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생들의 장래 희망을 바꿔야

문과생들의 장래 희망을 바꿔야 요즘은 AI 세상의 초입 단계다.AI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과장해서 말하면 ‘사라질’) 직업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를 꼽는다. 모두 문과 출신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도 열심히 공부해야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이다. 그런데 이 직업 관련자들은 AI의 영향을 벌써 체감하기 시작했다.작은 소송이라면 AI를 이용해 고소 고발장 등을 작성해 직접 소송을 한다. 굳이 비싼 돈 내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또한 법무법인에서 신입 변호사가 하던 자료 수집이나 정리업무 같은 경우, AI에 맡기면 금방 해치운다. 굳이 비싼 교육비와 급여를 주면서 신입 변호사를 채용할 이유가 없다.회계사나 세무사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사람이 했던 실무 업무를 AI가 훨씬 저렴하고 빠르게 완수한다. 굳이 비싼 교육비와 급여를 주면서 신입 회계사나 세무사 또는 보조 직원을 채용할 이유가 없다. 그러자 어렵게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무 수습처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미지정 회계사' 문제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2025년 합격자 1,200명 중 등록자가 26% 수준(338명)에 불과하며, 기존 미취업자까지 합치면 미지정자가 1,000명에 달할 수 있다고 보도도 있다.수년간 밤낮없이 공부해서 얻은 결과가 '백수'라는 현실에, 오죽하면 이들은 얼마 전 선발 인원 축소와 실무 수습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사실 AI로 인해 위협받는 직업은 참 많다.대표적인 직업 중 하나가 통역사다. 요즘은 AI 성능이 좋아져 즉시 수준 높은 통역이 가능하다.그래픽 디자인이나 일러스트, 사진, 동영상 분야는 완전히 쑥대밭이다. 간단한 작업은 무료 AI 버전으로도 가능하고, 유료라 하더라도 제작비는 비교가 안 된다.필자처럼 기자나 카피라이터 같이, 글 쓰는 직업도 영향을 받긴 마찬가지다. 필자가 하는 이 일이 ‘돈을 벌기 위한 생계 수단’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비슷한 업종인 IT 개발자들도 괴롭다.예전 같으면 코딩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AI가 더 빠르게 코딩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었다. 이에 과거 ‘러다이트 운동’(1811~1816년 영국에서 방직기 등 기계 도입으로 생계가 위협받은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하며 자본 착취에 맞선 집단 저항)처럼, AI 폭파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AI는 이미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새로운 시대에 빨리 적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장래 희망으로 생각하는 문과 학생들은, 심각하게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① - 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세력?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① - 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세력?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문제 다음엔 ‘비거주 1주택자’를 거론하고 있다. 거주하지 않으면 투기세력이므로 세제 혜택을 없애는 것은 물론, 보유세나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면 이러한 움직임이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맞을까?   필자가 처음 집을 마련할 때 소위 갭투자, 즉 ‘비거주 1주택’으로 시작했다. 당시엔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 ‘집테크’였다. 매수한 집엔 7천만원의 전세가 있었고, 필자는 허름한 4천만원 전세에 살았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몇 년간 착실하게 돈을 모아, 결국 내 집으로 입주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투기세력이란다. 집 하나 가져보겠다고, 힘들지만 열심히 사는 국민이 투기세력이라니?정부가 도와주진 못할망정, 이런 국민들의 ‘잘못’에 징벌적(표현은 이렇게 하지 않지만 내용은 징벌이 맞다) 과세를 하겠단다.   서울과 수도권에 자기 집을 보유한 사람이 55.1%다. (국토부 주거실태조사)그중 상당수가 비거주 1주택자다. 졸지에 그들은 모두 ‘잘못’했으므로, ‘징벌적’ 과세를 메기게 생겼다.   물론 정책에는 직장이나 부모 거주 의료 등의 경우엔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필자의 과거처럼 ‘주거 사다리’ 등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향후 누구나 상황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가 될 수도 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그 누구도 ‘1가구 1주택’에 태클을 거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1가구 1주택’을 국민의 권리처럼 생각해 왔다. 그런데 그런 문화를 ‘한 방’에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다주택자의 문제 해결에선 환호했지만, 1주택자까지 손은 댄다는 것에 대해선 공감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집값이 잡힌다면, 굳이 비거주 1주택자를 잘못했다며 몰아부칠 필요도 없다. 집값이 안 오르는데, 투기니 마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지지율 하락을 무릅쓰더라도 굳이 비거주 1주택자에게 징벌을 하겠다면, 사전에 공감대 형성이 필수다.   우선 오랫동안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을 바꾸는데, 문제가 없는지 소상히 파악해야 한다.그후 당장 세금으로 징벌하기 전에 2~3년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서 시작한다는 확신만 주면 된다. 보유보다 매각이 이익이라고 해도, 지금은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세를 끼고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 현재 세입자와의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과세 등의 유예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주거문화를 한순간에 무시하고, 다수의 국민을 잘못한 투기꾼으로 몰아 벌을 줘야 한다는 정책은 대단히 우려된다.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김어준, 살아있는 권력인가?

김어준, 살아있는 권력인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혁신당과의 합당에 제동이 걸렸고, 정 대표는 결국 사과했다. 그런데 이번 합당 시도 사건은 방송인 김어준의 ‘기획’이란 설이 있다. 김어준 씨는 진보진영의 ‘빅 마우스’ 내지 ‘빅 스피커’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지자들은 열광한다. 그러다보니 민주당 의원들은 김어준 씨에게 매우 우호적이었다. 김씨의 방송을 지지층을 향한 효과적인 홍보 창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어준 방송에 나가는 것만큼 확실한 홍보와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말 할 정도다. 하지만 이번 합당에 대한 ‘김어준 기획설’이 돌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김 씨의 영향력 확대와 일방적 방송 진행을 경계하며, 김 씨의 방송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다. 결정적 계기는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본인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자, 김어준 씨가 지난달 26일 “내가 알아서 할 것”이라며 김 총리 측의 여론조사 후보군 제외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면서다. 이후 합당 논의에 대해 곽상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 유튜브 ‘권력자’가 지시하면 ‘찍소리’말고 합당에 찬성해야 하냐”며 “합당은 특정 정치 유튜브 그늘에 복속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어준 씨를 ‘권력자’라고 표현했다.이언주 최고위원도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유튜브를 중심으로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합당이 필요하단 얘기가 나온다”며 ‘김어준 기획설’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파워브로커(김어준)는 본인이 선출직에 나가진 않고, 뒤에서 공작하고 작업하고 밀어주는 사람”이라며 “내세우는 선수들이 달라지지만 자기 ‘권력’이 유지된다”고 적었다. 여기서도 ‘권력’이란 말이 나온다. 심지어 김어준 씨와 ‘나는 꼼수다’를 함께 진행했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5일 자신이 운영하는 평화나무에 “이제 김어준을 손절하자”는 글을 올렸다. 김 이사장은 “선을 넘어 공당의 의사결정과 전략, 나아가 권력 배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는 평론가가 아니라 정치행위자”라며, “책임없는 유튜버 ‘권력’이 공당을 흔드는 시대는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력’이란 말이 나온다. 즉 김어준 씨는 슬슬 목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배후에서 살아있는 ‘권력’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민주당과 지지자들을 자신의 ‘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사건 등을 계기로 민주당과 김어준의 관계는 소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늘 그렇듯,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분수에 맞게 행동해야 오래 간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② - 전세 퇴출?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② - 전세 퇴출?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문화다. 외국인들은 전세제도를 꽤나 부러워한다. 월세 즉 매월 임차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세는 자기 집을 살 돈이 없는 서민들에겐 정말 중요한 제도이며, 자기 집을 갖기 위한 ‘주거 사다리’로도 아주 유용하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전세제도를 정부는 없애려 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일부러 없애는 건 아니지만 결국 전세 물량을 말리는 결과가 된다.   그 방식은 두 가지다.하나는 소위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보증금 부채 관리'가 DSR 규제이고, 다른 하나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간주임대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증금 부채 관리'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심하게 적용할 경우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던 시장의 유동성을 마비시켜, 오히려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고(역전세 대란)'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야기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를 월세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비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간주임대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가 집값을 올리는 원흉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 경우 보증금이 올리거나 월세로 바꿀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전세의 소멸은 곧 '월세의 시대'를 의미한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월세 거주 가구의 주거비 비율은 21.5%로 자가 및 전세 가구(8.5%)보다 13%포인트나 높다. 똑같은 수입에도 월세로 살면 전세보다 2.5배 이상의 돈이 주거비로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개혁도 마찬가지다.국민을 위해 집값을 잡는다면서, 정작 서민들의 주요 주거수단인 전세를 사실상 월세로 강제전환시킨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심하게 된다.   이 대통령과 정책 담당자들이 월세를 살아보지 않아서 모른다. (전세 보증금 아껴서 주식에 투자하라는 건가?)매월 나가는 월세는 정말 큰 부담이다. 아무리 돈을 모으려 해도 모이지 않고, 결국 내 집 마련도 멀어진다. 결코 전세나 월세나 ‘그게 그거’가 아니다.   필자도 다주택자의 집을 팔 게 하여, 집값이 안정되는 현상에 대해선 긍정적이다.하지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게 만드는 정책에 대해선 정말 신중해야 한다.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편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재명 대통령도 수박?

이재명 대통령도 수박? *수박: 민주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행보를 보면 상대방 국민의힘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 즉 민주당인 척하면서 국민의힘의 스파이처럼 활동하고, 국민의힘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하는 민주당원을 속되게 이르는 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했다가 당내외의 거센 비판을 받고 사과했다. 전 변호사가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이었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척점에 섰었기 때문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인사 추천 건에 대해 격노했고, 친명계 의원들은 이를 두고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자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정청래 대표는 납작 엎드려 사과했다.이를 계기로 정 대표가 일방적으로 밀던 혁신당과의 합당도 물 건너 갔고, 친명 의원 70여 명은 별도의 의원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필자는 이미 지난 29일 ‘정청래 당대표직 내려놔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게재 이틀 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정부 출범) 8개월 다 돼 가는데, 소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냐.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 라며 답답함을 토로한 데 따른 글이었다. 필자는 정청래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자기 정치를 위해 엉뚱한 데만 골몰한 것을 비판했다.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여당과 국회를 질타했다. 즉 최근 민주당의 행태가 이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의미다.그래서 친명계가 정청래 대표에 대해 칼을 갈고 있었고, 마침 특검 추천 인사의 잘못을 계기로 정 대표를 단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 대표는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까불다 한 방에 훅’ 가버렸다. 그런데 지난 29일 필자의 글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정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은 수박’이란 댓글부터, 필자를 비난하는 글까지 이어졌다. 소위 극좌파들은 정청래 대표가 진보의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만약 정대표를 비판하는 친명계가 수박이라면, 정 대표에게 격노한 이재명 대통령도 수박이란 얘기다. 마치 극우파들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것을 보는 듯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엘살바도르의 기적과 과제

엘살바도르의 기적과 과제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대통령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80~90%대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치안의 비약적 개선이다. 엘살바도르는 2015년 인구 10만 명당 103명에 달해 세계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위험한 국가 중 하나였으나, 부켈레 취임 이후 살인율이 2025년 말 기준 1.3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미국($6.3$명)은 물론 중남미 평균을 압도적으로 하회하는 수치다. 부켈레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약 8만 명 이상의 조직원을 검거하여 거대 수용소에 가두는 강경책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CECOT(Terrorism Confinement Center, 테러리스트 수용소)는 최대 4만 명의 수용이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의 감옥으로, 건설 당시만 해도 저 큰 감옥이 정말 유용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부켈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성과로 인해, 국민들은 더 이상 갱단에 통행료를 내거나 살해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됐다.   엘살바도르의 살인율(1.3명)은 한국(인구 10만 명당 약 0.5~0.7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지옥 같았던 과거와의 대비" 효과가 워낙 강력해서 체감상 느끼는 변화는 훨씬 크다. 오죽하면 엘살바도르는 '중남미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홍보하며, 중남미에서 가장 뜨거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웃 국가인 온두라스(약 31명)나 과테말라(약 16명)와 비교하면 안전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도 있다. 대법원을 장악해 연임 금지 헌법을 우회하고, 2024년 재선에 성공한 데 이어 최근에는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며 독재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부켈레 대통령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쿨한 독재자"라고 칭하며, SNS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부패한 기성 정당들을 '과거의 유물'로 규정하고 과감하게 몰아내는 모습에, 변화를 갈망하던 엘살바도르인들을 열광하게 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자유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당장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안전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국민의 60% 이상이 “치안을 위해서라면 민주적 절차의 일부 희생은 감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참 간사(?)하다.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들은 경제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된다.과거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룬 뒤 민주화 열망이 터져 나왔듯, 엘살바도르 국민들 역시 비슷한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안전해진 거리에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언제쯤 다시 ‘자유 민주 시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부켈레 대통령의 최종 성적표가 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