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가 관심 갖는 중고차종은?

60대가 관심 갖는 중고차종은?   당근의 중고차 직거래 서비스 ‘당근중고차’가 16일 공개한 세대별 중고차 선호도 분석 결과가 충격적이다.그결과에 의하면20대 1위는 아반테, 40대 1위는 카니발이라고 한다.   그러면 60대 1위는?제네시스?그랜저?아니다.충격적이게도포터(1톤 트럭)다.게다가 기아 봉고(5위)와 현대 스타렉스(6위) 등 화물·다목적 차량도 상위권에 들었다.   물론 이 결과는 당근중고차에서 연령대별로 얼마나 검색했는가의 결과이므로, 실제 중고차 거래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정년 이후 안락한 노후를 보내야 할 나이에, 생업을 위해 트럭을 몰아야 하는 슬픈 현실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이는 고용현황을 봐도 비슷한 현실을 보여준다.최근 통계(2026년 2월 기준)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약 28만 7,000명 증가했다. 이는 전체 취업자 증가 폭(23만 4,000명)을 웃도는 수치다. 또한 55~64세 고용률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70% 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수준이다.그런데 한창 일해야 할 2030 실업자 수는 35만 9천명이라고 한다. (작년 말 기준) 2026년 2월 기준 2030 쉬었음(취업 의사가 없으므로, 실업률에 잡히지 않음) 수가 75만 3천명이다. 그러면 2030중 놀고 있는 인구가 111만명으로, 전체 2030 인구의 12.7%나 차지한다.   그럼 이 젊은이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위의 통계에 의하면 60대 부모들이 노동을 하든 트럭을 몰든, 놀고 있는 자식들을 부양한다는 얘기다.   예전엔 이렇게 않았다. 60대 즉 졍년 이후엔 대개 편안하게 살았었다. 그런데 지금 60대는 바뀌었다. 젊을 땐 자식들 키우고 공부시키느라 재산을 모으지 못했는데, 늙어서는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 또는 자식들까지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일부의 경우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어찌 보면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업보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똥 ① - 좋은 면

똥 ① - 좋은 면 사람은 누구나 똥을 눈다. 먹는 만큼 대소변 등으로 배출해야 살 수 있다. 따라서 똥은 생존의 필수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건강하다’고 할 정도로 똥은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 사실 예전 사람들은 똥과 가까웠다.우선 화장실이 푸세식이었다. 내 똥 남의 똥 가리지 않고 보고 냄새 맡고, 때론 퍼다가 비료로 활용했다. 당시 똥은 몸에서 나쁜 걸 배출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비료를 생산하는 숭고한(?) 행위이기도 했다. 똥은 비료로서 최고였기 때문이다. (기생충을 옮기긴 했지만, 당시에 먹고 사는 게 더 급했다)또 학교에서 일 년에 한 번씩 채변검사도 했으니, 똥을 맨손이나 직접은 아니더라도 들여다보고 만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게다가 길거리엔 어디에나 개똥이 굴러다녔다. 가끔 밟으면 순간 발의 느낌이 뭉클해지며, “똥 밟았다”라고 불쾌하게 자조섞인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최근 ‘사람 똥이 암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깜짝 놀랄만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런던 보건과학센터 연구소(LHSCRI)와 캐나다 로슨 연구소 연구진은 신장암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면역항암제와 FMT 알약(똥약)을 병용했을 때, 기존 면역항암제 단독 치료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장염과 심한 설사 등 중증 부작용이 완화되고, 특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부작용은 없었다고 한다. 즉 ‘똥약’이 안전하다는 의미다.이번엔 몬트리올 대학교 병원 연구센터(CRCHUM)가 폐암과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FMT 알약(똥약)이 면역항암 치료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FMT 치료를 병행한 폐암 환자의 80%가 면역항암제에 반응한 반면, 면역항암제만 사용한 환자의 반응률은 39~45%에 그쳤다. 흑색종 환자 역시 FMT를 병행한 경우 75%가 긍정적인 치료 반응을 보였지만, 기존 치료만 받은 환자의 반응률은 50~58% 수준이었다. 즉 ‘똥약’을 면역항암제와 같이 먹으면 치료 효과가 훨씬 높아진다는 의미다.이런 효과에 대해 아리엘 엘크리프 박사는 “FMT(똥약)가 장내 유해균을 줄이고 항암 면역 반응을 촉진하는 미생물 환경을 회복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번 연구에 사용된 FMT 알약은 건강한 기증자의 대변을 동결 건조해 캡슐 형태로 만든 것으로, 현재 췌장암과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임상시험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헐...‘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속담이 있었는데, 개똥은 말고 사람 똥은 약에 쓴단다.건강한 똥을 동결건조해 캡슐에 담아 먹으니, 눈에 보이진 않아도 남의 똥을 먹는 것이다. 하지만 ‘똥 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속담처럼, 죽는 것보단 똥이라도 먹는 게 낫다. 살다보니 이젠 남의 똥을 먹는 시대까지 왔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소비자 권리의 승리

소비자 권리의 승리 지난 2023년 11월 이상한(?) 판결에 필자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황당했다. 명품 제품을 '리폼'하는 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루이비통 가방 원단으로 리폼 제품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내 물건을 내 맘대로 모양을 바꾸는 게 어떻게 위법인가?’라며 리폼업자의 편을 들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최종 판결은 향후 소비자의 권리와 상표권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국제적 관심까지 끌게 되었다. 결국 지난 26일 대법원에선 리폼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니라, 소유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수선을 의뢰한 결과물"이라며, 이를 상표법상 금지된 '상품의 제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특히 리폼 업자가 얻은 이익이 제품 판매 수익이 아닌 '가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당하게 구매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자의 처분 권한이 브랜드의 상표권보다 우선한다, 즉 '소비자 주권'과 수선할 권리(Right to Repair)'를 법원이 전격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로써 그동안 "내 돈 주고 산 물건을 왜 내 마음대로 고쳐 쓰지 못하느냐"며 업자를 응원해온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소비를 지향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도 궤를 같이한다. 낡은 제품을 버리지 않고 고쳐 쓰는 '업사이클링' 문화가 명품 업계의 브랜드 관리 전략을 이겨낸 상징적인 사건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리폼업자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4년에 걸쳐 거대 기업 루이비통을 상대로 홀로 외로운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또한 이번 판결에 따라 많은 리폼업자들이 졸지에 위법행위자들이 되어, 여러 명품 브랜드로부터 피소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다.이번 판결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거대 기업이 소비자 권리까지 장악하려 했던 시도를 막고, 리폼업자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어막이 됐다. 소비자 권리를 지켜낸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거대 기업들의 오만과 횡포가 극에 달했다는 생각이 든다.소비자를 호구로 아는 해외 명품들. 하지만 요즘 명품 소비가 크게 줄고 있다고 한다.아예 오만방자한 명품들이 사라지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괘씸한(?) BTS 공연 중계

괘씸한(?) BTS 공연 중계   지난 3월 21일, 걱정했던 BTS 공연이 무사히 잘 끝났다. 군복무 이후 완전체 의 첫 공연으로 전세계의 관심이 쏠렸다. 수많은 국내외 아미들이 행복해 했다. 나아가 BTS가 국민을 넘어 세계적인 아티스트임을 입증했다. 특히 뜻깊은 광화문 광장에서의 무료 공연은 한국을 해외에 알리는 성과가 있었다. 많은 인파들이 몰렸지만 안전사고 등 전혀 없이 깨끗하게 잘 끝났다.   분명히 잘 끝났는데, 뭔가 깔끔하지가 않다?일각에선 최대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작 4만 여 명(경찰 추산)밖에 안 왔고, 행사장 주변에 단순 행인들까지 너무 심할 정도로 검문에 많아서, 행정력 낭비에 시민 불편이라는 등의 비판도 있었다. 당일엔 지하철과 도로 교통도 통제됐다. 하지만 안전은 심하다 싶은 만큼 철저해야 하므로,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걸리는 게 하나 있다.‘행정력 동원이 공짜인가’라는 생각이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므로, 공권력이 동원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기업의 행사에 공권력이 무료로 동원되는 것도 당연한가?   22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연 당일 현장에는 경찰·지자체·소방·공공기관 인력을 포함해 총 1만5000여 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됐다고 한다. 만약 이들에게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면, 휴일이므로 평균 1인당 30만원과 식비 2만원만 잡아도 48억원이다. 며칠 전부터 교통 정리 등과 버스 등 차량 동원, 음료 등 기타 비용까지 합하면 약 50억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간 셈이다.하지만 주최측인 하이브가 낸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에 지불한 광장 및 경복궁 사용료는 총 9,120만 원 수준이다. 사실상 공짜로 행사를 한 것이다.   AI에게 해외의 사례를 물어 봤다.해외 선진국들은 철저하게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영국에선 프리미어리그(EPL) 축구 경기나 대형 콘서트 시, 구단과 주최 측은 경기장 안팎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인건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Pay-for-Police) 런던 경찰청은 매년 수백억 원의 경비 비용을 기업으로부터 회수해 다시 치안 예산으로 쓴다.미국에선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에서 대형 공연을 할 경우, 도로 통제와 인파 관리에 투입되는 경찰과 소방 인력의 시간외 수당을 주최 측이 미리 예치해야 허가가 난다.(Special Event Permits) "시민의 세금으로 기업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없다"는 논리다.프랑스 역시 대규모 영리 행사에 투입되는 국가 헌병대와 경찰력에 대해 실비 정산을 요구하며, 이를 어길 시 차기 행사 허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선 하이브가 이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에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돈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다는 의미다. 이번 BTS 공연을 계기로 정치권이 빨리 나서야 하는 이유다.   비용이야 법규의 미비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여기서 진짜 문제는 지상파 중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이렇게 국가적 지원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는데, 하이브는 공연을 지상파 중계를 하지 않고 넷플릭스에서만 중계했다. 행사 후 하이브 측은 감사인사와 함께 국가유산과 문화재 보호 및 홍보 방안’을 빠르게 구체화해 장기 지원 체계를 실행하겠다고 밝힌 게 전부다. 정작 ‘고생’한 시민과 ‘손해 본’ 국민들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공연을 지상파로 생중계 했어야 마땅했다.   생각할수록 괘씸하다.“시민 국민이 호구냐?”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전력 개발이 정말 시급하다!

전력 개발이 정말 시급하다! ‘필자는 약 두 달 전 ’이제는 전력이 국가 경쟁력이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린 바 있다. 이젠 전력이 부족하면 아무 것도 못 한다는 의미였다. 얼마 전 정부는 원전 2기를 새로 건설한다는 발표를 했다.안 한 것 보다 낫지만, 필자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는 생각이다.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심장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시대의 뇌 역할을 하는 '데이터 센터'가 전력 수요의 거대한 전력 블랙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미래 전략 사업인 두 분야가 요구하는 전력량은 상상을 초월한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00조 원을 투입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15GW가 필요한데, 이는 대형 원전 10기 이상의 전력에 해당한다.또한 현재 전국에 계획된 150여 개의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 10GW 이상이 필요한데, 이는 원전 약 7~8기 분량의 전력이다.두 분야를 합치면 최소 25GW 이상의 전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는 거의 약 원전 20기 분량에 해당한다.즉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2기(약 2.8GW)는 전체 필요량인 25GW의 약 10% 남짓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 센터는 향후 5~7년 내 순차적으로 완공되지만, 신규 원전은 2030년대 후반에나 가동이 가능하다. 이 사이의 '전력 공백'을 메울 대책이 마땅치 않다.게다가 송전망의 병목 현상으로, 전기를 생산해도 보낼 길이 부족하다. 송전탑 갈등에, 수도권으로 전력을 밀어 넣는 인프라 구축 속도는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RE100' 무역 장벽이다.유럽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은 원전을 에너지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애플 등 글로벌 고객사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반도체만 사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원전 전기에만 의존할 경우, 우리 기업들은 물건을 만들고도 '탄소 국경세' 폭탄을 맞거나 공급망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한다.나아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RE100을 선언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확보되지 않은 데이터 센터에는 입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 센터 등 AI 산업의 성공을 위해선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정말 시급하다.즉 원전은 저렴한 기초 전력을 공급하고, 재생에너지는 기업의 RE100 생존권을 보장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수적이다.또한 수도권의 전력 과부하를 막기 위해 데이터 센터와 공장을 에너지 생산지(동해안 원전 단지, 호남 재생에너지 단지) 인근으로 분산 배치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이를 위해 전력망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전력망 확충을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여,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 양적인 확대를 넘어, 글로벌 표준인 RE100까지 충족하는 영리한 에너지 믹스만이 대한민국 반도체와 AI 산업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치면 끝장이란 생각을 해야 한다.그래서 지금이 전력 개발의 ’골든 타임‘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자녀가 돈벌이 수단인가?

자녀가 돈벌이 수단인가?   지난 4일 생후 20개월의 A양이 영양결핍으로 숨져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A양의 친모는 매달 330만 원 이상의 정부 수당과 주기적인 식료품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돼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숨진 A양의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돼, 생계급여 171만 원과 주거급여 29만 원 등 월 200만 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지급됐다. 여기에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와 청년모자가정 추가양육비,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을 포함하면 매달 130만 원이 추가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푸드뱅크'(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사업)를 통한 식료품 지원도 이뤄졌다.이 정도 지원이면 웬만한 사람 월급보다 낫다. 굶겨 죽일 이유가 전혀 없다.하지만 조사 결과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은 아이의 식재료나 양육 환경 개선이 아닌, 보호자의 배달 음식 주문과 반려동물 사육 등에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아기가 동물만도 못하다는 얘기다.   이렇게 정부의 출산 장려금과 아동 수당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한 사례들은 과거에도 끊이지 않았다.과거 전남의 한 지자체에서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짧은 기간에 다자녀를 출산한 뒤, 정작 아이들은 씻기지도 않고 오물투성이 방에 방치한 채 부부는 지원금으로 유흥과 사치에 빠졌던 사례가 적발되어 공분을 산 적도 있었다. 이 부부는 직업도 없이 아이들은 굶기면서도, 매일같이 사람들과 술 파티를 즐겼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우발적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들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맹목적인 현금 지급'과 '사후 관리의 미흡'을 꼽는다.현재 기초생활수급비나 아동수당은 사용처 제한이 없는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그 돈이 실제로 아이의 입으로 들어가는지 또는 부모의 술값으로 나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또한 복지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도 보호자가 거부하면 집 내부 상태를 확인할 강제권이 없다. "잘 키우고 있다"는 말 한마디에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일부 지자체는 인구 늘리기 실적을 위해 '일시금' 성격의 장려금 지급에만 열을 올릴 뿐, 그 아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복지 패러다임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선 아동 바우처 전환 (EBT 시스템)이다. 지원금의 일정액을 반드시 식품, 의류, 교육비로만 결제할 수 있는 전용 카드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 비율을 대폭 줄이고 바우처 비중을 높인다.또한 아동수당 수령의 전제 조건으로 필수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부모 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즉시 현장 실사를 나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한다.관리 능력이 부족한 고위험 부모의 경우, 국가가 지정한 전문가나 사회복지사가 예산 집행을 돕거나 감독하는 '밀착형 사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아동 학대나 방임 의심 징후(쓰레기 방치, 이웃 민원 등)가 포착될 경우, 즉각 주거지에 진입해 아이의 상태를 강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추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아동을 '수당 수령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부모들로부터 아이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복지 예산이 아동의 삶에 직접 도달하는지 끝까지 추적하는 '집요한 복지'가 필요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