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나랏돈을 이따위로 관리했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 1인당 월 22만원에 방과 후 7만원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교사 등에게 처우개선비도 지급된다. 유치원생이 100명이면 일 년에 4억원정도 지급한다는 얘기다.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다 그런데 기가 찰 노릇은 이렇게 큰 비용을 나랏돈으로 지급하면서, 그 회계처리를 엉망으로 하도록 놔뒀다. 정부나 정치권에 엄청난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이 간다.   나랏돈 쓰기가 얼마나 힘든지 해본 사람은 다 안다. (특히 빌려주는 자금이 아니라 지급하는 자금의 경우) IT 또는 콘텐츠 등 관련해 정부 지원자금 또는 정부 프로젝트로 몇 천 만원이라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공고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작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일차로 서류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면 평가, 즉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외부 심사위원 6~7명에게 질문도 받아가며 끝내고 나면, 그 평가에 따라 우선 대상자가 힘들게 선정된다. 그러면 또 외부 심사위원이 포함된 사무실 실사 평가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꽤 세다.선정 되면 계약을 하고, 대개 정해진 은행계좌와 체크카드를 받아 그것만으로 사용해야 한다. 비용은 사전에 제출한 항목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물론 현금 지출 시에는 반드시 은행의 출금확인서 같은 증빙이 필요하다. 만약 회의나 행사를 할 경우 참석자들이 서명한 명단과 관련 제작물(팜플렛, 현수막, 배너 등) 사진이 있어야 그 비용이 인정된다. 식사라도 할 경우 1인당 3만원 내에서 저녁 9시 이내에 계산을 마쳐야 하며, 주류는 안 된다. 하다못해 인쇄물의 경우에는 포장하는 사진과 인쇄물 박스를 다 쌓아 놓은 사진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사후 지정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하여 증빙이 부족하면 토해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차 실수하면 형사 입건이다. 서류 만들기 힘들어 못하겠다는 경우도 많다. (필자가 이렇게 지루하게 나열하는 이유는 그만큼 나랏돈 쓰는 게 힘들다는 의미다)   불과 몇 천 만원 받는 것도 이럴진대, 몇 억 원이나 지급하고도 엉터리로 회계를 하게 방치했다니 정말 화가 날 지경이다.   사립유치원에 교육 회계 시스템을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어떤 원장은 “우리는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법인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 정말 헛소리도 유분수다. 위에 필자가 적은 경우는 법인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같이 적용되며, 요즘은 개인과 법인의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하다. 회계가 느슨하게 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필자는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그 책임은 우선 정부에 있다고 본다. 나랏돈을 주고 관리를 이렇게 엉터리로 하니, 그냥 알아서 떼어 먹으란 것과 뭐가 다른가? 과거 어린이집 원장을 했던 한 인사의 말에 의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비리가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훨씬 많고, 국공립조차 비리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참에 우선 모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세무감사를 해야 한다. 만약 못 하겠다고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한다면 더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해서 형사 입건도 해야 한다. 또한 투명한 회계를 위해 모든 유치원을 법인으로 바꾸고, 정부의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사립유치원들과 그들을 대변하는 한유총은 입 닥치고 자중하며, 국민과 나라의 처분을 잠자코 기다릴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전문학교 전성시대” 활짝 열렸다!

수능이 끝나면서 대학입시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벌시대’였다.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어린 학생들의 의무이자 부모에 대한 도리였다. 부모들도 어디 가서 자기 자식들이 공부 잘 하냐 못 하냐 또는 어느 학교 다니느냐에 따라 부모들의 등급(?)이 가려졌다. 돈 많은 부모라도 자식이 공부 못하면, 돈은 없지만 자식이 공부 잘하는 부모 앞에 기가 죽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들이 뭘 하든, 얼마나 사회에서 인정받고 돈도 잘 버느냐가 중요해 졌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어릴 때부터 재능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학벌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되고 있다. 만약 지금도 자식에게 공부만을 강요하는 부모가 있다면, 자식을 통해 부모가 대리만족을 느끼려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요즘 기술이나 요리 또는 예술을 비롯해 각 분야별 전문학교가 많다.재능 있는 학생들은 굳이 4년제 대학에 다닐 필요 없다.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전문학교가 오히려 적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학교 대부분은 전문학사나 일반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전문학교 역시 수준이 점점 높아져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학교는 서울대 입학하기보다 힘들다고 할 정도다. 외국에선 전문학교가 대학을 앞서는 경우는 아주 많다.   그런 면에서 서울 신설동에 있는N예술전문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미래형 전문학교답다”는 생각이 든다.우선 학장이 이외수 작가다. 이 작가는 문학의 대가이지만 미술과 음악에도 능통하다. 마찬가지로 교수진도 내로라할 만한 현장 실전형으로 꾸려졌다. 이 학교는 미국 WCU 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학점을 공유하고 편입도 할 수 있다. 내년 1월에는 학장과 교수들이 미국 대학에 가서 직접 한국의 예술을 가르친다. 7월에는 교수와 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현지 합창단과 LA에서 협연도 한다. 또 미국 뉴욕예술학교와도 협약을 맺어, 미국 유명 음악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을 한국에서 하고 있다. 지난 15일엔 한미교류협회와 협약을 맺어 이 학교 교수와 학생들의 미국 진출에 또 하나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특히 이 학교는 예술 전공자들이 취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재학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졸업생들이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로 취업할 수 있게 했다.그러더니 이번엔 학장인 이외수 작가가 처음 대본을 쓴 대형뮤지컬을 내년에 제작해 학생들을 출연시킨단다.이 모든 일이 이외수 학장 취임 이후 불과 6개월 안에 이루어졌다니, 사실인가 싶기도 하고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학생을 실무 현장 중심으로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성공을 지원할까하는 고민과 노력이 뚜렷이 보인다.   4년제 명문대학도 하기 힘든 이런 일들을 이젠 전문학교가 척척 해내고 있다.사실 현장에선 어느 대학 나왔는지 명문대학 나왔는지 간판에 관심이 없다. 대학 진학을 선택해야하는 지금, 본인이나 자식들의 재능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 어떤 선택이 실제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김동연 경제부총리까지 왜 쫓아냈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결국 물러나게 되었다.필자는 몇 달 전 칼럼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하는 소위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대폭인상 내지 분배 중심의 정책으로 자본주의가 근간인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지만, 그나마 관료 출신 김동연 부총리는 그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번 보였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위서 현재 경제가 위기 아니냐는 질문에 “위기는 경제가 아닌 정치적 의사결정”이라는 발언을 해 사실상 위기의 원인은 청와대 즉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있음을 에둘러 표현했다.사실 경제에 있어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 수장인데 일개 청와대 실장이 나서 경제를 끌고 가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었다.   필자는 장하성 실장의 퇴출(?)을 원했으나 김동연 부총리가 동시에 물러나게 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실 김동연 부총리는 그야말로 흙수저 출신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부총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관계없이 경제 분야에 중용되어 왔던 실력파 관료다. 그래서 그런지 영국 학자 출신인 장하성 실장과는 다르게 가난한 사람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실장이 경제를 망쳐 놨는데 이에 반대각을 세운 김동연 부총리는 힘 한번 못 쓰고 뒷처리만 하다가 물러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된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아서라 생각된다. 그럴 거면 왜 김동연 부총리를 발탁해서 그 자리에 앉혔는지 모르겠다. 또한 장하성 실장에 대한 비난은 곧 정책 실패를 의미하는데, 사람만 바꿔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밀어 붙이겠단다.   어쨌든 이젠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 반기를 들다 쫓겨난 대어(大魚)”라 판단하고 영입하려 하는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뺐길 수 없다는 입장으로 “(김동연 부총리를) 무슨 자리이라도 앉혀놔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김동연 부총리가 분명 인물은 인물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김동연 부총리의 향후 행보가 궁금해진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외수 작가에 대한 비난은 예술에 재갈을 물리는 꼴이다

이외수 작가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함량 미달의 독해력으로 제 글을 멋대로 해석해서 태클을 거는 것까지는 참아 줄 수 있어도, 추한 늙은이라는 둥, 빨리 뒈지기를 바란다는 둥, 악담을 일삼는 놈들은 저도 수양이 대단히 부족해서 벌레나 동물 취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올렸다. 지난 10일 이외수 작가가 자신의 SNS에 ‘단풍’이란 글을 올린데 대해 일부 누리꾼들이 여성을 비하했다고 비난한 데 대한 반박이다.   (사진)   지난 16일자 여러 신문에는 한 사람이 작성해 배포한 듯 유사한 내용의 기사가 동시에 게재됐다. 그 내용을 보면 복효근, 김훈 등 기성작가들이 작품 속에 여성 혐오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이외수 작가를 옹호한 류근이나 이원규 시인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그 글 중 일부는 이제 소수자 혐오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도요. 독자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합니다. 작가는 애초에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니까요.”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이외수 작가 등은 한물 간 늙은이로,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채 지 멋대로 글을 쓰고 있다”는 의미다. (참고: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66019.html)   그런데 “단풍”이란 글에 나오는 “저 년”이란 표현은 실제 여성들끼리 흔히 쓰는 단어다. 꼭 비하하는 의미도 아니고, 친한 사람들끼리 친근함의 표현일 경우도 많다. 남성 작가가 “저 년”이란 단어를 썼다고 여성 비하 어쩌구 하는 건 이중적 잣대다.   만약 위의 논리라면 여성 작가가 “고목”이란 제목으로 “저놈 밑동은 운동선수 아랫도리처럼 참 우람하게 튼실하게 생겼다”라는 글을 썼을 때, 이는 남성 비하 내지 혐오의 표현일 수 있다. 그러면 이를 문제 삼을까?   이번 일 하나를 놓고 보면 별 문제시 될 것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여성과 비하 관련해서 걸리기만 해봐라, 완전히 보내버린다”라는 식으로 펼쳐 놓은 그물에, 이외수 작가가 걸려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즉 어쩌다 이런 표현이 한번 나왔다고 해서 집단으로 들고 일어나 도가 넘는 비난을 하는 건, 오히려 유명 기성작가를 공격하면서 일종의 집단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나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런 시각으로만 예술을 계속 본다면 좀 더 나아가 사실적인 누드화나 누드사진 또는 누드 조각도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예술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여성의 나체를 악용한다”고 주장할 것 같다.   예술이나 문화는 ‘안 되는 게‘ 많을수록 발전하지 못한다. 예술을 전체 맥락으로 봐야지 단어 하나나 일부를 가지고 평가하면 이는 검열과 같아서, 그런 사회에는 틀에 박힌 ’박제 예술‘만 남게 된다. 70년대를 살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검열이 심했던 당시 대중음악 소재는 오로지 ’순수 자연 예찬‘이나 ’사랑 타령‘ 또는 ’체제 선전‘이 전부였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의 한류는 없다.   필자는 여성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을 마구잡이로 쓰자는 얘긴 결코 아니다. 그러나 예술은 예술로 이해해야 한다. 필자도 이번에 문제를 삼은 “단풍”이란 글을 자세히 읽었지만, 여성 비하보단 작가의 절묘한 비유에 감탄했다.   만약 이외수 작가를 비롯해 여러 작가들을 이런 식으로 비난한다면, 많은 제약과 눈치 보기 속에 상당한 예술이 위축될 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에게 “이런 표현은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이고 저런 표현은 또 다른 소수의 사람들을 비하할 수 있고... ”하는 식으로 정신적 제약이 점점 늘어갈 것이고, 이는 곧 예술 발전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석기에게 인권상 주는 정신 나간 불교승려들

불교인권위원회는 20일 조계사 관음전에서 이석기 전 통진당 대표를 올해의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시상했다. 시상 이유는 "민족의 통일이라는 시대적 대원칙을 높이 받들었다"는 것이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진관 승려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다. 2003년에는 리비아의 전 독재자 카다피에게도 시상한 바 있다.   그런데 불교인권위원회라는 단체가 도대체 인권이 뭔지 알고나 이런 짓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진관 승려와 불교인권위원회에 묻는다.   “이석기 전 통진당 대표가 인권을 위해 무슨 일을 했나?”“북한은 UN이 인정한 세계적으로 인권침해가 가장 심한 나라인 걸 알긴 하나?” “독재자 카다피가 자국민들의 인권을 짓밟았던 사실을 알고도 인권상을 주었나?”“부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나?”   말이 인권위원회지 사실은 이념 또는 정치위원회다.저들에게는 미국에 대항하거나 종북하면 정의이고 인권이다. 세상에 참 많은 상이 있지만 인권을 내세우고, 인권을 짓밟는 사람에게 수상하는 어처구니없는 상은 보다보다 처음 본다. 특히 이런 쓰레기 수상식이 조계종에서 버젓이 열렸다니, 조계종이나 불교계를 다시 보게 된다.   진관을 비롯한 불교인권위원회 승려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전교조,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무슨 말이라도 해 보라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20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9대 생활적폐 청산’을 선언했는데 가장 앞에 나열된 게 학사비리다. 이렇게 다들 난리가 아닌데 유독 조용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전교조과 그들이 지지한 교육감들이다.   그런데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전교조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보도한 <뉴데일리>는 숙명여고 측에 "현재도 전교조 소속인가"라는 물음에 "모르겠다"며 확인을 거부했고, 전교조 역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과거에 전교조 활동을 한 건 맞는데, 지금은 말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지하다시피 전교조는 “참교육”과 “교사들의 권익 보호”라는 이유로, 그동안 참 많은 집단행동과 압력을 행사해 왔다.지난 6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처럼, 전교조는 민노총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서슴지 않고 행동하는 가장 강력한 조직이다.   이번 일은 “과연 교사를 믿을 수 있나?”라는 근본적 질문을 하게 한 엄청난 사건이다. 교육계에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를 비롯해 전교조 출신이거나 전교조의 도움으로 당선된 시·도 교육감들은 약속이나 한 듯 모두가 하나 같이 입을 닫고 있다. 사소한 일에도 난리를 치고 이런저런 투쟁을 벌이는 전교조가, 이런 큰 사건 앞에선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이유는 그 교사가 현 또는 전 전교조 조합원이기 때문이다.   물론 문제 교사 개인의 일탈로 볼 수도 있다.그렇다 하더라도 전교조와 교육감들은 그들의 입장을 내 놓아야 한다. 정말 “참교육”을 하려면, 아무리 현 또는 전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입장이나 생각을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한다.   전교조와 관련 교육감들, 만날 투쟁이 어떻고 참교육이 어떻고 난리를 치던 입으로 교사의 시험 답안 유출 사건에 대해 뭐라 얘기 좀 해 보라!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