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가 만만한가? 손대지 마라!

어떤 학자는 박정희 대통령의 최대 치적으로 ‘그린벨트 지정’을 꼽기도 한다. 만약 서울에 그린벨트가 없었다면 환경 파괴에 난개발로 지금의 서울은 살기 싫은 도시로 몸살을 앓고 있을 것이다.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주택 공급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만만한 그린벨트를 야금야금 훼손하면서 아파트를 지으며 지금에 이르렀다.   요즘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늘 하던 대로 주택 공급을 늘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기 위해 또 만만한 그린벨트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상업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또는 신중한 입장이란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는, 정말 칭찬해야 마땅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권한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으로 가능하다.)   주택 공급과 집값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한번 해제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당장을 위해 미래를 희생하는 일은 그만 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린벨트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 엄청난 역할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기레기’를 배제하고 언론의 정도를 제시하는 인터넷기자협회

‘기레기’는 ‘기자 + 쓰레기’ 즉 허위 사실과 과장된 부풀린 기사로 저널리즘의 수준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기자를 사칭하거나 기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익을 챙기는 사람이란 뜻이다.   흔히 ‘기레기’라 하면 소규모 인터넷 신문이나 종이신문 또는 사이비 언론이나 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스스로 정론이라 칭하는 언론들조차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보도를 일삼는 경우, 또는 기사를 무기로 광고 등의 금품을 챙기는 경우에도 ‘기레기’라 칭한다.   인터넷언론은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생겨났고, 지금 약 4,000개가 활동 중이다.중구난방으로 생겨나면서 초기엔 많은 부작용도 있었지만, 소수 의견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활동도 많이 했다. 특히 기존의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기사를 내며 새로운 사회적 이슈를 만들기도 했다. 2002년 효순, 미선 양의 은폐된 죽음을 밝혀 주한미군과 소파협정의 부조리에 저항케 한 것이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맞서 국민적 촛불 저항의 근저에도 인터넷신문이 있었다. 2014년 4월 16일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한 유족과 국민의 동참 행렬, 그리고 최근 박근혜 국정농단 촛불집회 현장에도 당연히 인터넷언론이 앞장섰다.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기업의 약점을 찾아서 이를 무기로 광고협박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기레기’들이 있다. 소규모 인터넷 언론도 있지만, 그 규모에 있어 기성 언론들을 따라갈 수 없다. 즉 기성 언론들은 권력과 유착하여 허위사실을 만들거나 팩트를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진정한 의미의 ‘기레기’들이다.   ‘기레기’가 되기를 거부하고 언론의 정도를 제시하고자 설립한 단체가 바로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이다. 지난 30일 창립 16주년을 맞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를 지니며, 공정보도와 진실보도를 실천하는 사명을 갖는다. 이를 위해 온갖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억압을 거부하고, 스스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기사를 무기로 협박이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는 절대 금기다.   기성 주류 언론들도 이젠 종이보다 인터넷으로 언론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모든 언론의 정도를 표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활동에 의해 이 땅에서 ‘기레기’들이 모두 사라지고, 언론이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냉면 발언 사실이면 북한 리선권을 배제해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며 핀잔을 줬다고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전했다.   리선권은 또한 이달 초 평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 때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3분 가량 지각하자 "조평통 위원장이 복도에서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말이야. 일이 잘될 수가 없어"라고 대놓고 핀잔을 줬다. 무안해 진 조 장관이 "제 시계가 잘못됐다"라는 말로 분위기를 수습했지만 리선권은 "자동차가 자기 운전수 닮는 것처럼 시계도 관념이 없으면 주인 닮아서 저렇게..."라고 거듭 면박을 줬다.   북측 실세들이 외부 인사와 만날 때 그들이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그렇다 하더라도 외교에선 사용하면 안 되는 말과 단어가 있다. 이 일은 정말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건으로, 필자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었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이렇게 개망신을 당해도 괜찮은가?”“국민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줘도 항의조차 못하나?”“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비굴한 남북대화를 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을 두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재벌총수 3∼4명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했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고 31일 밝혔다.   외교에는 아그레망이란 제도가 있다.특정한 사람을 외교 사절로 임명하는 것에 대하여, 파견될 상대국에서 사전에 동의하는 일이다. 외교하는 사람에 대해 그만큼 상대할 국가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대화를 할 때 문제의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제요청을 해야 한다. 만약 리선권의 냉면 발언이나 조명균 통일부장관에 대한 발언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그를 남북대화에 끌어들여선 안 된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수석대표였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퇴진도 고려할만 하다.   사실 이번 “냉면” 발언의 진위를 떠나 그동안 북한의 무례한 태도와 발언은 자주 있었다. 그때마다 대한민국은 별다른 항의나 조치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이번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뭐가 아쉬워 북한에 절절매는지 몰라도, 앞으로 비굴한 태도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의 자존감에 상처 주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한국인권신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경제에 있어 문통은 불통에 망통

※ 망통: 화투에서, 석 장을 뽑아서 끗수가 열 또는 스물이 되는 수효, 열 또는 스물이 되도 나머지가 끗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는데 망통은 한 끗도 없음   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살자”며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경제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 달라"고도 했다.   앞뒤도 안 맞고 경제 현황에 대한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라면서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사람까지도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을 올렸다."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언급, 경제기조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서도 기존의 방향을 꿋꿋이 밀고 나가겠다“라면서 뒤에는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렵고 아프다“고 했다.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왜 누구 때문에 아프고 어려운지 전혀 모르고 있다. "우리 경제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말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성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경기동행지수 뿐 아니라 생산, 소비 등 대부분의 주요 지표가 한국 경제의 하강 국면 진입 가능성을 가리켰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기다리란다.   많은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요지부동이다.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갈지, 미래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전혀 언급이 없다. 혁신성장 하겠다며 무엇을 혁신했는지 성과도 알 수 없다.왜 미국이나 일본은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데, 우리나라만 실업자가 끝도 없이 늘어나는지 반성도 없다.   경제에 있어 문통은 눈 가리고 귀 가린 ‘무능한 이념가’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집값 잡기’인가, ‘서울시민 때려잡기’인가?

13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특히 서울 집값이 급등해서, 서울 집값 잡겠다고 내 놓은 부동산 정책이다. 그런데 기존 6억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로 세분해, 3억 원을 초과하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기본세율을 올렸다.   3일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2018년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공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7억 원을 돌파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둘 중 한 채는 7억 원이 넘고, 거꾸로 둘 중 한 채는 서울 평균가도 안 된다는 뜻이다. 사실 빌라를 포함해 서울에 있는 주택 대부분은 3억 원을 넘는다.   그런데 정부는 집값 잡는다고 평균 아파트 가격에도 한참 못 미치는 3억 원 이상의 주택에도 증세를 한단다. 이게 뭔 소린가?   정부 당국에 묻는다.   “서울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는 시민이 투기꾼인가?”  집값 잡는다는 건 좋다.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시민들에게 증세를 한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서울에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무조건 투기꾼 취급하며 세금을 더 내라는, 해도 해도 너무한 정부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세율인상으로 세수가 4,200억 원, 토지분까지 합할 경우 늘어나는 세수는 1조 150억 원으로 추산된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7월까지 세금을 작년보다 21조 5천억 원이나 더 걷은 “세금 뜯기의 달인” 정부가, 이번엔 집 한 채라도 가진 거의 모든 서울 시민을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을 더 걷으려 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집값 잡기’인지 ‘세금 뜯기’인지 모르겠는 해괴한 정책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열심히 뛰는 문재인 대통령, 박수 받아 마땅하다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귀국한 후, 사흘 지나 이번엔 미국을 방문했다. 추석연휴동안 국민들은 편하게 쉴 때,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한미FTA 서명, 한·일 한·칠레 한·이집트 정상회담을 연달아 갖고, UN총회 연설을 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남북·한미·한일정상회담은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위한 회담이었다.(미국과는 FTA문제가 섞여 있었지만)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53년 1월생으로 만으로 65세 8개월이다. 지하철을 타도 경로우대를 받는 노인(?)이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이 정도면 엄청난 강행군이다. 대통령은 지난 6월 말에도 그동안 평창올림픽과 남북문제 등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감기몸살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평양남북정상회담 등에 여러 비판이나 논란도 있었다. 필자도 ‘일방적 퍼주기’는 안 된다거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먼저’라는 등의 주장을 해 왔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대통령이 온몸을 불사르듯 열심히 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북미협상과 관련하여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없지만, 대통령이 열심히 뛴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