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밀어붙여!”, ‘뚝심’인가, ‘강박증’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실장이 나서 ‘J-노믹스’를 밀어 붙이기로 했다.‘소득주도성장’으로 대변되는 ‘J-노믹스’에 대해 많은 경제전문가들과 야당이 반대하고 비난했지만, 결론은 'My Way'였다.   특히 경제의 중추인 3040세대의 전방위적 고용충격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은 수출이나 4대보험 등의 예를 들며 경제가 나빠진 게 없다는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했다. 한편 8월 26일 장하성 정책실장은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어 "하반기에 경제 정책의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에 더욱 과감하게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장하성 실장에게 묻는다.”‘소득주도정책을 부정하면 무조건 과거로의 회기인가?““최저임금 상승 보전을 위해 언제까지 얼마나 혈세를 쳐 박을 셈인가?”“만약 어느 순간 어떤 이유로 최저임금에 대한 국고 보전이 중단 또는 축소되면, 사업주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란 말인가?” “혁신성장을 위해 과거 정부와 다르게 한 게 뭐가 있는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마치 무조건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강박증’있는 것 같다. 물론 과거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수립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달라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 즉 과거 보수정권들이 잘못한 것은 주로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또는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등, 경제정책이라기보다 대통령의 개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필자는 ‘J-노믹스’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가지 중 ‘공정경제’ 하나만 잘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꾸로 ‘공정경제’ 말고는 잘하는 게 없어 보인다는 뜻이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있는데, 과거 정책을 무조건 부정하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국민에게 경제는, ‘꿩 잡는 게 매’요 ‘흑묘백묘’(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면 안 된다는 ‘강박증’보다,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활성화를 원한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을 이상론적인 ‘강박증’으로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고, 유연하고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모색할 때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끄러운 OECD 고용률 1위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증대가 국정 현안인 가운데, OECD 고용률 1위에 당당히(?) 오른 분야가 있으나 부끄럽기 그지없다. 그 이유는 바로 70~74세 노인 고용률에서 1위를 했기 때문이다.지난 9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 고령자 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70∼74세 고용률은 한국이 33.1％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15.2％였고, 2위인 멕시코(28.3％)보다 4.8％포인트나 높았다. 한국의 65∼69세 고용률은 45.5％로 아이슬란드(52.3％)에 이어 2위였다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또한 2016년 중위소득 50％ 기준 한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7％로 전년(43.4％)보다 0.3％ 포인트 높아졌다. EU 28개국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22.9％)로 우리나라와의 차이가 매우 컸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 2에 따라 60세 이상(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 55세) 이상 65세 미만인 노령연금수급권자가 A값(2017년 2,176,483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A값을 초과한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5%씩 감액률을 높여 노령연금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깎는다. 정부는 노인의 소득기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 등 노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한다지만, 뒤에선 소득이 좀 있다고 연금을 깎고 있다.   어쨌든 한국의 노인 고용률과 빈곤률이 높은 것은 노후 생활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자기가 번 돈을 자식들을 위해 다 써버리고, 노후 대비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정작 자기가 늙어선 돈이 없고, 모든 걸 내주며 애써 키운 자식에게 버림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요즘 늙은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비를 청구하는 소송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며 나이를 먹은 중장년층 부모들은 자식에게 얹혀 살 생각도 없고, 자식에게 가진 재산을 올인할 생각도 없다. 반면 자신의 노후 준비에는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공시생과 취준생 또는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청년 실질 실업률이 사상 최고이고, 노인 고용률은 OECD 최고 수준인, 그러면서도 소득이 좀 있다고 노령 연금을 깎는, 정말 씁쓸한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이다.   대한민국에선 늙으면 이래저래 서럽다. 중장년 부모 입장에선 취업 못한 자식이 걱정이고, 내 노후도 준비해야 하는데 돈 들어갈 데는 많은, 실로 갑갑한 사회현실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재인 경제, 뭘 혁신하란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은 국민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가 그동안 줄곧 주장했던 얘기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다.그런데 대통령이 마치 몰랐다는 듯이 새로운 것처럼 말한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규제 혁신을 주창해 왔지만 막상 실행 한 것은 없고, 오히려 기업들의 체감 규제는 늘어났다. 즉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5개월 동안 온갖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규제 혁신은 없었고, 국가 경제가 도탄에 빠지게 되어서야 대통령이 비로소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가 뭔지 몰랐나?”“경제 활력과 기업 활동이 활발해야 국민 소득이 올라가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했다는 얘긴가?” “경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여태 뭘 했나?”“경제에 뭐가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었나?”  책상머리에서 이론만 공부한 장하성 교수를 데려다 우리에게 맞지도 않는 ‘J-노믹스’라는 해괴한 경제정책을 한다며, 시간만 까먹고 국민들만 힘들게 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며 최저임금을 마구 올리면 당연히 고용이 줄어드는데, 그런 핵심을 놔두고 무슨 혁신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제 와서 자신들의 실정, 즉 알맹이는 쏙 빼고 혁신하란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스스로에 있었다는 걸 지금이라도 인정해야 한다. 언제까지 국고로 임금인상을 일부 보전해주려는지, 왜 실업률이 최악인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이미 자신들이 다 퍼질러 놓고 비서관들만 몰아붙여 될 게 아니다.문재인 정부의 진정한 규제 혁신과 경제 활성화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데서 시작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취업 안 돼 죽겠는데 “경제 체질 바뀌는 수반 통증”이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의하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실업자 수는 113만3천명으로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10.0%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다. 주로 음식·도소매업 등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은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줄었기 때문인데, 이는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보인다.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단다. 일자리 창출을 외치며 재정을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도 이 모양이다.   더 가관인 것은 12일 청와대가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정말 너무나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 좀 심하게 말하면, ‘아무 말 대잔치’에서, ‘헛소리’ 하고 있다. 국민들은 경제가 나쁘고 취업이 안 돼 힘들어 죽겠는데, “경제 체질 바뀌는데 수반되는 통증”이라는 한가한 얘기를 하고 싶을까. 정부가 경제체질을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은 왜 통증을 겪고 참아야 하는지 모른다. 또한 야당과 많은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바꾼다는 경제체질’이 밝은 미래인지 확신이 없다.   그동안 정부는 취업자수 증가폭 급감에 대해 고령층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적 요인과 제조업 구조조정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왔다.그런데 이번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8월 고용 동향’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적 요인이 고용절벽에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국책 연구기관까지 이런 평가를 하는데 청와대와 정부만 딴 생각 하고 있다. 말로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면서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올해 7월까지 세금은 작년보다 21조 5천억원이나 더 걷었다.   문재인 정부는 고공행진 하던 지지율이 급락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만약 차기 정권이 보수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지 잘 생각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독도 있는 한반도기와 욱일기, 무엇이 더 정치적인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스웨덴과 평가전을 가졌을 때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게양한 것을 일본 정부가 문제삼자 IOC는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월 15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사용하는 한반도기에 독도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정부에선 조용히 넘어갔다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한반도기 속 독도는 사라졌다. 카누용선 여자 500m에서 남북 단일팀이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단일팀이 들어 올린 한반도기와 시상식에 게양된 한반도기에는 독도가 없었다. 특히 시상식에서 선수들이 들고 있던 한반도기에는 아예 흰 테이프로 독도 부분을 덮었다. 이는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며 독도 표기 한반도기 사용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다음 달 11일 제주 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에 15개국 함정이 참가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해당국가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를 달아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런데 해상자위대 간부는 29일 산케이신문에 "국적을 표시하는 자위함기는 국가 주권의 상징이기도 하다"며 "(욱일기를 함선에서) 내리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데다 예의가 없는 행위다.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욱일기는 구 일본군이 사용하던 것으로, 침략전쟁과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해상자위대는 1954년 발족 당시부터 자위함 깃발로 욱일기를 채택했다.   그러나 FIFA가 주관하는 대회에서 응원단에도 욱일기 사용을 금지할 정도로, 욱일기는 나치 문장처럼 정치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그동안 전범국가로서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고, 피해국에 대한 예의도 없이 뻔뻔하게 욱일기를 걸고 대한민국에 입항한단다.   일본 정부에 묻는다.“한반도기의 독도 표기는 정치적 문제이므로 없애라 하면서, 대한민국 입항 시 욱일기를 내리라는 건 비상식적이고 예의 없는 일인가?”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다.올림픽 등에서 일본이 문제 삼아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빼게 한 것처럼,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이 차라리 불참할지언정 국내 입항은 절대 안 된다.   문재인 정부도 잘못하면 ‘굴욕 외교’가 될 수 있는 외교적 시험대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한글의 위대함을 모르고 살아온 죄

어제가 한글날이었다.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직도 한자를 쓰고 있을까? 이두나 향찰을 쓸까?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일본 가나문자를 썼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새삼 우리말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해준 한글에 고마움을 느낀다.   하지만 필자의 기억력이 나빠 그런지 몰라도, 처음 한글을 배울 때 “어머니, 아버지, 바둑아 놀자” 같은 단어로만 공부했지, 한글의 원리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고등학교 때에도 교과서에는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 제대로 된 기술이 없었고, 그나마 선생님이 가르치신 게 순음(입술소리), 치음(잇소리) 와 같은 주입식 내용들이라 암기하는데 귀찮게만 느껴졌다. 즉 한글이 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자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없었다. 그런데 요즘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방식을 보면 정말 쉽고 체계적이다. 입이나 발성기관 모양을 딴 기본 글자 몇 개에 가획(획을 더함)을 하면 자음이 착착 생겨난다. 모음도 하늘(·)과 땅(ㅡ)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사람(l)만 조합해 체계적으로 모음을 만든다. 상대적으로 필자 어렸을 적 한글 교육방식이 아쉽게만 느껴진다.   필자는 직장생활을 광고회사에서 시작했다.당시엔 한글 서체가 몇 가지 없었고 촌스러웠다. 게다가 서양 문화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고 영문 서체는 다양해, 디자이너들조차 “한글로 작업하면 촌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며 가급적 영문을 많이 사용하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한글 서체가 정말 다양하고 세련되어져, 디자인할 때 별 고민이 없다. 한글 간판도 많아졌다.   한편 국력 신장과 한류 덕분에 우리말과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아졌다. 한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에선 올해 한국어 과목이 개설된 고등학교가 15곳이고, 작년부터는 프랑스 대입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의 선택 과목에 한국어가 채택됐다. 미국 대학에선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줄었으나 한국어만 증가해, 세계 10대 외국어가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자연스럽게 한글이 세계적인 문자 반열에 오른 셈이다. 우리말을 배우는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한글의 과학성에 놀라며, 디자인적으로도 주저 없이 아름답다고 한다.   디지털 시대를 살며 문자 보내기가 일상이 된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글의 과학성과 편리성을 누구나 체험하고 있다. 필자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야 말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적 업적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던 한글의 위대함을 나이 먹어서야 깨닫게 되었으니, 세종대왕께 큰 죄지은 것 같다.   그동안 한글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저질렀던 죗값(?)을, 한층 더 한글을 사랑하고 아끼는 정성으로 치러야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