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위장전입은 필요조건?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8차례나 위장전입을 했다 해서, 세간엔 “위장전입 중독” 이라고 비아냥대고 있다.지난 10일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위장전입에 대해 아내가 한 일이라 본인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는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이었던 2007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의혹에 대해 “위장전입의 이유가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니 납득할 수 없고 기가 막힐 뿐”이라고 비난하더니, 정작 본인 역시 딸을 ‘보육의 목적’으로 위장전입했다. 다른 부처도 아닌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납득할 수 없고 기가 막히게” ‘교육(보육)’ 목적 상 위장전입을 했다니, 본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자질에 의심이 간다.   이번에 장관 후보자와 헌법재판소장 등 11명이 인사청문 대상인데, 이 중 절반(5명) 가까이가 벌써부터 위장전입 의혹에 휘말려 있다. 위 3인 이외에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의 경우 위장전입은 흠도 아닌가보다. 아니 위장전입 경력이 없으면 후보자가 못되는 필요조건인 것 같다.   사실 위장전입은 보수정부 9년간 주로 더불어민주당의 단골 공격 메뉴였고 쏠쏠히 재미도 봤다.2008년에는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2013년에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이 위장 전입을 이유로 낙마시킨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  문재인 정부는 당초 임용 배제 5대 비리 중 하나로 위장전입을 포함했으나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가 사과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후보자들마다 위장전입 ‘비리’이다.교육을 담당하거나 법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도덕적으로 송구’해하지 말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의 임용을 할 거라면, 위장전입을 임용 배제 5대 비리에서 제외하던가 나아가 임용 필요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덜 창피할 것 같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취업 안 돼 죽겠는데 “경제 체질 바뀌는 수반 통증”이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의하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실업자 수는 113만3천명으로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10.0%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다. 주로 음식·도소매업 등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은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줄었기 때문인데, 이는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보인다.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단다. 일자리 창출을 외치며 재정을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도 이 모양이다.   더 가관인 것은 12일 청와대가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정말 너무나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 좀 심하게 말하면, ‘아무 말 대잔치’에서, ‘헛소리’ 하고 있다. 국민들은 경제가 나쁘고 취업이 안 돼 힘들어 죽겠는데, “경제 체질 바뀌는데 수반되는 통증”이라는 한가한 얘기를 하고 싶을까. 정부가 경제체질을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은 왜 통증을 겪고 참아야 하는지 모른다. 또한 야당과 많은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바꾼다는 경제체질’이 밝은 미래인지 확신이 없다.   그동안 정부는 취업자수 증가폭 급감에 대해 고령층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적 요인과 제조업 구조조정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왔다.그런데 이번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8월 고용 동향’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적 요인이 고용절벽에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국책 연구기관까지 이런 평가를 하는데 청와대와 정부만 딴 생각 하고 있다. 말로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면서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올해 7월까지 세금은 작년보다 21조 5천억원이나 더 걷었다.   문재인 정부는 고공행진 하던 지지율이 급락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만약 차기 정권이 보수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지 잘 생각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종전협정에 ‘군축’은 없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중이다.북한에서는 종전선언을 미국에선 가시적인 비핵화 성과를 요구하며 북미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정체된 북미협상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선순환되도록 마중물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그런데 문제는 종전선언 논란에 막상 우리나라는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아시다시피 정전협정에는 유엔과 중국 그리고 북한의 대표가 서명했지만, 대한민국은 전쟁 당사국이지만 정전협정에 반대하면서 막상 정전협정엔 당사국이 아닌 이상한 정전협정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미국 역시 유엔 참전국의 한 나라일뿐인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종전선언에 한 축을 담당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북미간의 종전선언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목소리는 듣기 힘들다.   북한 입장에서 종전선언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과의 대치가 부담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종전이 되면 유엔사령부 해체와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북한에선 주한미군과 종전선언은 별개라고 했지만) 등 대북 방어가 느슨해질 것이란 부담이 생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서로 첨예한 대치상태여서 좋을 건 하나도 없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거칠 수밖에 없는 단계다. 종전선언에 대해 무조건 “한다, 안 한다” 논란이 있을지라도, 적정한 시기와 조건이 충족되면 해야 한다.   다만 그 조건으로 “군축”이 수반되어야 한다.   북한이 진정 ‘자주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면, 군축을 마다할 리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만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추구할 게 아니라, 북한에 정식으로 종전선언과 군축을 동시에 요구하고 진행해야 한다.   군축이야 말로 실질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다.남북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이 되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평양의 발전상에 놀라면서, 못 퍼줘 안달인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평양방문 때 “평양의 발전이 참으로 놀랍다. 대동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빌딩과 평양 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TV에도 여러 차례 방송했지만, 평양이나 순안공항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의 수준이 아니었다.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문수물놀이장이나 미림승마구락부, 능라인민유원지에 대동강 유람선도 등장했다. 휴대폰도 약 600만대가 보급되어 웬만한 평양의 사람들은 다 갖고 다닌다. 즉 대북제재에도 북한은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 평양의 그런 모습을 단순히 체제 선전용이라고 하기엔 그 수준이 너무 높다. 그만한 경제력이 있으니 가능한 일이다.   그런 북한에 문재인 정부는 못 퍼줘서 안달이 났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폭침사건에 따른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말실수라고 사과했고 이어 통일부 장관도 부인했지만, 단순 실수라고 보기엔 사안이 너무 커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또한 10일 통일부는 지난달 문을 연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생활용수와 식수 공급을 위해 개성공단 정·배수장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하루 1000~1200t쯤을 연락사무소 등에 공급하고 1만5000t쯤은 개성시에 공급한다니, 사실상 개성주민을 위한 재가동이다. 시설을 가동에 연간 10억원쯤이 든다는데, 북한 주민을 위해 우리 세금을 쓰는 꼴이다.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유엔 대북제재 위반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굳이 논란에 휘말리면서까지 멀쩡하게 잘 사는 북한에 왜 못 퍼줘서 안달인가?”   문재인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 공조 특히 미국과의 공조와 협의를 언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남북군사합의와 철도·도로 연결 계획 등으로 인해 이미 미국과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엔대북제재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일을 계속 벌이고 있다.자주적인 외교도 좋지만 지금은 국제 공조가 더 중요한 시기다. 5.24 대북제재조치 해제나 개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때가 되면 언제든 할 수 있다.   평양의 발전상을 보고 놀라기까지 한 문 대통령이 여러 의혹이나 국제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왜 굳이 먼저 나서 북한에 퍼주려 하는지 솔직한 속내를 알고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약속했다. 그동안 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먼저라는 취지의 글을 쓴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라고 생각한다.   판문점 회동을 제외하면 그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이 두 차례 평양을 갔었다. 외교적 관례로 보나 경륜 또는 나이로 보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다. 아무리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 대통령이 아들뻘 되는 독재자를 만나러 평양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서울에 온다는 것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다.북한은 ‘김씨 왕조’를 위한 국가라고 한다. 즉 만의 하나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왔다가 문제가 생기면 북한 입장에선 상상도 못할 혼란이 온다는 의미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상호 신뢰가 쌓였다는 의미이고,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며, 남북 정상의 역사적인 서울 회동에서 새로운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유은혜 장관 임명, 문재인 정부의 ‘교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위장 전입과 겸직금지 위반 등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의정활동 기간 내내 교문위 또 교문위 간사로 활동했기에 (임명)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게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묻는다.“유장관이 정말 교육부 장관으로서나 사회부총리로나 적임이라고 생각하는가?”“아무리 야당이 반대해도 여당만 찬성하면 임명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뭐 하려 하나?”  야당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유은혜 장관만은 안 된다는 이유를 세 가지만 들어보겠다.   우선 위장전입을 수차례 한 사람이 어떻게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교육부 장관은 다른 부처 장관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특히 교육과 관련해 여러 차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장관이 되니, 학생들은 “불법해도 장관 된다”라는 사실 말고 뭘 보고 배우겠는가?   둘째, 본인도 밝힌 바와 같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면 길어야 장관으로서 잘해야 1년 3개월 동안 근무하게 되는데, 일년짜리 장관에게 백년대계 교육을 맡긴다는 말인가?   셋째, 교육부 장관 자리라면 교육 전문가가 와야 하는데, 교육자로서의 경력이 아주 일천하다. 이는 유 장관이 석사인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회 교무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대통령이 말했다. 현장 경험이 아닌 교무위 활동을 교육 전문 경력으로 볼 수 있나? 교육부 수장으로서 현장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유은혜 장관을 임명한 데에는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한 동지에 대한 보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민주화운동을 하면 다 용서가 된다는 얘기다.이로써 유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여섯 번째 국무위원이 됐다. 8번이나 위장전입을 한 ‘위장전입 중독’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도 임명되었다. 이젠 청와대가 내세웠던 인사배제 7대 원칙의 하나인 위장전입은, 오히려 없으면 안 되는 경력이 되었다.   작금의 인사청문회 사태를 보면 야당과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청와대 스스로 만든 인사 배제 원칙도 개나 줘버린, 점점 교만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실망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