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에 취해 과속하는 문재인 정부

23일 산림 협력회담을 마친 뒤 북측 김성준/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은 노골적으로 "북남 산림협력분과 회담에서 기대를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6박8일 유럽 순방 결과 “빈손 외교”나 “북한 대변인” 또는 “망신살” 논란에 휩싸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9·19 평양 공동선언’과 부속합의서인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더구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년 내 하기로 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제대로 될지, 아니면 착공식만 하고 실제 착공은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를지 모를 일이 되었다.   북한 입장도 이해가 간다. “협력하자고 회의장에 앉았으면 뭔가 화끈하게 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회담을 하지 말던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뭔가 할 것 같이 하다가 국제사회 눈치 보면서, 내용이 없거나 미적댄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남북대화는 좋지만, 상호호혜 원칙에 따라 ‘앞서 나가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감상적 성향“의 문재인 정부는 마냥 남북협력에만 취해 과속한 결과, 지금 북한에서나 국제사회 양쪽에서 동시에 이상한 정부 취급을 받고 있다.   무슨 일이든 과유불급이다. 국정이나 외교는 냉정하고 이성적이라야 한다. 급하면 문제가 생긴다.기분에 취해 과속하지 말고,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끄러운 OECD 고용률 1위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증대가 국정 현안인 가운데, OECD 고용률 1위에 당당히(?) 오른 분야가 있으나 부끄럽기 그지없다. 그 이유는 바로 70~74세 노인 고용률에서 1위를 했기 때문이다.지난 9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 고령자 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70∼74세 고용률은 한국이 33.1％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15.2％였고, 2위인 멕시코(28.3％)보다 4.8％포인트나 높았다. 한국의 65∼69세 고용률은 45.5％로 아이슬란드(52.3％)에 이어 2위였다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또한 2016년 중위소득 50％ 기준 한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7％로 전년(43.4％)보다 0.3％ 포인트 높아졌다. EU 28개국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22.9％)로 우리나라와의 차이가 매우 컸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 2에 따라 60세 이상(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 55세) 이상 65세 미만인 노령연금수급권자가 A값(2017년 2,176,483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A값을 초과한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5%씩 감액률을 높여 노령연금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깎는다. 정부는 노인의 소득기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 등 노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한다지만, 뒤에선 소득이 좀 있다고 연금을 깎고 있다.   어쨌든 한국의 노인 고용률과 빈곤률이 높은 것은 노후 생활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자기가 번 돈을 자식들을 위해 다 써버리고, 노후 대비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정작 자기가 늙어선 돈이 없고, 모든 걸 내주며 애써 키운 자식에게 버림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요즘 늙은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비를 청구하는 소송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며 나이를 먹은 중장년층 부모들은 자식에게 얹혀 살 생각도 없고, 자식에게 가진 재산을 올인할 생각도 없다. 반면 자신의 노후 준비에는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공시생과 취준생 또는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청년 실질 실업률이 사상 최고이고, 노인 고용률은 OECD 최고 수준인, 그러면서도 소득이 좀 있다고 노령 연금을 깎는, 정말 씁쓸한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이다.   대한민국에선 늙으면 이래저래 서럽다. 중장년 부모 입장에선 취업 못한 자식이 걱정이고, 내 노후도 준비해야 하는데 돈 들어갈 데는 많은, 실로 갑갑한 사회현실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며 국가 대접하는 정부

청와대는 24일 일부 언론과 야당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근본적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고 말하며, "그럼 북한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조1항을 보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고 정의돼 있다"며 "따라서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나?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군사합의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면서, 판문점 선언은 왜 국회 비준을 하라고 요구하나?”“상대가 국가가 아닌데 어떻게 의회가 있고, 남북국회회담을 어떻게 할 수 있나?”“‘차관’이란 정부든 민간이든 국가 간의 거래인데 그동안 국가도 아닌 북한에 차관을 어떻게 제공했나?”   세계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나 기관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헌법이나 법률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거나 폐기하거나 공식적으로 적용을 안 하는 게 맞다. 특수 관계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에두르다간 나중엔 뒤죽박죽 되다가 결국 자승자박이 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뒤늦게 인정한 경기침체와 경기부양의 시작

10개월째 경기 회복세를 주장해왔던 정부가 ‘낙관론’을 접고 경기부양에 나섰다.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20% 인하하고, 이번 주엔 단기 일자리 확대를 포함한 고용과 투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14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3분기 실업자가 106만 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공식적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청년의 고용도 19년 만에 최저다. 많은 전문가와 국책기관인 KDI 의견에 따르면,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함께 경기 침체가 주원인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원인으로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은 이래저래 죽을 맛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현실을 계속 무시한 채 “시간이 필요하다” 내지 “체질을 바꾸는 성장통”이라는 해괴한 핑계로 버텨왔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경제가 나쁘지 않고 인위적 단기부양책은 하지 않겠다’던 생각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나?”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제야 경기부양 카드를 만지기 시작했다.   필자는 그동안 경제살리기 내지 경기부양을 여러 차례 주장해온 바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가 고속득층에게 유리하다거나 결국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있지만, 정부가 그동안 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나 옹고집적 사고에서 한발 물러나는 것 자체에 무게를 두고 싶다.   늦었지만 기왕 경기부양을 하려면 많은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는 명분이나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효율성을 감안해 결과 중심의 확실한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북한에 한국전쟁의 사과를 요구한 적 없는 이상한 나라

우리는 해방이후 일본에게 일제 침략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라는 요구를 줄곧 해 왔다. 그동안 일본은 약한 수준의 사과는 있었지만, 우리는 한번도 “그 정도면 됐다” 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독일의 경우 나치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주변 피해국에 사과를 한 것을 비교해보면, 필자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우린 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한국전쟁이다.대한민국만 따져도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만 180만 명에 산업시설은 물론 도로 주택 항만 등 거의 모든 시설이 파괴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알거지가 되었고, 전쟁의 후유증으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독재의 길을 걸었다. 이산가족도 1천만에 이르렀다. 모든 게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인민군이 남침을 시작했을 때 국군과 경찰은 이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재소자와 보도 연맹원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했다. 인민군도 새로 점령한 지역에서 반동분자를 마녀사냥 하듯이 색출하여 공공연하게 처형하거나, 많은 지식인과 젊은이들이 인민군에게 끌려갔다. 당시 젊은이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땅을 파거나 밀실을 만들어 숨어 살아야 했다. 전선이 이동하면서 상호 보복이 잇달았고, 빨치산이 활동하던 지역에서도 빨치산과 토벌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자주 일어났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비극도 없었다.이쯤 되면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남북 간에 서로 원수가 되는 건 당연지사다. 그리고 수 십 년을 그렇게 살아 왔다.   그런데 필자의 기억으론 대한민국이 북한에 한국전쟁에 대한 사과를 제대로 요구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 당시에도 그랬고, 이후 세 대통령이 북한의 정상과 만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었던 것은 물론,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다.   필자는 이미 여러 차례 남북 대화와 경제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도 보상은커녕, 그동안 한 번도 사과 요구조차 하지 않았던 나라가 나라 맞나 싶다.   북한이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전쟁 발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아울러 국민들은 남북이산가족 상봉할 때마다 ‘인도적 차원’을 말하기 전에, 이산가족을 만든 책임과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10% 지지율 믿고 ‘아무말 대잔치’ 하는 정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 회담 후 연내에 남북 의회가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 등 북한 관련 주장에서 '소득주도 성장' 지지 발언까지 많은 발언을 했다. (너무 많은 내용이라 인용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 정의당은 좀 다른 줄 알았는데, 과거 통진당의 주장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데 걱정도 앞선다. 소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편을 갈라 선동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도 있다.   이정미 대표에게 묻는다.   “한국전쟁이 남침인가 북침인가?”“북한이 독재국가인가? 아닌가?”“남북의회를 여러 번 언급했는데 북한에 삼권분립에 의거한 진정한 의미의 의회, 즉 입법권을 가지고 행정부나 공산당을 견제하는 기관이 있나?”“그동안 북한에 차관으로 지원한 수 조원의 돈을 이자도 못 받고 있는데, 계속 일방적으로 퍼 줘야 하나?”“차라리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게 낫지 않은가?”  정의당은 대한민국 국민들에는 약간의 레드 콤플렉스(공산주의에 대한 반감)가 남아 있는 걸 애써 부정하려 한다. 레드 컴플렉스는 북한의 남침(일부는 북침이라고 억지를 쓰지만)에 의한 피해 때문이다. 필자의 아버지도 북한군에 끌려가셔서 고초를 겪으셨고, 외삼촌은 처형 직전에 살아남으셨다. 한국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만 해도 수 백만 명이다. 그런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마냥 사랑하라는 건 현실을 무시한 감상주의다. 게다가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에 여러 차례 약속을 하고 경제적 지원을 받았지만, 결국 약속을 어기면서 국제사회로부터의 불신을 자초했다.   한편 대한민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의 기관이라면 최고인민회의를 들 수 있다. 명목상으론 지역별로 인민을 대표하고 입법권을 가진 기구다. 그런데 실제 그리 한가? 북한에서의 법은 사실상 공산당이 만든다. 즉 최고인민회의는 허수아비 기관이다. 북한의 그런 의회와 대한민국 의회를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 모독이다. 즉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투명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자기 나라 국회를 독재국가의 허수아비 의회와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정의당의 정체성과 수준을 의심하게 만든다.   또한 영세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을 마치 ‘부자’나 ‘마구 퍼줄 수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정의당이 과연 약자 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가도 의심스럽다. 요즘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도저히 안 되겠으니, 때려 치고 나도 알바 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걸, 농담이나 엄살로 알고 있다는 방증이다. 영세상인이나 소상공인까지 ‘가진 자’로 분류하는 걸 보면, 이상은 있는지 모르겠으나 현실감은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것저것 마구잡이식으로 발언하더니, 급기야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단다. 정말 ‘아무말 대잔치’ 수준이다.   10% 지지율을 받는 정당이라면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진보성향의 선명성을 증폭시키려 했는지 아니면 이정미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공당으로서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