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식재산권

지난 1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권일보호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소상공인들이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그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 홍보 사업을 포함하셨습니다.그렇다면 과거 소상공인들의 법적인 보호없이 이루어졌던 피해나 재산권 침해가 존재했는지 궁금해 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어떤 과정으로 이런 피해들이 일어나고 발생했는지를 알리고교육하면 그 과정에서 많은 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피해가 주로 일어났습니까?

체육시설관련 법률

선불금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체육시설업체들이 부도나 폐업을 할 경우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위해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조금은 불가피한 경우라 생각합니다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른 시설업체에도 많이 발생할수 있는 있는데 체육시설에만 발의하신 이유와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선 어떤 개선안을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간척지의 관심

농어촌정비법을 통과 시키면서 과거 미준공 간척지로 남겨진 지역에 대한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소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삶는 농어촌 주민들의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는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미착수 면적이 많고 그 기간이 연장되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좋은 소식일수 있습니다.더 나아가 갯벌에 대한 보호와 그 가치판단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많은 간척지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것이라면 농어촌의 힘을 실어주는것이 옳다 생각합니다만

5.18 특별조사위원회

과거 군의 5.18 사건에 대해 명백한 조사가 필요하고 과거사를 바로잡아야 한다!현재 평창올림픽이나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쉽게 이루어 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을 넘어 정치 색을 들어내고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수 있는 안건입니다. 그렇다고 명확하게 사건에만 집중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것을 힘들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디까지 깊이의 조사를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이런 논의가 계속되면 자유한국당에서도 가만히 지켜보지 않고 보복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날거 같은데 과거 사실에 대한 조사 명확한 선이라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평양에 주목

평창올림식을 함께 출전한다는 우려 속에 북에서열병식이 강행되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게 되면서 평창올림픽을 이용한 북한의 군사력 과시라는 생각에 정부에 대한 비판이 생기고 있습니다.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수도 없고 방관하는 현정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있습니다.그러나 그에 대비되게 현재 문대통령의 북방문을 청하는등의 북한의 뜻밖의 의사가 등장하고있습니다.이에 대해선 어떤 호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궁금합니다.물론 정치적인 수단일수 있지만 남북관계에서 일부 진전이 있을것이라 생각하십니까?

GM대우에 관한여

최근 한국 GM의 과거 비리와 무책임한 경영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자리나 지역경제에 있어 비상이 결려 있습니다.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GM이 어떻데 되고 현재 피해자로 남겨질 사람들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