다. 특히 비전문가들의 마구잡이 발언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근거도 없이 “깜”도 안 되는 국정감사를 열어 국가대표 감독에게 면박을 줬다. 선 감독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그 우승이(아시안게임 금메달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한 게 하나의 예다.또한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TV를 보고 대표 선수를 뽑은 건 선 감독의 불찰"이라고 비난하면서 선 감독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총재는 "개인적으론 전임감독이 필요 없다"고 답해 선 감독을 부정하기도 했으며, 선 감독은 입장문에서 "전임감독제에 대한 총재의 생각 비로소 알게 됐다"며 "저의 자진사퇴가 총재의 소신에도 부합하리라 믿는다"고 말해 사퇴의 상당한 부분이 정 총재 때문임을 숨기지 않았다.   손혜원 의원과 정운찬 KBO 총재에게 묻는다.“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 봤나?”“선동열 감독보다 야구에 대해 더 잘 아나?”“실제로 얼마나 야구를 해봤으며, 선수 선발을 해 본 적 있나?”“야구 국가대표 전임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선 감독을 뽑았는데, 갑자기 필요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운찬 총재는 야구광이고, 지식도 많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야구를 선수만큼 해봤거나 팀을 운영해 본적은 없다.   야구는 축구와 달라 선 감독 말처럼 TV로 선수를 관찰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왜냐하면 축구는 전체 22명의 선수가 동시에 운동장을 헤집고 다니므로, TV 중계화면으론 선수들의 움직임을 다 볼 수 없다. 그러나 야구는 수비나 공격에 따라 움직이는 선수가 정해져 있고, 중계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가지 화면을 볼 수 있다. 따라서 TV 중계로 보는 게 낫다는 선 감독에 대해 잘못했다거나 게으르다고 함부로 얘기 할 수 없다.   또한 전임감독이 필요하다는 중론에 따라 선출했는데, 근거나 이유도 없이 필요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공적인 자리에서 했다면 그 역시 잘못이다.   물론 선수선발 과정에 잡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선수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열심히 뛰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럼에도 선수단을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몰아세우는 건 분명 잘못된 일이다. 또한 함부로 말을 뱉어 국가대표 감독의 자존심을 허무는 손혜원 의원이나 전 총리까지 했던 정 총재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문제를 확산시킨 정운찬 KBO 총재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IT산업이 인권 사각지대라니!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과 엽기적인 동물학대 그리고 그것을 직원들에게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폭행을 당하는 영상에 등장하는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의 전직 직원 강모씨는 3일 경찰에 출석하며 “양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길 간절히 원한다“고 했다. 본인도 모르게 폭행을 당하며 영상에 찍힌 것이 2015년 4월이었으니 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공개되었다. 또한 직원들에게 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염색을 강요하는 엽기행각 등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양 회장의 각종 갑질과 기행이 밝혀졌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 사실이 또 드러났다.   모 교수는 양 회장의 부인과 대학 동기로, 지난 2013년 우연히 다시 만난 후 고민 상담을 해줬다. 당시 양 회장은 두 사람의 불륜을 의심했고, 모 교수가 해명을 하기 위해 회사를 찾아갔다가 양 회장 측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모 교수는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발로 넘어뜨리는 돌림 폭행이 수차례 지속됐다. A씨는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양진호 회장 동생이 가래침을 수차례 얼굴에 뱉더니 그걸 빨아먹으라고 했다”라면서 “하라는 대로 했다. 그걸 보고 양 회장이 비웃었다”며 절규했다. 이어 “(양 회장이) 동생은 전과도 없으니까 동생이 때렸다고 하면 된다. 그러면 얘는 벌금 정도 나오겠지”라고 말했다. 실제 이 사건으로 기소됐던 양진호 회장의 동생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다.   흔히 IT업계가 첨단산업이므로 인권이나 고용노동 측면에서도 첨단일줄 알았는데, 거꾸로 가장 낙후된 사각지대였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모르겠다.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런 폭행 등을 당하면서 참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IT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들었다. 대부분이 임시 또는 계약직인데다 양회장이 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인물이라, 찍히면 다른 곳으로 이직도 할 수 없다고 한다.정말 안타까운 일은 폭행 당시 다른 직원들은 말리거나 쳐다도 안보고, 자기 일만 했다는 점이다. 직원들 모두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는가? 또 양회장이 수 천억원 재산가에 끝까지 보복하는 인물이어서, 문제를 제기해봤자 이길 수도 없고 자기만 손해이므로 참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정말 “유전무죄”의 극치이자, 인권 모독이다.그동안 불법적인 사업으로 그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돈을 배경으로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행동을 일삼아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살자” 그리고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공정한 사회”를 역설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정부가 나서 폭력이나 고용노동 측면의 접근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회계를 했는지와 세금을 냈는지까지 동시에 철저히 조사하고 단죄해야 한다.   더 이상 이 나라에 인권과 정의를 무시하는 “유전무죄”가 있어선 결코 안된다.그런 면에서 국회도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 정부를 ‘개’라 하는 민노총 고용비리도 조사하라

민주노총은 20일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21일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진정한 촛불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일에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다"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같은 날 김천시청 정문 앞에서 민노총 경북본부 소속 조합원이 김천시청 화장실 사용을 제지한 공무원을 갑자기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정말 “뵈는 게 없는” 민노총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1일 “울산 소재 중견기업 S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 노조의 요구로 고용세습이 이뤄진 4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라며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주노총까지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9대 생활적폐 청산’을 선언했는데, 그중 하나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다.   사실 강성노조의 고용세습 요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이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지금, 고용비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죄악이다. 그런데 노조가 나서 청년들의 꿈을 꺾고 좌절시키고 있다. “금수저가 어떻고”라며 비난하는 노조 자체가 “금수저”다.   그동안 민노총을 떠받들던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에 각을 세우자 문재인 정부를 ‘개’에 빗댄 민노총이다. 과연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진짜 ‘개“는 누구인지 아니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건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어쨌든 고용비리는 절대악이다.국민들이 더 이상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넘어 노조의 고용비리까지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성장 없는 분배” 파국으로 치닫는 문재인 경제

정말 큰일 났다.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기존의 경제 정책, “소득주도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 내정자는 “경제·고용 부진을 엄중히 보고 있지만 경기침체, 위기란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 경제가 하방국면에 접어들었고,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책연구소인 KDI마저 내년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마저도 내년 경제 상황을 좋지 않게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경기침체도 아니고 위기도 아니란다. 경제가 망가지던가 말던가, 마냥 기다리라며 하던 짓(?)을 계속 하겠단다.   도대체 나라 경제가 파탄이 봐야 그때서야 잘못했다고 할 것인가?현 정부가 만날 “분배가 어쩌구”, “함께 어쩌구” 하지만 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분배도 해야 하는데, 그저 세금 많이 뜯어서 억지 일자리 만들고 월급 왕창 올려 주는 것 말곤 한 게 없다.   혁신 성장한다며 뭘 혁신했는지 모르겠고, 공정경제 한답시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마구 꺾었다. (그러나 공정경제 일부 성과가 있었음은 필자도 인정한다.)   나라 경제 망치면 이 정권도 끝장이다.과거 노무현 정부 지지율이 임기 말 10%로 떨어진 걸 상기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지금 높다고 해서 곤두박질치지 말라는 법 없다. 경제 파탄이 나는 순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정권이 바뀔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왜 국민연금으로 주가 방어를 하나?

코스피가 29일 지지선으로 기대됐던 2,000선마저 무너지며 1,996.05로 장을 마감해 연저점을 다시 한 번 갈아치웠다. 코스피가 2,000선 아래에서 장을 마친 것은 지난 2016년 12월 7일(종가 1,991.89) 이후 22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주식이 폭락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바로 연기금과 국민연금이다.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29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가진 긴급회의장에서 연기금에 주식투자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연기금이란 국민연금을 주축으로 각종 공제회 등을 일컫는 말로, 현재 운용규모는 지난달 말 18조3천943억이다. 주식 시장에선 큰 손이나 세력의 대명사다. 국가나 단체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잘 운용해서 수익을 많이 나게 해, 가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가 연기금 동원이다. 또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정부에 항의하고, 연기금 개입을 주장한다. 사실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정부나 금투협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아도, 주가 폭락장엔 연기금이 주식 매수를 늘여 주가 방어에 나선다고 느끼고 있다. 이건 옳지 않다.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세계에서 낙폭이 가장 큰 편에 속한다. 만약 정부가 주식투자자들의 원성에 못 이겨 연기금에 주가 방어 압력을 넣었다면 이건 대형 사건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연금 고갈 등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데, 단순히 주가 방어를 위해 연기금을 동원하는 것은 곧 내 돈이 날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에 있어 어디서 정보를 주어 듣고 투자를 했다가 패가망신하든, 떼돈을 벌든 모두 본인 책임이다. 돈을 벌려고 주식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폭락했다고 해서 국가에 주가 방어를 하라고 요구하는 건 정말 웃기는 얘기다. 내 사업이 망했다고 나라에서 책임지란 것과 같다. 만약 주가가 내릴 것 같으면 풋이나 리버스(주가가 내리면 올라가는 상품)에 투자하면 된다.   주식투자자들이 돈 벌었다고 나라에 세금 더 내지 않듯(물론 주식 거래할 땐 일정 세금을 낸다), 돈 잃었다고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 동원해 주가방어하란 얘긴 하지 말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나 금투협 등 관련 단체 역시 주가 방어를 위한 연기금 동원에 대해 언급조차 하면 안 된다.   주식 투자는 무조건 자기 책임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대~한 민“노총”국!

<사건 1 - 조선일보 11월 23일 기사 (요약)>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7일간 작업이 중단됐다. 민노총 건설노조 소속 근로자의 '봉쇄 시위' 때문이다. 노조원들은 한노총 소속 근로자 25명을 내보내고 민노총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근로자 교육장과 공사장 출입구를 몸으로 막았다.공사가 3주 가까이 중단되면서 건설사는 5억원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하지만 민·형사 소송은 엄두를 못 낸다고 했다. 민노총 반발을 사 공기(工期)가 더 지연될 수 있다. 건설사는 민노총과 조합원 추가 고용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후에야 일부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관련 인사는 "민노총 간부급 근로자는 일하지 않아도 출근 도장만 찍고 일당을 받아가는 게 관행"이라며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무법자처럼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 2 - 조선일보 11월 27일 기사 (요약)>   지난 22일 오후 3시 40분쯤 유성기업 본관의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노무 담당 상무 김모(49)씨가 금속노조 유성지회 소속 간부 등 조합원 10여명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 김씨는 안와 골절, 코뼈 함몰 등으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조합원들은 집무실 출입문을 책상과 의자로 막고 대표와 상무를 감금했다. 현장에 있던 회사 측 직원은 "조합원들이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을 향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죽여버리겠다'면서 일일이 휴대폰을 검사했다"고 말했다. 또 김 상무의 집 주소를 얘기하며 "너희 집을 알고 있다.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 회사 측은 공문을 통해 "경찰은 구타를 당하는 사람을 구하려고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구타를 자행한 조합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보기만 했다"고 항의했다.   <사건 3>   지난 21일 민주노총 조합원이 김천시 공무원을 폭행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노조원들의 청사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 80여 명이 배치돼 있던 상황에서도 민노총 노조원이 ‘간이 화장실 사용’을 안내한 시청 공무원을 폭행했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민주당과 민노총은 형제간인가?”“이런 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의와 공정인가?”“이 나라가 ‘민주노총공화국’인가?”   자유한국당은 27일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겨냥해 “문재인 정부의 악덕 채권자”하고 표현했다.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데 중요한 역할을 한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거나 말거나 감싸주고 눈감아준다는 얘기다.   지금의 민노총은 마피아는 저리가라 할 정도의 거대 조폭이다. 아니 대한민국 최대 권력이다. 대통령이나 법도 무시하는 괴물이다. 민노총의 불법행위는 대단히 교묘하다, 그러나 엄정하게 법집행을 지속적으로 하면 막을 수 있다. 특히 업무방해죄를 지속적으로 폭넓게 적용하면, 피해나 보복을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경찰 모두 대단히 소극적이다. 경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도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오히려 민노총 편에 서기도 한다.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이 ‘괴물깡패조직’ 민노총 때문에 쓰러지는 날이 결국 온다. 그 죄는 ‘친민노총’ 정부에게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