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이 인권 사각지대라니!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과 엽기적인 동물학대 그리고 그것을 직원들에게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폭행을 당하는 영상에 등장하는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의 전직 직원 강모씨는 3일 경찰에 출석하며 “양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길 간절히 원한다“고 했다. 본인도 모르게 폭행을 당하며 영상에 찍힌 것이 2015년 4월이었으니 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공개되었다. 또한 직원들에게 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염색을 강요하는 엽기행각 등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양 회장의 각종 갑질과 기행이 밝혀졌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 사실이 또 드러났다.   모 교수는 양 회장의 부인과 대학 동기로, 지난 2013년 우연히 다시 만난 후 고민 상담을 해줬다. 당시 양 회장은 두 사람의 불륜을 의심했고, 모 교수가 해명을 하기 위해 회사를 찾아갔다가 양 회장 측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모 교수는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발로 넘어뜨리는 돌림 폭행이 수차례 지속됐다. A씨는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양진호 회장 동생이 가래침을 수차례 얼굴에 뱉더니 그걸 빨아먹으라고 했다”라면서 “하라는 대로 했다. 그걸 보고 양 회장이 비웃었다”며 절규했다. 이어 “(양 회장이) 동생은 전과도 없으니까 동생이 때렸다고 하면 된다. 그러면 얘는 벌금 정도 나오겠지”라고 말했다. 실제 이 사건으로 기소됐던 양진호 회장의 동생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다.   흔히 IT업계가 첨단산업이므로 인권이나 고용노동 측면에서도 첨단일줄 알았는데, 거꾸로 가장 낙후된 사각지대였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모르겠다.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런 폭행 등을 당하면서 참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IT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들었다. 대부분이 임시 또는 계약직인데다 양회장이 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인물이라, 찍히면 다른 곳으로 이직도 할 수 없다고 한다.정말 안타까운 일은 폭행 당시 다른 직원들은 말리거나 쳐다도 안보고, 자기 일만 했다는 점이다. 직원들 모두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는가? 또 양회장이 수 천억원 재산가에 끝까지 보복하는 인물이어서, 문제를 제기해봤자 이길 수도 없고 자기만 손해이므로 참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정말 “유전무죄”의 극치이자, 인권 모독이다.그동안 불법적인 사업으로 그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돈을 배경으로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행동을 일삼아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살자” 그리고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공정한 사회”를 역설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정부가 나서 폭력이나 고용노동 측면의 접근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회계를 했는지와 세금을 냈는지까지 동시에 철저히 조사하고 단죄해야 한다.   더 이상 이 나라에 인권과 정의를 무시하는 “유전무죄”가 있어선 결코 안된다.그런 면에서 국회도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장병에게 “먹는 것 갖고 장난 친” 죄를 엄벌하라

우리는 “먹는 것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흔히 한다. 먹는 것에 대해서만은 믿고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제조 판매하는 사람들 역시 그만큼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필자의 기억으론 약 10~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식품을 선호했다. “일본 사람들은 먹는 것 갖고 장난치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한편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부유한 중산층 중 해외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보건·식품에 관한 우려라고 한다. 중국에는 식품과 관련해 문제가 하도 많아,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 외국 식품을 선호한다.즉 나라와 상관없이 ‘먹는 것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지난 15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모 업체가 지난 2008년부터 군에 납품한 ‘전투식량Ⅱ형’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한다. 식품위생법 10조는 여러 제품을 한 포장 용기에 담을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그 이내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3년으로 표기돼 있는 전투식량Ⅱ형(비빔밥)의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유통기한인 1년으로 표기해야 했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를 국방부와 모 업체가 소재한 지자체에 통보했다.문제는 전투식량의 경우 일정량을 비축해야 하므로, 대개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을 먹고 그만큼 새로운 제품을 비축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의 전투식량 상당량을 수 년간에 걸쳐 장병들이 이미 먹어왔다는 사실이다.   옛날에는 군납비리가 당연시 되던 때도 있었다.소위 “끈”이 없는 사람은 군납업체가 될 수도 없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리가 있었다. 필자가 군생활을 할 때에도 유명회사 우유를 배급받았는데 소위 ‘사제(사회에서 먹는 음식)’보다 훨씬 묽어, 마치 ‘물 반 우유 반’ 같았다. 그런데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갔다. 비리가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사례다.   국군장병은 우리의 아들들이며, 군인으로서 항상 건강하게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가 과연 알고도 그런 유통기한을 인정해 준 건지, 비리가 있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또한 ‘먹는 것 갖고 장난 친 죄’도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국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더블”로 엄벌에 처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대체복무 기준은 “징벌”이 아니라 “공평”이다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등의 시민단체들은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준비 중인 대체복무안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만약 대체복무제가 이런 형태도 도입된다면 이는 굉장히 징벌적인 대체복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감정 때문에 복무기간을 군 복무의 2배로 설정했다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많은 국민이 대체복무 기간으로 1.5배를 지지하고 있다.“며 "남북관계는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판문점에서 군인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을 정도이고, 국민의 인식도 몰라보게 달라져 병역거부 찬성 의견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이미 지난 칼럼에 썼듯이 ‘양심적’이란 단어는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양심적’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정말 어이가 없다.병역거부자들은 늘 집총만 안하면 무엇이든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는 주장을 해 왔다. 그런데 지금 와서 조건이 어쩌구 하는 것은, 그야말로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왔을 때 마음이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저 단체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너나 군대 가서 고생해라, 나는 양심적으로 군대 안가고 편하게 있겠다”는 식의 비양심적 사고를 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라 추켜세우는 셈이다.   병역거부자만 인권이 있는 게 아니다. 병역을 이행했거나 하고 있거나 할 사람들의 인권도 똑같은 인권이다. 마치 진보단체에서 병역거부자를 약자로 생각하고 편을 드는 것은, 스스로의 진보성향을 부각시키기 위한 편협된 주장이라 본다.   유엔에서 제시한 징벌적 의미는 그야말로 전 세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인 권고안이다.대한민국처럼 군사적 대치가 첨예하고 훈련과 근무 강도가 센 경우는 전혀 다르다.   위의 주장 중 가장 문제는 여론조사에서 1.5배로 나왔다고 하지만 조사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조사 대상은 조사 대상은 군대에 갔다 왔거나, 현재 복무중이거나, 갈 사람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군대에 안간 사람들은 조사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 그들이 수용할 만한 기준이여야 한다.또한 대체복무제는 징병대상자가 군대를 갈 것이냐 아니면 대체복무를 할 것이냐를 고민할 때, 그래도 군대에서 복무하고 싶게 만들어야 제대로 된 제도라는 얘기다. 따라서 대체복무는 “징벌”이 기준이 아니라, 군 복무자와 대체복무자의 “총량적 복무 강도”가 기준이 되어야 “공평”하다는 뜻이다.   또한 필자가 이전에 주장한 바와 같이 군 가산점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정부가 만날 신성한 의무가 어쩌고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입으로만 외칠 게 아니라, 병역이행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그나마 군 복무를 희망하게 될 것이다.   “정의”와 “공평”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뜻을 얼마나 잘 헤아릴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인륜도 인권도 없는 “개, 돼지만도 못한” 세상

< 경우 1>아파트 차단기를 빨리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언과 함께 폭행한 40대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40대 입주민은 70대 경비원에게 “경비면 경비답게 짖어야지 개XX야, 주인한테도 짖느냐, 개가”라는 막말을 해대며 밀쳐 경비원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아버지뻘 되는 경비원을 개라고 얘기하며 폭력을 행사한 40대 입주민의 직업은 뭘까?”   < 경우 2>경남 거제에서 박모씨(20)가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32cm에 32kg의 왜소한 여성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청년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30분 동안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 가해자는 술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평소 성격이 얼마나 포악했길래, 아무 관계도 없는 어머니뻘 되는 사람을 죽어라고 폭행해 숨지게 했을까?”   요즘 이런 사건들이 정말 많다.사회적 약자에게 나이를 막론하고 일방적으로 언어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일이 다반사다. 이건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참을성이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나만 잘되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으로 키웠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사회적으로 ‘갑질’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한진일가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형제 등, 돈 좀 있다고 사람을 개무시하는 건 똑같다.   사람이 사람을 우습게 알면 사람이 아니다.그런데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 인륜이 없고 인권도 없고 돈만 있는 “개 돼지만도 못한 세상” 아니겠는가?   비유 당하는 개 돼지가 억울한 세상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기레기’를 배제하고 언론의 정도를 제시하는 인터넷기자협회

‘기레기’는 ‘기자 + 쓰레기’ 즉 허위 사실과 과장된 부풀린 기사로 저널리즘의 수준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기자를 사칭하거나 기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익을 챙기는 사람이란 뜻이다.   흔히 ‘기레기’라 하면 소규모 인터넷 신문이나 종이신문 또는 사이비 언론이나 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스스로 정론이라 칭하는 언론들조차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보도를 일삼는 경우, 또는 기사를 무기로 광고 등의 금품을 챙기는 경우에도 ‘기레기’라 칭한다.   인터넷언론은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생겨났고, 지금 약 4,000개가 활동 중이다.중구난방으로 생겨나면서 초기엔 많은 부작용도 있었지만, 소수 의견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활동도 많이 했다. 특히 기존의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기사를 내며 새로운 사회적 이슈를 만들기도 했다. 2002년 효순, 미선 양의 은폐된 죽음을 밝혀 주한미군과 소파협정의 부조리에 저항케 한 것이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맞서 국민적 촛불 저항의 근저에도 인터넷신문이 있었다. 2014년 4월 16일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한 유족과 국민의 동참 행렬, 그리고 최근 박근혜 국정농단 촛불집회 현장에도 당연히 인터넷언론이 앞장섰다.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기업의 약점을 찾아서 이를 무기로 광고협박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기레기’들이 있다. 소규모 인터넷 언론도 있지만, 그 규모에 있어 기성 언론들을 따라갈 수 없다. 즉 기성 언론들은 권력과 유착하여 허위사실을 만들거나 팩트를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진정한 의미의 ‘기레기’들이다.   ‘기레기’가 되기를 거부하고 언론의 정도를 제시하고자 설립한 단체가 바로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이다. 지난 30일 창립 16주년을 맞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를 지니며, 공정보도와 진실보도를 실천하는 사명을 갖는다. 이를 위해 온갖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억압을 거부하고, 스스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기사를 무기로 협박이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는 절대 금기다.   기성 주류 언론들도 이젠 종이보다 인터넷으로 언론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모든 언론의 정도를 표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활동에 의해 이 땅에서 ‘기레기’들이 모두 사라지고, 언론이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풍등 몇 개면 대한민국은 불바다?

북한은 지난해 8월,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 정부는) 백령도나 연평도는 물론 서울까지도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라"고 위협했다. 탄도미사일과 같은 첨단 무기를 개발해 보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굳이 그런 값비싼 첨단무기가 없어도, 풍등만 바람에 잘 날리면 대한민국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지난 일요일 낮에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폭발사고가 이를 증명한다.   고작 40cm 크기의 풍등으로 인해 잔디가 타고 그 불씨로 저유소 탱크가 폭발했다니, 풍등 몇 개면 우리나라 모든 저유소나 유사한 탱크시설들은 모조리 폭발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누군가 우리나라에 테러를 하려면, 폭탄이 아니라 풍등 갖고 협박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농담이 아닌 것 같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모두 '풍등'이 아니라 ‘안전 관리 미흡’이 문제였다고 질타했다. 경찰도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 근로자를 체포한 지 48시간 만에 석방했다.   저유소와 같은 위험물질 저장 시설엔 안전이 필수요 생명이다.그런데 풍등으로 저유소가 폭발하는, 만화 같은 일이 터졌다. 대형 사고가 나면 만날 안전 점검하고, 적폐청산 한답시고 뭔가 열심히 대책을 세우는 것 같아도, 변함없고 끊임없이 사고가 터지는 게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다.   누가 정권을 잡든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고공화국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