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인정한 경기침체와 경기부양의 시작

10개월째 경기 회복세를 주장해왔던 정부가 ‘낙관론’을 접고 경기부양에 나섰다.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20% 인하하고, 이번 주엔 단기 일자리 확대를 포함한 고용과 투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14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3분기 실업자가 106만 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공식적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청년의 고용도 19년 만에 최저다. 많은 전문가와 국책기관인 KDI 의견에 따르면,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함께 경기 침체가 주원인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원인으로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은 이래저래 죽을 맛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현실을 계속 무시한 채 “시간이 필요하다” 내지 “체질을 바꾸는 성장통”이라는 해괴한 핑계로 버텨왔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경제가 나쁘지 않고 인위적 단기부양책은 하지 않겠다’던 생각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나?”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제야 경기부양 카드를 만지기 시작했다.   필자는 그동안 경제살리기 내지 경기부양을 여러 차례 주장해온 바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가 고속득층에게 유리하다거나 결국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있지만, 정부가 그동안 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나 옹고집적 사고에서 한발 물러나는 것 자체에 무게를 두고 싶다.   늦었지만 기왕 경기부양을 하려면 많은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는 명분이나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효율성을 감안해 결과 중심의 확실한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북한에 “차관”인가, “퍼주기”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연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 사업에 국토교통부는 총 2조 8,669억 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국회 비준동의안에는 판문점선언 이행 예상비용으로 2019년 한 해 4,712억 원의 추계가 있는데, 북한의 도로와 철도 등 경제 인프라 건설비용 대부분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즉 북한 지역 공사비까지 일단 우리 세금으로 건설해 준다는 얘기다. (UN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은 별개로 한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북한 지역의 도로와 철도까지 왜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하나?”“그동안 북한에 제공한 차관 중 회수한 것이 얼마나 되나?”“지난 차관이든 앞으로 발생할 차관이든 회수할 의지가 있긴 한 건가?”  지난 김대중 정부 때부터 북한에 많은 “차관”을 제공했지만, 전혀 회수를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현재 차관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하면 10억 9,42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2,100억 원이다. 또한 대북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등 정부 이외 기관의 장·단기 대여금만 해도 1조 8천억 원인데, 역시 회수가 어려운 상태다. 3조원이 넘는 거금을 빌려 줬는데, 그동안 이자 한 푼 못 받았다는 얘기다.해당 차관은 상환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당국간 합의할 경우 현물상환도 가능하다'고도 적시되어 있지만 어떠한 형태의 회수도 없었다. 이러니 정부가 북한에 “퍼주고도 찍소리 못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 김정은 위원장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했는데, 백화점 판매가로 계산하면 18억 원어치라고 한다. 그동안 북한은 송이버섯이 됐든 석탄이 됐든, 차관을 현물로라도 상환하려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막말로 “입 닦고, 배 째라”에, 오히려 핵무기를 개발하며 큰 소리 쳐왔다. 그런데도 아무런 항의조차 못하고 또 차관을 주려고 하니, “왜 못 퍼줘서 안달인가?” 싶기도 하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고 평양의 발전상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또 엄청난 능라도 공연이나 군사 열병식을 보면, 북한 경제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 것인지도 알 수 없다.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보면, 또 “차관=퍼주기”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일단 차관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해 주고 나중에 회수한다할지라도, 반드시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북한 퍼주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부모자식이나 형제간에도 ‘돈 문제’는 깨끗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장병에게 “먹는 것 갖고 장난 친” 죄를 엄벌하라

우리는 “먹는 것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흔히 한다. 먹는 것에 대해서만은 믿고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제조 판매하는 사람들 역시 그만큼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필자의 기억으론 약 10~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식품을 선호했다. “일본 사람들은 먹는 것 갖고 장난치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한편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부유한 중산층 중 해외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보건·식품에 관한 우려라고 한다. 중국에는 식품과 관련해 문제가 하도 많아,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 외국 식품을 선호한다.즉 나라와 상관없이 ‘먹는 것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지난 15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모 업체가 지난 2008년부터 군에 납품한 ‘전투식량Ⅱ형’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한다. 식품위생법 10조는 여러 제품을 한 포장 용기에 담을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그 이내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3년으로 표기돼 있는 전투식량Ⅱ형(비빔밥)의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유통기한인 1년으로 표기해야 했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를 국방부와 모 업체가 소재한 지자체에 통보했다.문제는 전투식량의 경우 일정량을 비축해야 하므로, 대개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을 먹고 그만큼 새로운 제품을 비축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의 전투식량 상당량을 수 년간에 걸쳐 장병들이 이미 먹어왔다는 사실이다.   옛날에는 군납비리가 당연시 되던 때도 있었다.소위 “끈”이 없는 사람은 군납업체가 될 수도 없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리가 있었다. 필자가 군생활을 할 때에도 유명회사 우유를 배급받았는데 소위 ‘사제(사회에서 먹는 음식)’보다 훨씬 묽어, 마치 ‘물 반 우유 반’ 같았다. 그런데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갔다. 비리가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사례다.   국군장병은 우리의 아들들이며, 군인으로서 항상 건강하게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가 과연 알고도 그런 유통기한을 인정해 준 건지, 비리가 있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또한 ‘먹는 것 갖고 장난 친 죄’도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국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더블”로 엄벌에 처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한글의 위대함을 모르고 살아온 죄

어제가 한글날이었다.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직도 한자를 쓰고 있을까? 이두나 향찰을 쓸까?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일본 가나문자를 썼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새삼 우리말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해준 한글에 고마움을 느낀다.   하지만 필자의 기억력이 나빠 그런지 몰라도, 처음 한글을 배울 때 “어머니, 아버지, 바둑아 놀자” 같은 단어로만 공부했지, 한글의 원리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고등학교 때에도 교과서에는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 제대로 된 기술이 없었고, 그나마 선생님이 가르치신 게 순음(입술소리), 치음(잇소리) 와 같은 주입식 내용들이라 암기하는데 귀찮게만 느껴졌다. 즉 한글이 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자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없었다. 그런데 요즘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방식을 보면 정말 쉽고 체계적이다. 입이나 발성기관 모양을 딴 기본 글자 몇 개에 가획(획을 더함)을 하면 자음이 착착 생겨난다. 모음도 하늘(·)과 땅(ㅡ)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사람(l)만 조합해 체계적으로 모음을 만든다. 상대적으로 필자 어렸을 적 한글 교육방식이 아쉽게만 느껴진다.   필자는 직장생활을 광고회사에서 시작했다.당시엔 한글 서체가 몇 가지 없었고 촌스러웠다. 게다가 서양 문화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고 영문 서체는 다양해, 디자이너들조차 “한글로 작업하면 촌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며 가급적 영문을 많이 사용하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한글 서체가 정말 다양하고 세련되어져, 디자인할 때 별 고민이 없다. 한글 간판도 많아졌다.   한편 국력 신장과 한류 덕분에 우리말과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아졌다. 한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에선 올해 한국어 과목이 개설된 고등학교가 15곳이고, 작년부터는 프랑스 대입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의 선택 과목에 한국어가 채택됐다. 미국 대학에선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줄었으나 한국어만 증가해, 세계 10대 외국어가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자연스럽게 한글이 세계적인 문자 반열에 오른 셈이다. 우리말을 배우는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한글의 과학성에 놀라며, 디자인적으로도 주저 없이 아름답다고 한다.   디지털 시대를 살며 문자 보내기가 일상이 된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글의 과학성과 편리성을 누구나 체험하고 있다. 필자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야 말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적 업적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던 한글의 위대함을 나이 먹어서야 깨닫게 되었으니, 세종대왕께 큰 죄지은 것 같다.   그동안 한글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저질렀던 죗값(?)을, 한층 더 한글을 사랑하고 아끼는 정성으로 치러야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축구경기장 함성의 톤이 올라갔다

축구 국가대표 A매치 경기는 언제나 국민적 관심사이고, 필자 역시 가급적 시청하려고 한다.그런데 필자는 최근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함성소리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전엔 남성스러운 중저음의 “우와!!”하는 소리였다면, 지금은 여성스러운 고음의 “끼야!!”하는 소리로 톤이 올라갔다. 마치 아이돌 콘서트장에서 지르는 여성팬들의 함성 같았다.   어제 파나마전까지 지난 A매치 4경기가 모두 매진이었다.한동안 인기가 떨어졌던 축구가 지난 월드컵에서 독일에 2:0 승리와 아시안게임 우승이 다시 축구열기를 불러일으킨 원동력이 되었다. 최근 대표팀 인기를 끌어올린 것은 새로운 팬층이다. 기존의 6대4에 가까웠던 A매치 예매 남녀 성비는, 지난 9월부터 3대7의 여성 우위로 역전됐고, 최근 경기에선 90%가 여성이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일부 축구 선수들은 아이돌에 못지않은 여성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국가대표 축구경기의 열풍이 이젠 K-리그로 이어지고 있다. 어떤 프로팀 경기는 사전 예약율이 5배나 증가했다. 이렇게 K-리그의 관중이 증가하는 것 역시 여성 관객의 증가 덕이다.2002년 월드컵 이후 실로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축구 열기다.   최근 프로야구의 관중이 급증했던 것도 여성 관중의 유입 덕이었다.한국 야구가 WBC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여성팬들이 야구장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로는 야구가 축구보다 인기가 더 높다.(필자는 야구팬임을 사전에 밝힌다)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땐 야구는 축구에 게임이 되지 않는다. 전세계 FIFA회원국은 2018년 8월 현재 211개국으로, 그중 204개 국가에서 축구리그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비해 야구의 경우 WBC에 참가하는 국가 수는 16개국에 불과하다. 이는 월드컵의 인기가 올림픽에 맞먹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즉 야구 잘하는 것 보다 축구 잘하는 게 글로벌시대에 적합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의 경우 흥망성쇠의 열쇠는 여성들이 갖고 있다.여성들이 축구장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반갑고, 여성들의 함성이 대한민국 축구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교통방송TV에서까지 정치토론을 봐야 하나?

교통방송은 지자체별로 만들어졌는데 서울교통방송은 1990년 FM라디오를, 2005년 TV를 개국했다. 교통방송은 그동안 운전자에게 유익한 교통정보를 제공해 왔다.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때문에 그 역할이 줄어들긴 했어도,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즐겨 듣고 있는 방송이다. 그리고 운전자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와 좋은 노래를 들려주면서 운전하는데 피로감을 덜어주어, 운전을 오래 하는 사람에겐 친구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친구 tbs교통방송이 좀 이상해졌다.갑자기 정치 얘길 하고 나선 것이다.   2016년 9월부터 라디오에서 아침부터 거의 두 시간이나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정치 시사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아주 시끄러울 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표로 있는 서울 교통방송이 새로 편성한 프로그램이다. 김어준이 어떤 인물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야권에 유리한 여론 형성을 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라디오에는 정치토론프로그램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나마 덜 식상했다.그러더니 왜 있는지 모르겠는 교통방송‘TV’에서도 정치 토론이 시작되었다. 일반인들은 운전하면서 볼 수 없는 교통방송TV를 잘 알지 못한다. 기껏해야 지하철역에서나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진 주로 교양 정보 프로그램을 편성해 왔다. 그런데 존재감조차 없는 교통방송TV에서 갑자기 정치토론을 하고 나선 것이다.   TV는 라디오와 다르다.TV에 뉴스 채널과 종편채널이 등장하면서 어디가나 정치토론 프로그램이다. 특히 토론 프로그램은 제작비가 적게 들어 한동안 종편채널들의 단골 메뉴였고, 좀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정치 토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은 정치토론에 식상해 있다.   그런데 이젠 교통방송TV까지 나서 정치토론판에 끼어들었다. 서울시장이 정치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울시민들은 왜 교통방송TV에서까지 정치토론을 보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서울tbs교통방송이, 서울시민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