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공포 언론

메르스가 다시 등장했다.메르스라고 하면 필자에겐 정말 나쁜 기억이 있다. 필자를 비롯한 몇 사람은 지난 2014년 가을부터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매거진을 준비했다. 이듬해인 2015년, 갖은 어려움 속에 간신히 창간호를 내고 2호를 발행하려 할 때 메르스가 터졌다. 그 많던 중국 관광객들은 갑자기 발길을 끊었고, 필자를 비롯한 몇 사람은 망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호텔 등 많은 사업체들이 망했거나 큰 어려움을 겪었다.   문제는 그 당시의 언론이었다.마치 무슨 재난 영화처럼 엄청나게 떠들었다. 모든 언론이 메르스가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이고, 그것이 창궐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처럼 앞 다투어 보도했다. 연일 거의 모든 언론의 톱기사는 “또 O명 사망” 이런 식이었다. 그래야 독자들의 시선을 끌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외국인이 볼 땐, 한국에 갔다가는 시체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했다.   어느 날 모 유력 일간지 1면 헤드라인으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메르스로 또 한 명 사망”이란 기사가 났다. 그런데 막상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사망한 사람은 암 말기환자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치료 중 3개월 지난 상태에서 메르스에 감염되었다고 했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헤드라인만 읽지, 구석 기사까진 시선이 안 가고 기억도 못한다. 그냥 또 한사람이 메르스로 사망했다고 두려워했다.   그토록 무서웠던 (필자는 감염보다 사업이 망해서 더 무서웠지만) 메르스는 12월 23일 '상황 종료' 되었지만, 한참 동안 관광객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사실 중국 관광객들이 돌아올 만하니까, 이번엔 ‘사드’ 문제로중국 관광객들이 발길을 또다시 끊더니 지금까지도 일부만 오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메르스가 언론에서 그렇게 호들갑을 떤 만큼 무서운 질병은 아니었다. 그 난리를 쳤던 2015년, 우리나라 메르스 감염자 수는 186명이었고 그중 38명이 사망했다.   대한감염학회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단순히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200여 명에, 독감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합하면 연간 사망자 수는 2,000~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또한 우리나라에서 2017년, 비브리오 패혈증에 감염된 사람은 43명이고 그중 22명이 사망했다.사망률로 따지면 비브리오 패혈증이 메르스보다 훨씬 더 무섭고, 사망자 수로 따지면 독감이 더 무섭다. 그런데도 언론은 독감이나 비브리오 패혈증에 대해선 별 얘기 없고, 메르스만 딥다 파고 있다.   필자는 메르스 방역을 하지 말자거나 메르스를 우습게 알자는 게 결코 아니다. 언론이 국민들을 더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는 얘기다.메르스에 대해 “방역만 잘하면 안 걸린다”라고 할 수 있는 걸, 굳이 “걸리면 죽는다!”라고 떠들고 있다.   당해 본 사람만이 아는 넋두리일 수 있지만, 필자는 지난 메르스 때 언론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따라서 지나친 공포 조장으로 인해 국민들의 활동이나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보도할 것을 모든 언론에 촉구하는 바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생방송 ‘버라이어티 쇼’를 위한 방북 수행원인가?

지난 5일 대북특별사절단의 방북을 앞두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내일은 다르게 시작된다"라고 올렸다. 동 시점에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데서 그 누구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되며,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뭔가 일맥상통하는 얘기다.“남북이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방북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회담을 진전시킬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이고, 또 하나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관련된 협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내일 방북하는 남북정상의 수행원을 보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우선 지금 굳이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왜 가는지 모르겠다. 가수 ‘지코’와 ‘에일리’가 왜 방북을 하는지 모르겠고, 남북 단일팀에서 같이 뛰었던 현정화 감독 등 역시 왜 가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차범근 감독은 단일팀으로 뛰었던 인물도 아닌데 왜 가는지 모르겠으며, 2003년생 김규연 학생은 북한에 가서 할아버지께 지팡이 등을 선물하러 간단다.   즉 24시간 생중계를 위해 쉴 틈 없이 잘 짜 놓은 ‘정치 버라이어티쇼’에 출연할 방북인사들이란 얘기다. 필자가 지목한 사람들이 관련 인사들을 만나면 그 자체로 눈물샘을 자극하는 장면이 생중계되며,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쇼’에 능한 현 정부의 작품이다.   필자는 이런 ‘정치 버라이어티쇼’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때와 여건이 맞아야 한다는 걸 주장하고 싶다.즉 지금 앞의 두 가지 목적으로 방북을 하는데, 본 목적에 집중해야할 때 이런저런 다른 프로그램을 넣는 건 집중력 분산이며 시기상조다. 필자는 이미 여러 차례 남북정상회담은 언제나 환영이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만날 평양을 방문하는 것에는 반대해 왔다. 그런데 이번엔 “스스로의 할 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지 조차 모를 만큼의 대규모 방북단으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준비했다. 북한 측에선 한 번도 비슷하게 한 적도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또 일방적으로 필요 이상의 일을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실정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이번 방북에서 만회하려, 이해가 가지 않는 수행단을 꾸렸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번 방북 사절단을 보면 방북의 본 목적이 희석되고, 뭔가를 성급하게 보여주려 안달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씁쓸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독도 있는 한반도기와 욱일기, 무엇이 더 정치적인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스웨덴과 평가전을 가졌을 때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게양한 것을 일본 정부가 문제삼자 IOC는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월 15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사용하는 한반도기에 독도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정부에선 조용히 넘어갔다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한반도기 속 독도는 사라졌다. 카누용선 여자 500m에서 남북 단일팀이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단일팀이 들어 올린 한반도기와 시상식에 게양된 한반도기에는 독도가 없었다. 특히 시상식에서 선수들이 들고 있던 한반도기에는 아예 흰 테이프로 독도 부분을 덮었다. 이는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며 독도 표기 한반도기 사용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다음 달 11일 제주 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에 15개국 함정이 참가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해당국가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를 달아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런데 해상자위대 간부는 29일 산케이신문에 "국적을 표시하는 자위함기는 국가 주권의 상징이기도 하다"며 "(욱일기를 함선에서) 내리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데다 예의가 없는 행위다.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욱일기는 구 일본군이 사용하던 것으로, 침략전쟁과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해상자위대는 1954년 발족 당시부터 자위함 깃발로 욱일기를 채택했다.   그러나 FIFA가 주관하는 대회에서 응원단에도 욱일기 사용을 금지할 정도로, 욱일기는 나치 문장처럼 정치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그동안 전범국가로서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고, 피해국에 대한 예의도 없이 뻔뻔하게 욱일기를 걸고 대한민국에 입항한단다.   일본 정부에 묻는다.“한반도기의 독도 표기는 정치적 문제이므로 없애라 하면서, 대한민국 입항 시 욱일기를 내리라는 건 비상식적이고 예의 없는 일인가?”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다.올림픽 등에서 일본이 문제 삼아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빼게 한 것처럼,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이 차라리 불참할지언정 국내 입항은 절대 안 된다.   문재인 정부도 잘못하면 ‘굴욕 외교’가 될 수 있는 외교적 시험대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산가족이 만나는데 남과 북이 따로 있나?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되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남북이산가족상봉은 반가움과 눈물이 섞인 감동의 만남이다. 어느 만남을 보거나 ‘그동안 왜 못 만났을까’하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론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아직 한 번도 가족을 만나지 못한 남측 이산가족은 약 5만 7천명이고, 그 중 90세 이상이 21%일 정도로 고령이다. 한번 상봉할 때마다 100명 정도가 뽑히니, 이 방식대로라면 산술적으로 이산가족이 모두 살아서 가족상봉을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가끔 논의되긴 했지만,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정례화나 상설 만남의 장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선 남북이산가족상봉을 마치 우리 측에 정치적으로 선심 쓰듯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미 합의를 해 놓고도 걸핏하면 취소한다고 엄포를 놓는다.   북한 당국에 묻는다.   “북한에선 가족 간 사랑이 없거나, 가족끼리 만나는 걸 꺼리나?”“북한은 왜 남북이산가족상봉에 적극적이지 않은가?”“가족이 만나는데 정치적 또는 다른 문제가 있나?”  흔히 남북이산가족상봉을 얘기할 때 ‘인도적 차원’이란 말을 흔히 쓴다. 가족이 만나는 게 왜 ‘인도적’인가? 가족이 만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가족끼리 못 만나게 하는 게 오히려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가족 간 사랑에 남과 북이 다를 리 없다.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사상적이든 어떤 이유든, 누구도 가족끼리 만나는 걸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모든 남북이산가족이 쉽게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조건 없이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월급 줘 본 적 없는 사람”이 최저임금 올린다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50여개 단체가 참여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해 보지 못한 사람.. (중략) 들이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라고 외쳤다. 근로자 임금 올린다고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얘기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고, 빈자리를 노인을 비롯한 가족이나 본인이 일을 더 해서 메우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필자도 한 때 약 10년간 작은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몇 명의 직원을 고용한 적이 있었다.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남의 얘기 같지 않다.하지만 소상공인들이 망하던가말던가, 거리로 나와 절규를 하던가말던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밀어붙이겠단다.   어떤 소상공인의 외침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실장이 자기가 벌어서 근로자를 고용해 월급을 줘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물론 대통령이나 정책실장이 그 모든 걸 경험할 수는 없다. 그만큼 그들이 절박해서 하는 소리다. 있는 재산 다 쏟아 붓고도 근로자 월급만큼만 가져가도 만족하겠다거나, 나아가 적자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도 많다. 그러다 망하면 졸지에 거리에 나 앉게 생긴 상황이다. 그래도 정부가 책임져 주는 일은 없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을 마치 돈 많은 재벌이나 부자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다. 즉 지금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이 ‘갑’이고,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면 당연히 근로자에게 월급을 펑펑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근로자만 국민이고 소상공인은 국민이 아닌, “월급 줘 본 적 없는”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유은혜 장관 임명, 문재인 정부의 ‘교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위장 전입과 겸직금지 위반 등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의정활동 기간 내내 교문위 또 교문위 간사로 활동했기에 (임명)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게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묻는다.“유장관이 정말 교육부 장관으로서나 사회부총리로나 적임이라고 생각하는가?”“아무리 야당이 반대해도 여당만 찬성하면 임명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뭐 하려 하나?”   야당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유은혜 장관만은 안 된다는 이유를 세 가지만 들어보겠다.   우선 위장전입을 수차례 한 사람이 어떻게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교육부 장관은 다른 부처 장관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특히 교육과 관련해 여러 차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장관이 되니, 학생들은 “불법해도 장관 된다”라는 사실 말고 뭘 보고 배우겠는가?   둘째, 본인도 밝힌 바와 같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면 길어야 장관으로서 잘해야 1년 3개월 동안 근무하게 되는데, 일년짜리 장관에게 백년대계 교육을 맡긴다는 말인가?   셋째, 교육부 장관 자리라면 교육 전문가가 와야 하는데, 교육자로서의 경력이 아주 일천하다. 이는 유 장관이 석사인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회 교무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대통령이 말했다. 현장 경험이 아닌 교무위 활동을 교육 전문 경력으로 볼 수 있나? 교육부 수장으로서 현장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유은혜 장관을 임명한 데에는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한 동지에 대한 보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민주화운동을 하면 다 용서가 된다는 얘기다.이로써 유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여섯 번째 국무위원이 됐다. 8번이나 위장전입을 한 ‘위장전입 중독’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도 임명되었다. 이젠 청와대가 내세웠던 인사배제 7대 원칙의 하나인 위장전입은, 오히려 없으면 안 되는 경력이 되었다.   작금의 인사청문회 사태를 보면 야당과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청와대 스스로 만든 인사 배제 원칙도 개나 줘버린, 점점 교만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실망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