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의 잔머리?

홍명보의 잔머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에도 못 들고 탈락하자, 홍명보 감독(이하 직책 생략)에 대한 비난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홍명보는 이에 책임을 지고 감독직에서 스스로 사임했다.   홍명보가 욕을 바가지로 먹는 이유는 많이 있다.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남아공전에서 선제골을 먹고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필자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기거나 최소한 비기면 되는 경기인데, 선제골을 먹고도 공격 선수를 추가하지 않고 오히려 수비진끼리 한가하게 뒤에서 공을 돌리고 있다니... 보고 있자니 울화가 치밀었다. “한가해? 뭐 하고 있냐?”   하지만 앞서 체코와의 경기에선 선제골을 먹었지만 역전에 성공했고, 멕시코와의 경기에선 골을 넣진 못했어도 후반 막판엔 총파상 공세를 취했었다. 그런데 ‘가장 만만했던 팀’인 남아공에겐 힘 한번 제대로 못써보고 끝났다.   이 장면을 두고 정말 많은 비난이 쏟아졌는데, 필자는 ‘홍명보의 잔머리’라고 생각한다. (이하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토달지 마시길)   경기를 보자니 남아공이 그리 잘하는 팀은 아니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우리 선수들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보였고, ‘하기 싫은가’ 생각이 들 정도였다. 축구 해설가 김대길 위원은 ‘컨디션이 바닥’이란 말을 하기도 했다. 사실 아무리 강팀이라도 가끔 겪는 일이다. 언젠가 월드컵에서 독일팀이 그랬다. 예선에서 워낙 막강한 화력을 과시해서, 필자는 독일이 적수가 없이 무난히 우승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강팀도 아닌 상대에게 너무나 무기력하게 지는 경기를 본 적이 있다. 물론 이는 아주 드문 경우이고, 이런 것까지 다 조절하는 게 잘하는 팀이고 감독의 역할이긴 하다.   어쨌든 홍명보는 선제골을 먹는 순간 판단해야 했다.총공격으로 전환할 것인가?그런데 선수들 컨디션이 좋지 않다. 공격한다고 골을 넣는다는 보장이 없다.오히려 역습을 당해 한 골이라도 더 먹으면, 32강은 더 힘들어 진다.게다가 당시엔 언론에서 1:0으로 져도 32강에 갈 확률은 90%라는 설이 돌고 있었다. 홍명보는 나름대로 결단을 내린다. “그래 골을 더 먹지만 말자. 그럼 32강에 갈 확률이 90%이고, 재수 좋아서 32강전까지 이기면 대성공이다”라고.무능한 감독이 그나마 잔머리를 최대한 굴려 선택한 작전(?)이 아닌가 싶다.   홍명보는 월드컵 조 추첨 이후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진)“현실적인 목표는 32강 진출”이라고.즉 남아공에게 1:0으로 지더라도, 32강에 진출하면 목표 달성이라고 처음부터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게다.   그런 사람에게 뭘 더 이상 바라겠나?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대통령의 말

대통령의 말어제(6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다.이재명 대통령 목소리를 들으며 “참, 말 많다”라는 생각을 했다. 역대 대통령 중 말이 가장 많은 지는 모르겠지만, 육성을 가장 자주 들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본인을 ‘드러내는’ 스타일이다.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여과 없이 이를 방송으로 내보낸다. 국무회의는 현 정부 들어 안건 심의를 제외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정부기관 업무보고와 청와대 브리핑도 생중계로 전환됐다.SNS를 통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적극 피력한다. 취임 후 지난 달 28일까지, 이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은 644건(하루 평균 약 1.8건)에 달한다. 부동산 정책, 스타벅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조롱 의혹, 삼성전자 파업 위기에 대한 의견 등 내용도 다양하다.이런 스타일엔 장단점이 분명하다.국민과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속이 시원하고, 즉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기를 얻는 데도 유용하다. '뉴이재명' 현상으로 불리는 지지층 확장을 이끌어 낸 요인이기도 했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은 공개 행정으로,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각 부서 장관 등 실무자들은 소외되고, 대통령이 먼저 던지면 실무자들이 뒷처리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시스템이 아닌 대통령 개인기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통령은 자신이 한 번 뱉은 말에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 예를 들어 보자.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달성이나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했고,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도 했다.하지만 불과 6개월 지난 지금 부동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서민의 대표적 주거 형태인 전세는 씨가 말라, 수 억 원이나 올라버렸다. 전세 사는 사람들은 무리하게 영끌해서 집을 사거나, 월세로 전환하거나, 서울 밖 전세로 밀려나는 수밖에 없다. 전세가 월세로 밀려나니, 월세도 매물이 줄거나 세가 부쩍 올랐다.그런데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 자리에서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냐"고 말했다고 한다. 본인이 먼저 나서서 떠들며 장담해 놓고, 마치 실무자들 책임인 냥 왜 물어보나? 심지어 8일 기자회견에선 최근 '전세난'에 대한 질문에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조차도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언을 보면, 선거 결과에 대해 말로는 ‘경고’라고는 하면서도 실제 마음으로는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부동산 민심의 메시지’라는 걸, 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문재인 전 정부 시절엔 반대였다. 당시에도 부동산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지만,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책을 내며 기자 앞에 섰고, 문 대통령은 지원만 했다.지금 이 대통령은 본인이 먼저 설레발 놓고, 실무자들은 그 말이 맞든 아니든 뒷수습하기 바쁘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번 말을 하면, 다음엔 그 말을 바꾸기 어렵다. 즉 틀린 한번 말을 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앞으로 4년 남았다. 지금의 스타일을 고수할텐데, 걱정된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정의롭고 공정한, 상식적인 사회인가?

정의롭고 공정한, 상식적인 사회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할 때 슬로건처럼 하던 말이 있었다.“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다. 이후엔 “상식적”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그런데 오늘(6월 30일) 형기를 5개월 앞두고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가수 김호중을 보면, 과연 이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하고 상식적”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정부가 아무리 떠들어도, 실제론 바뀐 게 없다는 뜻이다.   김호중이 어떤 인물인가?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벗으면서, ‘술타기 금지법’까지 제정하는 단초를 제공한 ‘술타기 원조’격이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을 뺀 나머지 죄목도 죄질이 불량하다.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뺑소니),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 등으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호중은 이번에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인정받아 ‘당당하게’ 법무부 가석방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법적으로 형기의 70~80%를 채운 수형자가 심사를 거쳐 가석방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법 집행에는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사회적 메시지라는 것이 존재한다. 과연 필자같이 힘없는 일반인이었어도 김호중처럼 가석방이 되었을까?   게다가 김호중은 작년 8월 서울구치소에서 경기도 여주의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이곳은 일반 국영교도소에 비해 시설이 쾌적하고 처우가 좋아, 수형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가장 가고 싶은 교도소’로 꼽힌다.문제는 이곳의 입소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이다. 정원이 적어 결원이 생길 때만 타 교정시설 수감자 중 엄격한 서류와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인멸 등 사법 방해 행위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인물이, 어떻게 그 좁은 문을 뚫고 이감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심지어 소망교도소 교도관이 김 씨에게 이감을 대가로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하는 등,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랬던 김호중이 이번에 가석방이 되며, ‘돈벌이’까지도 가능해졌다.교정 당국은 법적 기준을 맞췄다고 변명하겠지만, 이것이 과연 국민이 생각하는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는가가 문제다. 일반 서민이 똑같은 죄를 짓고도 ‘편한 교도소 이감’과 ‘조기 출소’라는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재명 정부는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바뀐 게 없다.   대통령이 아무리 떠들어도, 여전히 현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동산 민심의 승리

부동산 민심의 승리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오랫동안 철저히 준비해 왔다. (다른 정부라도 그렇게 했을테니, 크게 비난하는 건 아니다)환율이 올라 아우성을 쳐도 정부는 돈을 풀었고, 유류지원금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했다. 국내 주식시장이 내려갈까 봐, 국민연금의 보유 비율을 바꿔가면서까지 매도를 막았다. 공교롭게(?) 서대문고가도로 철거 붕괴사고가 나자, ’기다렸다는 듯‘ 서울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훌쩍 넘기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나락인 상황에서, 이러한 일련의 국가적 “도우미” 행정이 곁들이니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앞서는 건 일도 아니었다. 투표 직전까지도 여론조사에서 정원호 후보는 언제나 오세훈 후보를 꽤 앞서고 있었다. 그런데 투표결과는 오세훈 후보의 극적인 승리였다.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에게 굳이 한 가지만 꼽으라면 ‘부동산’ 문제를 꼽고 싶다. 국민들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은 부인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대대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엔 ‘역린’이라 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비거주‘나 ’실거주‘는 사실 한 끗 차이다. 누구나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따라서 서울에 사는 자가보유자(2024년 기준 48.1%)들은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에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는 지역에선 민주당 후보는 인기가 바닥이다. 과거 박원순 시장 시절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당시 박원순 시장이 이유가 어쨌든 재임기간(2011년~2020년)동안 해제한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은 약 390여 곳이나 된다. 이로 인해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공급줄이 끊겼고, 이는 지금까지 서울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그러니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역에선 민주당보다 오세훈 후보를 선호한다. 하지만 정원호 후보는 유세기간 중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줄곧 끌려가는 모습만 보였다. 말로는 “재개발 재건축 완화, 적극 지원”을 외쳤지만, 이미 한번 트라우마를 겪은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기에 역부족이었다. 헌정 사상 최초이자 해외 토픽에나 등장할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이를 입증해 준다.송파 광진 강남구 주민들 중 일부는 원래 국민의힘을 찍어줄 생각이 없었고, 기권할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선거 후의 ’부동산 강력 대책‘ 또는 ’재개발 재건축‘을 생각하니 마음이 바뀌어 기꺼이 투표소로 향하면서, 투표율이 급증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전월세 급등으로 인해, 일부 집 없는 서민들의 지지를 얻는데에도 쉽진 않았던 것 같다. 아무튼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절박한 경고 메시지가 아닌가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면?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면?   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카드 결제, 쇼핑, 멤버십 가입을 하면 소위 적립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 중에 사용되지 않고 (중략) 숨어 있는 포인트가 수십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수십조 원의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소소한 문제라고 보여지긴 한데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의 효과가 큰 지역 화폐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뜻 보면 참 좋은 발상이다.’잠자고 있는 돈‘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단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선 어떨까? 반대다. 일단 포인트는 ’잠자고 있는 돈‘이 아니다.기업 입장에서 포인트가 발생하면, 그 중 ’일부‘만 부채로 잡는다. 모든 소비자들이 모든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포인트를 일단 부채로 잡더라도, 실제 지출되기까진 이 금액을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포인트가 제공되어도 기업 내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기업은 포인트 제도를 설계할 때, 처음부터 어느 정도만 소비자가 사용할 것으로 가정하여 혜택을 책정한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포인트가 기업 외부인 지역화폐로 흘러나가면 어떻게 될까?대통령의 말처럼 수 조 원의 현금이 한꺼번에 지출되면서, 기업 입장에선 계획에 없던 큰 피해가 간다. 기업 안에서 돌던 포인트와 외부로 유출된 현금은 전혀 다르다. 일부 기업의 존망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살아남은 기업은 포인트 제공을 줄일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비슷해지게 된다.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맡겨둔 현금’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선 ‘쿠폰’에 가깝다는 게 관점의 차이다. 따라서 기업이 관리하는 포인트와 기업의 낙전수입에 정부가 나서 개입하는 건 과도한 경영 간섭이자 반(反)기업정책이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포인트 발상은 정부가 재정을 직접 쓰지 않고 기업을 쥐어짜서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밑바닥에는 "대기업이나 카드사는 어차피 돈을 많이 버니까 이 정도 뜯어내도 괜찮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본다.   한편 포인트 전환 정책을 국민 모두 바랄 것 같지만, 의외로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필자같이 평소에 ‘청구할인 혜택’을 똑똑하게 챙겨 쓰는 ‘실속 소비층’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 필자는 ‘SC제일은행의 타임카드’와 신한카드‘ 두 개를 주로 사용한다. (자세한 조건은 차치하고) 타임카드는 사용 금액의 5~10% 청구할인이 되고, 신한카드는 월 30만원 사용 시 휴대폰 요금에서 7,000원 할인에 추가로 현금 월 12,000원이 은행으로 입금된다. 두 가지를 합하면 한 달에 꽤 큰 혜택을 본다.그런데 카드 사용 시 일반적으로 0.5% 정도 포인트가 쌓이는 걸로 바뀐다면, 필자 입장에선 그 간극과 피해가 너무 크다.   어쨌든 포인트 정책은 기업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효과도 단기간에 불과하다. 심지어 어떤 소비자들은 오히려 손해가 된다.   필자의 눈에 ’기업을 쥐어 짜는 포퓰리즘‘으로 보이는 이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1020세대의 우경화

1020세대의 우경화   지난 28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배재고와 광주제일고 경기 중, 배재고 일부 선수들이 광주제일고 선수들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를 반복해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구호는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양상은 점점 커지고 있다. 심지어 현재 배재고 야구 선수들은 프로팀에 못 간다는 말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의 치기 어린 행동에, 어른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스타벅스 사건으로 한 기업을 죽일 듯이 몰아붙였던 것의 연장선처럼 보인다.   이 사건이 어떤 이념에서 발생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보수화 내지 우경화되어 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예전엔 진보 쪽에서 ‘선거연령을 낮추자’ 하고, 보수 쪽에선 거부하는 일이 일상이었다. 어릴수록 진보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의 진보는 곧 민주와 자유였고, 지금의 진보와는 결이 좀 달랐다.그런데 어느 순간 바뀌었다. 최근 투표 결과를 봐도 진보적인 연령대는 주로 40~50대이고, 10~20대는 오히려 보수적이다. (그림) 전체적으로 보수화되는 건 시간문제란 얘기다.   하지만 극우든 극좌든, 극단적인 건 문제다.‘1020 보수화/우경화’ 문제의 근본은 ‘다수의 어른’들의 표가 ‘소수의 젊은이’들의 표보다 많다는 데 있다. 정치인들은 국가의 미래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뒤에선 어른들의 정년 연장에 더 집중하고 있다. 즉 정해진 양질의 일자리를 놓고, 국가는 목소리 크고 표가 많은 어른들의 편에 선다.게다가 1020세대들은 ‘노인들만 득실대고 희망이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열심히 돈을 벌어도, 노인들 복지에 갖다 바쳐야 하기 때문에 1020세대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전세계 선진국의 젊은 세대들이 우경화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1020세대의 보수화/우경화는 포퓰리즘 정치의 산물이다.자기들끼리 꿀만 빨고 있는 어른 즉 꼰대들이, 젊은이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