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에 대한 보상과 대우를

군필자에 대한 보상과 대우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독일이 새로운 군복무제도를 도입했지만, Z세대의 반발이 크다고 한다.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군 재무장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징병제 부활을 염두에 두고,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군 복무 제도를 도입했다. 자원입대를 원칙으로 하되, 병력이 부족할 경우 강제 징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하지만 새 군 복무 제도를 둘러싼 Z세대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말부터 독일 전역에서는 수만 명의 10대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지난달 시위에 참여한 한 16세 학생은 “전장에서 죽느니 차라리 러시아 점령하에 살겠다”고 말했고, 그의 친구인 17세 학생은 “전쟁이 나면 독일을 떠나 외국 조부모 댁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징병제를 폐지한 지 15년이 지난 후, 젊은이들에게 지금부터 군대에 가라고 하니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필자도 병장 군필인데,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해도 군대만은 가기 싫을 정도다. 요즘 군대가 많이 좋아졌고 기간도 단축되었지만, 그렇더라도 (일반 사병으로) 좋아서 군대 가는 사람은 없다. 오죽하면 독일 청소년이 “전장에서 죽느니 차라리 러시아 점령하에 살겠다”고 말하겠는가? (전쟁이 난다고 군인들이 다 죽는 건 아닌데, 저 청소년은 겁이 많은가 보다) 어쨌든 군대 생활이 그만큼 힘들고, 전쟁이 나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다. 남성들의 경우 한창 중요한 나이에 일 년 반 정도 군생활을 하면서 고생과 희생을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거의 없다.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위헌 판결로 폐지되었다. 지금은 공공기관과 공기업, 일부 민간기업에서 군 복무 기간(최대 3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높여주거나 초임 연봉 산정 시 반영하는 게 전부다.오히려 1년 반이라는 공백이 사회 진출 시, 역차별로 생각될 만큼 여성에 비해 손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 국가가 나서서, 군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대우를 해줘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모보다 덜 똑똑한 첫 세대

부모보다 덜 똑똑한 첫 세대   최근 미국의 신경과학자 재러드 쿠니 호바스(Jared Cooney Horvath) 박사는 미 의회 청문회에 충격적인 보고서를 제출했다. 1997~2010년생인 Z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주의력, 기억력, 수리력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낮은 성과를 보였다는 내용이다. 19세기 후반 지능 측정이 시작된 이래 매 세대마다 IQ가 상승하던 '플린 효과(Flynn Effect)'가 멈추고, 사상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호바스 박사는 "인간의 뇌는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깊이 있는 읽기를 통해 배우도록 설계되었지만, 디지털 기기는 '훑어보기' 습관만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점은 Z세대가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믿는 '과신' 현상이다. AI나 검색 결과를 자신의 지식으로 착각하면서 정작 깊이 있는 사고 능력은 퇴화하고 있는데도 말이다.해외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주범으로 '에듀테크(EdTech)'의 과잉과 디지털 콘텐츠 소비 방식을 꼽는다. 특히 틱톡, 쇼츠 등 1분 내외의 '숏폼' 영상과 요약본에 익숙해진 Z세대는 긴 글을 읽고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보급률이 높은 만큼 그 부작용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2022년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읽기 점수는 상위권이지만,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능력'은 25.6%로 OECD 평균(47%)에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게다가 학교에서도 컴퓨터나 아이패드 등 디지털 교재 사용이 부쩍 늘어난 것도 한몫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6명이 한 달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실질적 문해 문맹' 상태에 빠져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교육 선진국들은 이미 '아날로그 복귀'를 선언하고 있다. 스웨덴은 2017년 도입했던 유치원 디지털 기기 의무 사용 취소하고, 종이 교과서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일부 학군 및 사립 학교를 중심으로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및 종이책 수업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 조치를 강화하며, 집중력 회복 시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기가 학습의 '도구'가 아닌 '목적'이 되어버린 현실을 꼬집는다. 종이책을 넘기며 앞뒤 맥락을 짚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슬로 리딩(Slow Reading)만이 뇌의 인지 근육을 다시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자식 세대가 문제라기보다,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준 부모 세대에게 문제가 있다. 특히 AI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지금, 문제는 갈수록 급속도로 심각해 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식들이 다시 ‘똑똑’해질까?재러드 쿠니 호바스 박사의 말처럼 학생들의 스크린 시간을 줄이고, 다시 종이책을 펼치는 방법밖에 없다.   이를 위해 부모세대의 각성은 물론,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한국, 일본을 능가할 수 있을까?

한국, 일본을 능가할 수 있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한국에게 ‘선망의 대상’이자,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경제력의 차이가 급격히 좁혀지며, 조만간 한국의 수출 규모가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불과 18년 전인 2008년, 한일 수출 격차는 400조 원에 달했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일본의 디지털 전환 실패와 한국의 첨단 산업 집중 전략이 맞물리며, 현재 이 격차는 30조 원 내외로 좁혀졌다.업계에서는 올해 혹은 내년이면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은 '세계 5대 수출 강국'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격차 감소의 핵심 원인은 산업 체질 개선의 성공 여부에 있다.일본은 2011년 수출액 800조 원을 정점으로, 전통적 강점이었던 중간재와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과 중국에 시장 점유율을 내주기 시작했다. 특히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화 실패가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반면 한국은 반도체 시장의 압도적 성장과 더불어 전기차 시장 확대를 기회로 삼았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기존 주력 산업에 발 빠르게 이식하며 수출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인구 구조를 고려할 때 한국의 성과는 더욱 놀랍다.일본의 인구는 약 1억 2천만 명인 반면 한국은 약 5천만 명으로, 일본이 2배 이상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총액에서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은, 개개인의 생산성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측면에서 한국이 일본을 크게 앞섰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최근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리더들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거나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는 한국만이 가진 '독보적 공급 능력' 때문이다.일본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국이라지만, 이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는 것은 한국이다. AI 시대 필수재인 HBM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국가다.또한 한국의 방산 경쟁력 (Defense)이 급부상했다. NATO 표준을 준수하면서도 가장 빠르게 무기 체계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 한국이 유일하다.에너지 안보가 시급한 국가들에게 한국의 원전 기술은 일본이나 프랑스보다 매력적이다. '예산 내 적기 시공(On time, On budget)' 능력은 전 세계 1위로 평가받는다.아울러 고품질과 정확한 납기로 인정받는 조선은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 나아가 K-컬처로 대변되는 콘텐츠, 푸드, 화장품 등은 전세계에서 날개 돋힌 듯이 팔리고 있다.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다. 물론 ‘부자가 망해도 삼 년은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직 일본은 소부장 분야에서 세계 최고다. 2024년 국가GDP의 경우 일본은 4조 1,111억달러로 세계 4위, 한국은 1조 7,610억 달러로 14위에 올랐다. (1인당 GDP는 한국이 일본을 근소하게 앞선다) 외환 보유고도 일본은 2025년 12월 말 기준 1조 3,594억 달러로, 한국 4,307억 달러의 세 배가 넘는다. 이렇게 일본은 아직 경제 대국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하지만 일본은 부채비율 GDP 대비 약 263% (한국은 GDP 대비 약 55%)나 되고, 엔화 약세와 생산성 약화, 디지털 등 미래 산업 약세 등으로 향후 일본의 위상은 점점 약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일본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한국이 포스트 재팬(Post-Japan)의 리더십을 가져올 수 있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인구 절벽이 한국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어,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고 일본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지는 불분명하다.정말 아깝고 안타까운 일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머스크가 보는 한국

머스크가 보는 한국   일론 머스크는 2026년 1월 인터뷰에서 “한국은 성인용 기저귀가 아기용보다 더 많이 팔리는 임계점을 이미 넘었다”며, “현재 출산율이 지속되면 100년 뒤 한국 인구는 현재의 3~4%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이 그냥 걸어서 국경을 넘을 수 있을 만큼 인구가 사라질 것”이라는 섬뜩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듣는 한국인들은 기분이 상하지만, 크게 틀린 얘긴 아니다. 즉 머스크는 좀 과격하지만, 한국의 미래에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비극으로 빗댄 것이다.   하지만 머스크가 한국을 '세계 1등' 후보로 꼽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인구 위기 상황에 기인한다. 한국은 인구 대비 로봇 밀도 세계 1위(노동자 1만 명당 1,012대)를 기록 중이며, 신기술 적응력 또한 압도적이다. 또한 머스크는 향후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가장 효율적인 국가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머스크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로봇과 AI로 해결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뜻다.   한편 최근 머스크는 자신의 SNS(X) 계정에 태극기 이모티콘 16개를 나열하며, 테슬라 코리아의 채용 공고를 직접 공유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의 반도체 설계 및 AI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테슬라의 미래를 함께하길 바란다"며 파격적인 구애를 펼치기도 했다.   이렇게 머스크는 한국의 기술 인력과 번영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론 인구 절벽을 안타까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든다.한국은 인구가 줄어들어도, 로봇과 AI가 사람의 빈자리를 어느 정도는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머스크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10년 안에 육체노동을 대신할 것이라 보는데, 이 기술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해 '노동 없는 풍요'를 먼저 누릴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즉 머스크는 AI가 인류 전체보다 똑똑해지는 시점을 2030년경으로 보는데, 이때 한국의 강점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한국에겐 ‘상당 기간의 골든 타임’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즉 향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로봇과 AI를 활용해 인력난을 극복하고, 전 세계에 AI 솔루션을 수출하는 ‘초격차 기술 강국'으로 군림할 수 있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리 '최강국'이라도 소비할 국민이 없고 시스템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없다면, 결국 문명 자체가 멈출 것이라고 전망한다.   머스크의 여러 발언들은 한국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당 기간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희망과,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그 영광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를 동시에 담고 있다.   결국 출산율을 비롯한 인구 증가만이, 한국 미래의 핵심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 취임한 지 8개월 지난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를 볼 때 필자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성과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할 게 너무 많은데 주변에서 못 따라 준다’고 답답해할 정도로 열심이다.이제 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잡는 건 아주 쉽다며,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다. * 우선 필자는 부동한 문제는 한국 사회 문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즉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저출산부터 시작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1주택자’일 뿐이다. 오해 없으시길.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누르기’ 정책을 결코 답습하지 않겠다며,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시장을 존중하는 실용 행정’을 표방했다. 그래서인지 표도 많이 얻었다.그런데 최근 갑자기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스스로는 아니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SNS를 통해 험한(?) 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며, 대선 공약까지 바꿀지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고 강조한다. 물론 "투기꾼의 눈물보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말에 한편 공감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당장 이슈가 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5월 9일)’를 볼 때 상당히 문제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 대통령은 ‘4년 동안 유예해 줬으니, 이제 안 팔면 당해도 싸다’라는 입장이다.하지만 갑자기 중간에 지난해 10·29 부동산 대책이 튀어 나와 버렸다. 특히 당시 필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세를 끼고 거래를 금지해 버렸다는 게 문제다. 다주택자들은 대개 세를 끼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걸 팔라고 압력을 넣지만 거래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어찌 하란 말인가?“ 결국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려 해도 팔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버티는 걸 선택하게 된다.즉 정책의 순서가 뒤바뀌며 꼬여 버렸다. 10 ·29 부동산 대책에서 ‘세를 끼고 매매 금지’가 성급했다는 것이다. 5월 9일이 지나서, 그런 정책을 발표했어야 맞다. 한편 지금 여권 다주택자 인사들 중 일부는 주택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발표 하지만, 세를 끼고 있으면 매각이 불가한데 그들은 어떻게 팔까? 어차피 못 파니까, 파는 시늉이라도 하자는 건가? (그나마 이런 사람은 양반이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시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팔 수 없다"며 팔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라도 다주택자들에 한해 세를 끼고 매매를 허용해야, 매물이 나오고 정책이 맞아 돌아가고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아무튼 작금의 부동산 정책들이 성공할 지는 모르겠다.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강력한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시행했지만, 집값이 폭등하면서 정권이 교체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때와 다르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대선 공약과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왠지 불안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오히려 정작 집값을 잡은 건 노태우 정부 시절 ‘토지 공개념’ 도입과 ‘대규모 1기 신도시 건설’이었다. 즉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따라 해야 할 모델은 같은 당 노무현 문재인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와 동시에 자칭 약자를 대변하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이번 정책으로 집 없는 서민들만 힘들어지는 역효과가 난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고려할 게 많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심각한 쿠팡 사태, 국민들이 나서야

심각한 쿠팡 사태, 국민들이 나서야   이미 쿠팡의 미국 투자자와 주주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며 미 무역대표부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 등은 "한국 정부가 무역합의를 어기면서 미국 기업,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로저스 대표를 불렀고,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미 연방 하원 법사위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 출석해 7시간 동안 증언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 속 무역법 301조 조사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의 관세정책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서, 뜻밖의 덤터기까지 쓰게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쿠팡은 미국 의원들에게 엄청난 로비를 해 왔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며 ‘벌을 줘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해 왔다. 이대로 가다간 쿠팡의 로비에 의해, 한국은 졸지에 미국 차별 국가로 지정될 수 있다. 잘못은 쿠팡이 해 놓고,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나?   이에 우리 국민들은 ‘탈쿠팡’을 외치며 강경 대응하기 시작했다.쿠팡 사태 전후로 결제약과 결제 건수가 약 7% 정도 하락했다고 한다. 필자는 “겨우 그 정도 밖에 안 돼?”라며 실망했다.   쿠팡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가는 건, ‘어떻게 해도 모든 국민들이 쿠팡에 중독이 되어 절대 쿠팡을 끊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함때문이다. 이 오만함을 완전히 박살 내야만, 쿠팡이 겸손해 진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왠지 소극적 반응이다.   IMF 때 ‘금모으기’를 하고, 태안 원유 유츌 사고 땐 몰려가 기름을 닦고, 계엄 땐 엄동설한에 ‘계엄 해제’를 외치던 국민들이다, 그런데 쿠팡 사태엔 쿠팡의 편리함에 중독되어, 이를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   소위 '개딸'이라 불리는 강성 지지층부터 각종 진보·보수 시민단체까지, 이들은 평소 '애국'과 '사회 정의', '공정'을 입에 올리며 세상을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외치는 정의의 유효기간은 딱 '내 택배가 도착하기 전'까지인 듯하다. "기업의 횡포는 싫지만, 당장 내일 아침에 필요한 우유와 기저귀는 받아야겠다"는 논리다.시민단체들 역시 마찬가지다. 거창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지만, 대중의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동력은 상실한 지 오래다. 과거 불량식품이나 반사회적 기업에 대해 보여주었던 서슬 퍼런 불매 운동의 기개는 온데간데없다.   쿠팡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은 정말 시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다. 하지만 ‘탈쿠팡’은 정부나 정당이나 정치인이 나설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국민과 소비자가 나설 수밖에 없다. 또한 국익과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일이므로,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그런데 ‘개딸’이든, 소비자단체든, 전광훈 목사든, 전한길이든, 태극기부대든, 연예인이든,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다.   지금이라도 한국과 한국인들을 호구로 보는 쿠팡에게 본때를 보여 주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쿠팡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많다.   국가를 위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모두 ‘탈쿠팡 인증샷 올리기’를 하자. 쿠팡의 매출을 제로(0)에 가깝게 만들어 버려야, 이들이 정신 차리고 로비를 중단한다.   전국민의 탈쿠팡 운동으로 나라를 구할 때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