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의 발전상에 놀라면서, 못 퍼줘 안달인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평양방문 때 “평양의 발전이 참으로 놀랍다. 대동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빌딩과 평양 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TV에도 여러 차례 방송했지만, 평양이나 순안공항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의 수준이 아니었다.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문수물놀이장이나 미림승마구락부, 능라인민유원지에 대동강 유람선도 등장했다. 휴대폰도 약 600만대가 보급되어 웬만한 평양의 사람들은 다 갖고 다닌다. 즉 대북제재에도 북한은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 평양의 그런 모습을 단순히 체제 선전용이라고 하기엔 그 수준이 너무 높다. 그만한 경제력이 있으니 가능한 일이다.   그런 북한에 문재인 정부는 못 퍼줘서 안달이 났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폭침사건에 따른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말실수라고 사과했고 이어 통일부 장관도 부인했지만, 단순 실수라고 보기엔 사안이 너무 커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또한 10일 통일부는 지난달 문을 연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생활용수와 식수 공급을 위해 개성공단 정·배수장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하루 1000~1200t쯤을 연락사무소 등에 공급하고 1만5000t쯤은 개성시에 공급한다니, 사실상 개성주민을 위한 재가동이다. 시설을 가동에 연간 10억원쯤이 든다는데, 북한 주민을 위해 우리 세금을 쓰는 꼴이다.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유엔 대북제재 위반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굳이 논란에 휘말리면서까지 멀쩡하게 잘 사는 북한에 왜 못 퍼줘서 안달인가?”  문재인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 공조 특히 미국과의 공조와 협의를 언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남북군사합의와 철도·도로 연결 계획 등으로 인해 이미 미국과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엔대북제재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일을 계속 벌이고 있다.자주적인 외교도 좋지만 지금은 국제 공조가 더 중요한 시기다. 5.24 대북제재조치 해제나 개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때가 되면 언제든 할 수 있다.   평양의 발전상을 보고 놀라기까지 한 문 대통령이 여러 의혹이나 국제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왜 굳이 먼저 나서 북한에 퍼주려 하는지 솔직한 속내를 알고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민주당과 민노총, “자업자득”을 “결자해지”하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노총이 총파업을 선포하고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아 국민 걱정이 크다”고 말했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2일 민노총을 향해 “대화를 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다. 항상 폭력적 방식이고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하려 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늘 친노동계였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차 초대 노조위원장을 거친 여권의 대표적인 친노동계 인사다. 그런데 한국GM 노조원들이 홍 원내대표가 면담에 응하지 않는다며 8일부터 그의 지역구(인천 부평을) 사무실 입구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노조를 향해 “최근에도 사장을 감금해서 난리가 났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선 감금은 테러”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국민 세금 8000억 원을 (한국GM에) 넣으며 어렵게 합의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생각도 안 한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민노총은 권력 위에 군림하는 무법 단체다.특히 전문 시위꾼들을 다수 보유하면서, 설사 그들 중 일부가 법적 심판을 받더라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질러도 경찰도 국회의원도 어떻게 못하는 무법자가 되어 버렸다. 당연히 약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권력화된 최대 압력단체이자 “원조 적폐”다.   그런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홍 원내대표 등 많은 노동계 인사들이 과거 노동운동을 할 때, 대화보다는 떼를 쓰고 불법 탈법을 저지르며 자신들의 목적을 이뤄온 역사가 축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제 입장이 바뀌니 그 당시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지 모르겠다. (물론 그들은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강변하겠지만)   결국 “자업자득”이다. 따라서 민노총을 이렇게 만든 민주당이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불법은 불법이다. 정부가 범법행위를 눈감고 봐주니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이런 문제는 단순히 민노총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경제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줄곧 “적폐청산”과 “정의와 공평”을 내세웠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주창해 왔지만, “원조 적폐”에 “불법 등으로 정의와 거리가 멀고, 민노총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매우 차별적인” 민노총엔 손도 못 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이 현 정부를 지지했든 과거 자신들과 관계가 있었든,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해야한다. 경찰력을 투입해 불법을 차단함과 동시에 지도부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해야 한다. 끊임없이 계속 하여, 누가 먼저 지치나 끝장을 봐야 한다.   민노총의 적폐와 불법을 보고도 쳐다만 보고 있는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만 “적폐청산”과 “정의와 공평”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차별”이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비전문가들이 몰아낸 국가대표 선동열 감독

선동열 야구국가대표 전임감독이 14일 서울 도곡동 KBO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구성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선 감독은 입장문에서 "아시안게임 3회 연속 금메달이었음에도 변변한 환영식조차 없었고, 금메달 세리머니조차 할 수 없었으며 금메달을 목에 걸 수도 없었다"며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금메달의 명예와 분투한 선수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못한 데에 대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사실 선감독이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건 사실이다. 특히 비전문가들의 마구잡이 발언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근거도 없이 “깜”도 안 되는 국정감사를 열어 국가대표 감독에게 면박을 줬다. 선 감독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그 우승이(아시안게임 금메달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한 게 하나의 예다.또한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TV를 보고 대표 선수를 뽑은 건 선 감독의 불찰"이라고 비난하면서 선 감독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총재는 "개인적으론 전임감독이 필요 없다"고 답해 선 감독을 부정하기도 했으며, 선 감독은 입장문에서 "전임감독제에 대한 총재의 생각 비로소 알게 됐다"며 "저의 자진사퇴가 총재의 소신에도 부합하리라 믿는다"고 말해 사퇴의 상당한 부분이 정 총재 때문임을 숨기지 않았다.   손혜원 의원과 정운찬 KBO 총재에게 묻는다.“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 봤나?”“선동열 감독보다 야구에 대해 더 잘 아나?”“실제로 얼마나 야구를 해봤으며, 선수 선발을 해 본 적 있나?”“야구 국가대표 전임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선 감독을 뽑았는데, 갑자기 필요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운찬 총재는 야구광이고, 지식도 많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야구를 선수만큼 해봤거나 팀을 운영해 본적은 없다.   야구는 축구와 달라 선 감독 말처럼 TV로 선수를 관찰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왜냐하면 축구는 전체 22명의 선수가 동시에 운동장을 헤집고 다니므로, TV 중계화면으론 선수들의 움직임을 다 볼 수 없다. 그러나 야구는 수비나 공격에 따라 움직이는 선수가 정해져 있고, 중계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가지 화면을 볼 수 있다. 따라서 TV 중계로 보는 게 낫다는 선 감독에 대해 잘못했다거나 게으르다고 함부로 얘기 할 수 없다.   또한 전임감독이 필요하다는 중론에 따라 선출했는데, 근거나 이유도 없이 필요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공적인 자리에서 했다면 그 역시 잘못이다.   물론 선수선발 과정에 잡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선수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열심히 뛰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럼에도 선수단을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몰아세우는 건 분명 잘못된 일이다. 또한 함부로 말을 뱉어 국가대표 감독의 자존심을 허무는 손혜원 의원이나 전 총리까지 했던 정 총재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문제를 확산시킨 정운찬 KBO 총재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냉면 발언 사실이면 북한 리선권을 배제해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며 핀잔을 줬다고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전했다.   리선권은 또한 이달 초 평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 때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3분 가량 지각하자 "조평통 위원장이 복도에서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말이야. 일이 잘될 수가 없어"라고 대놓고 핀잔을 줬다. 무안해 진 조 장관이 "제 시계가 잘못됐다"라는 말로 분위기를 수습했지만 리선권은 "자동차가 자기 운전수 닮는 것처럼 시계도 관념이 없으면 주인 닮아서 저렇게..."라고 거듭 면박을 줬다.   북측 실세들이 외부 인사와 만날 때 그들이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그렇다 하더라도 외교에선 사용하면 안 되는 말과 단어가 있다. 이 일은 정말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건으로, 필자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었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이렇게 개망신을 당해도 괜찮은가?”“국민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줘도 항의조차 못하나?”“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비굴한 남북대화를 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을 두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재벌총수 3∼4명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했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고 31일 밝혔다.   외교에는 아그레망이란 제도가 있다.특정한 사람을 외교 사절로 임명하는 것에 대하여, 파견될 상대국에서 사전에 동의하는 일이다. 외교하는 사람에 대해 그만큼 상대할 국가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대화를 할 때 문제의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제요청을 해야 한다. 만약 리선권의 냉면 발언이나 조명균 통일부장관에 대한 발언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그를 남북대화에 끌어들여선 안 된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수석대표였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퇴진도 고려할만 하다.   사실 이번 “냉면” 발언의 진위를 떠나 그동안 북한의 무례한 태도와 발언은 자주 있었다. 그때마다 대한민국은 별다른 항의나 조치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이번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뭐가 아쉬워 북한에 절절매는지 몰라도, 앞으로 비굴한 태도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의 자존감에 상처 주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한국인권신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정의 사회 구현에는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

최근 두 가지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사건 1 -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이번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의 배후엔 민노총이 있었다. 서울교통공사에 스크린도어 노조지부가 출범한 후 노사협상에선 사측 교섭위원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이 뒤따랐다. 한편 극렬한 노사분쟁에는 거의 민노총이 개입되어 있었고, 지금도 그들의 세력 확대나 이권을 위해 실력행사는 다반사다. 어떤 경우엔 민노총에 가입을 안 하면 일감을 받을 수 없다. 불법이 분명한데도 다들 손 놓고 있다. 국회의원조차 힘을 못 쓰니 경찰은 어떻고 일반 개인은 또 어떻겠는가?   <사건 2 - 사립유치원 비리>이번 사립유치원 비리의 배후엔 한유총이 있었다. 한유총은 전국 사립유치원 4282곳 중 77%가량이 회원이라고 주장하는 공룡조직이다. 그들은 자신의 이권을 건드린다고 생각하면 집회, 문자·전화 폭탄은 물론 현장점거, 몸싸움, 집단휴업도 불사한다. 지난 해 7월에는 정부의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세미나장을 두 차례나 점거해 무산시켰고, 지난 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한유총 회원 300명이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방해하기도 했다. 불법이 분명한데도 법 집행은 미미했다.   위 두 가지 사건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배후가 거대 조직이고, 이권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며, 실력행사를 서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실력행사와 불법을 저지르지만 누구도 나서서 막지 않는다. 후환이 두렵고 “표”가 아쉽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적폐청산을 외쳐왔다.하지만 적폐중의 왕적폐인 거대이권조직엔 손도 못 대고 있다. 불법이나 탈법을 저질러도 과거와 다를 바 없이 관용을 베푼다. 물론 자신의 지지세력인 민노총 같은 거대 조직을 손보려면 쉽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재정을 통해 경제에 깊이 개입을 하는 것처럼, 사회 병폐를 도려낼 수 있는 강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법 집행에 있어서 거대조직이든 개인이든, 불법에 있어선 똑같이 적용해야 정의로운 국가다.   민노총이나 한유총과 관련 없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다. 정부가 거대이권조직의 불법 행위를 엄벌에 처할 때, 더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를 지지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의 구현을 바라는 다수의 국민을 믿고, 용기를 내어 강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자유한국당은 “자해공갈당”인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사학을 소유하고 있고 수 십 억대 사학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유총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홍 의원은 “희생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한 여러분이 왜 돌팔매질을 당해야 하냐. 억울하지 않느냐”라며, “(유치원) 문 닫게 해줘라, 왜 사유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나. 여기가 공산국가냐”라고 주장했다. 또한 축사를 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과 정양석 의원도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는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편을 들더니, 한유총 관계자와 참석자들에게 사랑한다고까지 말했다.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 등 40여개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한당 당사 앞에서 ‘비리유치원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4일 자유한국당은 한유총과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며, 노골적으로 한유총을 비호하고 나섰다”고 규탄했다.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이 한유총을 비호하는 모양새다.‘유치원 비리 근절 3법’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논의를 거부하면서, 한편으론 소속의원들이 앞장서 한유총을 감싸고 있다. 그러더니 12월 초까지 대체 법안을 내겠단다. 누가 봐도 시간 끌기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 보인다.   다수의 사립유치원들과 한유총이 국고 지원금을 제 멋대로 사용해 온 나라의 인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여당이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발의하겠다하니, 사립유치원들과 한유총은 “유치원 문을 닫겠다”로 응수했다. 즉 자기들 마음대로 국고지원금을 못 쓰게 하니까, 유치원생과 부모들을 볼모로 유치원을 폐쇄하겠다고 “협박”을 했다.정말 “자해공갈단”이 따로 없다.   사립유치원과 한유총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묻는다.“국고지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하게 회계처리하라는 게 사유재산 침해인가?”“그렇다면 국고지원을 안 받고 유치원을 운영하면 될 것 아닌가?”   자유한국당에 묻는다.“사유재산권 침해 논리라면 다른 모든 국고지원금이나 지원사업도 기업 맘대로 사용하게 놔둬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문제는 사유재산이 아닌 ’나랏돈’을 함부로 사용해온데 대한 문제 제기와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와 법안이다. 그런데 온갖 비리를 다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배째라”는 식의 협박조로 나오는 한유총이나, 그를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이나 다 한통속이다. 만약 “자해공갈단” 같은 한유총을 자유한국당이 계속 감싼다면, 자유한국당 역시 “자해공갈당”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대한민국 제1야당의 본모습이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