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   취임한 지 8개월 지난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를 볼 때 필자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성과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할 게 너무 많은데 주변에서 못 따라 준다’고 답답해할 정도로 열심이다. 이제 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잡는 건 아주 쉽다며,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다.   * 우선 필자는 부동한 문제는 한국 사회 문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즉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저출산부터 시작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1주택자’일 뿐이다. 오해 없으시길.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누르기’ 정책을 결코 답습하지 않겠다며,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시장을 존중하는 실용 행정’을 표방했다. 그래서인지 표도 많이 얻었다.그런데 최근 갑자기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스스로는 아니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SNS를 통해 험한(?) 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며, 대선 공약까지 바꿀지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고 강조한다. 물론 "투기꾼의 눈물보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말에 한편 공감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당장 이슈가 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5월 9일)’를 볼 때 상당히 문제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 대통령은 ‘4년 동안 유예해 줬으니, 이제 안 팔면 당해도 싸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갑자기 중간에 지난해 10·29 부동산 대책이 튀어 나와 버렸다. 특히 당시 필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세를 끼고 거래를 금지해 버렸다는 게 문제다. 다주택자들은 대개 세를 끼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걸 팔라고 압력을 넣지만 거래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어찌 하란 말인가?“   결국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려 해도 팔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버티는 걸 선택하게 된다. 즉 정책의 순서가 뒤바뀌며 꼬여 버렸다. 10 ·29 부동산 대책에서 ‘세를 끼고 매매 금지’가 성급했다는 것이다. 5월 9일이 지나서, 그런 정책을 발표했어야 맞다.   한편 지금 여권 다주택자 인사들 중 일부는 주택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발표 하지만, 세를 끼고 있으면 매각이 불가한데 그들은 어떻게 팔까? 어차피 못 파니까, 파는 시늉이라도 하자는 건가? (그나마 이런 사람은 양반이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시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팔 수 없다"며 팔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라도 다주택자들에 한해 세를 끼고 매매를 허용해야, 매물이 나오고 정책이 맞아 돌아가고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아무튼 작금의 부동산 정책들이 성공할 지는 모르겠다.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강력한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시행했지만, 집값이 폭등하면서 정권이 교체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때와 다르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대선 공약과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왠지 불안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정작 집값을 잡은 건 노태우 정부 시절 ‘토지 공개념’ 도입과 ‘대규모 1기 신도시 건설’이었다. 즉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따라 해야 할 모델은 같은 당 노무현 문재인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와 동시에 자칭 약자를 대변하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이번 정책으로 집 없는 서민들만 힘들어지는 역효과가 난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고려할 게 많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광주는 어쩌다

광주는 어쩌다 광주광역시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린다. 그만큼 시민들의 자부심도 대단하다.그런데 그 안엔 묘한 이념 아닌 이념 같은 게 자리 잡고 있다. 민주주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반미’ 또는 ‘대기업 반대’ 같은 것이 있다. 명분은 ‘중소 지역 상인 보호’라고 하지만, 실제 광주시민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고 광주를 퇴보하게 만들었다. 과거 코스트코가 7,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여러차례 대형점포를 열려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미국 자본 반대를 외치며 무산시켰다. 결국 코스트코는 그 돈으로 익산에 오픈했다.2015년에는 광주시와 신세계가 협약을 맺고 서구 광천동에 6,000억 원을 투입해 특급호텔과 쇼핑몰을 지으려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의 "재벌 특혜",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부딪혔고, 시가 "상인들부터 설득하고 오라"며 발을 빼면서 2년 만에 최종 무산됐다. 이 투자는 결국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로 옮겨갔고, 지금은 광주 시민들이 대전으로 쇼핑을 간다. 아울러 광주는 수천 명의 일자리와 랜드마크를 동시에 잃었다.대형 쇼핑몰뿐만 아니라 골목형 소형 점포조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2017년 서구 치평동 등에 노브랜드 매장이 들어서려 했으나, 상인들의 격렬한 반대와 '동의서 위조 의혹' 등 고소·고발전까지 치달으며 결국 무산됐다. 이렇게 치열하게 반대해 왔지만, 결과적으론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당초 목적인 '중소상인 보호'를 달성하지 못했다.광주 시민들이 타 지역 쇼핑몰에서 쓰는 돈은 연간 약 8,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광주 경제를 지탱해야 할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 광주 시내엔 구매력이 실종 됐다.또한 대형 시설이 가져오는 유동 인구 효과(낙수 효과)가 사라지자, 구도심인 충장로 상권은 오히려 고사 위기에 처했다. 현재 충장로 1~3가 상가 공실률은 25%를 넘어섰다.인프라 부족에 실망한 2030 세대의 이탈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수만 명의 청년이 '일자리'와 '문화 환경'을 찾아 광주를 떠났고, 이는 광주를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도시 중 하나로 만들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해온 결과다. 쓸모 없는 명분으로, 시민들에게 불편과 젊은이들에겐 광주 이탈을 안겨줬다.조선시대 후기에 현실을 망각한 채 성리학적 명분만 앞세우며 나라를 망친 일부 세력을 보는 것 같다.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자 광주시는 최근에서야 '더현대 광주',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등 대형 쇼핑몰 유치를 확정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 광주를 ‘잃어버린 20년’으로 망가트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과생들의 장래 희망을 바꿔야

문과생들의 장래 희망을 바꿔야   요즘은 AI 세상의 초입 단계다.AI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과장해서 말하면 ‘사라질’) 직업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를 꼽는다. 모두 문과 출신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도 열심히 공부해야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이다.   그런데 이 직업 관련자들은 AI의 영향을 벌써 체감하기 시작했다.작은 소송이라면 AI를 이용해 고소 고발장 등을 작성해 직접 소송을 한다. 굳이 비싼 돈 내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 또한 법무법인에서 신입 변호사가 하던 자료 수집이나 정리업무 같은 경우, AI에 맡기면 금방 해치운다. 굳이 비싼 교육비와 급여를 주면서 신입 변호사를 채용할 이유가 없다.회계사나 세무사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사람이 했던 실무 업무를 AI가 훨씬 저렴하고 빠르게 완수한다. 굳이 비싼 교육비와 급여를 주면서 신입 회계사나 세무사 또는 보조 직원을 채용할 이유가 없다.   그러자 어렵게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무 수습처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미지정 회계사' 문제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2025년 합격자 1,200명 중 등록자가 26% 수준(338명)에 불과하며, 기존 미취업자까지 합치면 미지정자가 1,000명에 달할 수 있다고 보도도 있다. 수년간 밤낮없이 공부해서 얻은 결과가 '백수'라는 현실에, 오죽하면 이들은 얼마 전 선발 인원 축소와 실무 수습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사실 AI로 인해 위협받는 직업은 참 많다. 대표적인 직업 중 하나가 통역사다. 요즘은 AI 성능이 좋아져 즉시 수준 높은 통역이 가능하다.그래픽 디자인이나 일러스트, 사진, 동영상 분야는 완전히 쑥대밭이다. 간단한 작업은 무료 AI 버전으로도 가능하고, 유료라 하더라도 제작비는 비교가 안 된다.필자처럼 기자나 카피라이터 같이, 글 쓰는 직업도 영향을 받긴 마찬가지다. 필자가 하는 이 일이 ‘돈을 벌기 위한 생계 수단’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비슷한 업종인 IT 개발자들도 괴롭다.예전 같으면 코딩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AI가 더 빠르게 코딩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었다.   이에 과거 ‘러다이트 운동’(1811~1816년 영국에서 방직기 등 기계 도입으로 생계가 위협받은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하며 자본 착취에 맞선 집단 저항)처럼, AI 폭파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AI는 이미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새로운 시대에 빨리 적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장래 희망으로 생각하는 문과 학생들은, 심각하게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도로 색깔 유도선의 효과

도로 색깔 유도선의 효과 십 여 년 전, 가족들을 태우고 강북 강변도로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로에 이상한 선들이 나타났다. 어느 방면으로 가는 지 유도해 주는 선이었다. 색깔도 다양했다. 처음엔 어리둥절 유치해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몇 번 따라가다, 보니 세상에 편했다. 이후 내비게이션에서도 “**방면으로 가시려면 OO색 선을 따라가세요”라는 말이 나왔다. 특히 생소한 길에선 큰 도움이 되었다. 처음엔 외국 어디선가 에서 들여온 건 줄 알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발명한 것이다.발명한 주인공은 윤덕선 한국도로공사 차장이다. 윤 차장은 교통이 혼잡한 곳에서 어떻게 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집에서 초등학생 딸이 크레파스로 스케치북에 선을 긋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한다. 2011년 5월 테스트로 가장 사고가 않은 곳 중 하나인 영동고속도로 안산 분기점에 유도선을 처음 도입했다. 그런데 불과 6개월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무려 최대 88%나 감소했다. (2011년 통계 기준) 이후 전국으로 확산하자 고속도로 나들목에 유도선을 칠하면 사망 사고 감소 효과가 약 47%, 서울 시내 주요 교차로에 색깔 유도선 도입 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평균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렇게 확연한 효과를 내지만 투입된 비용은 페인트 비용에 불과해, 가성비가 아주 훌륭하다. 이러한 공로로 윤덕선 차장은 2024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지금은 외국인들이 신기해 하고, 외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문의가 많다고 한다. 국가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건 결코 쉽지 않다. 과거 경부고속도로를 비롯 LNG 버스를 도입할 때나 청계천 사업도 반대와 우려를 무릅쓰고 참 어렵게 이루어 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 결과는 ‘그때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할 정도로 상상 이상이다. 혁신은 쉽지 않다. 하지만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이고, 그 혁신들로 지금의 한국이 존재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ar.com>

정청래 당대표직 내려놔야

정청래 당대표직 내려놔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정부 출범) 8개월 다 돼 가는데, 소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냐.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 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한편 전날인 1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아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는 내용의 SNS를 올렸고, 28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승인하기 전까지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그동안 ‘거대’ 여당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여당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처음부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해 왔다.하지만 말 뿐이었다.최근 당내의 충분한 협의 과정도 없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밀어붙이는가 하면, '1인 1표제' 도입 등 당권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만 모든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이는 오로지 자신의 당대표 연임과 당내 권력 공고화를 위한 '사당화 행보'라는 비판이 당 내부에서조차 거세게 일고 있다. 그동안 정청래 대표는 야권의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입법 독주'라는 말을 들을 만큼 국회를 좌지우지해 왔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의 이후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 처리했어야 할 후속 조치들은 방기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마음먹고 추진하는 정책을 위한 법 제정은 뒷전이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행정은 속도”라며, 민주당에 대해 답답해 하고 있겠는가? 국가적 중대 사안을 본체만체하면서, 쓸데없이 당내 세력 확장에만 몰두하는 정청래 대표는 국정의 책임이 있는 여당의 대표로서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한시가 위급한 상황에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5일장인 ‘고 이해찬 전 총리’ 장례식장에서 상주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상주 역할이 국가적으로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인가? 정 대표는 뭐가 우선이고 뭐가 중요한지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다.정말 ‘멍청한’ 정청래다. 정청래 대표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나라와 이재명 정부와 당을 위하는 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재명 대통령도 수박?

이재명 대통령도 수박?   *수박: 민주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행보를 보면 상대방 국민의힘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 즉 민주당인 척하면서 국민의힘의 스파이처럼 활동하고, 국민의힘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하는 민주당원을 속되게 이르는 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했다가 당내외의 거센 비판을 받고 사과했다. 전 변호사가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이었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척점에 섰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인사 추천 건에 대해 격노했고, 친명계 의원들은 이를 두고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자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정청래 대표는 납작 엎드려 사과했다. 이를 계기로 정 대표가 일방적으로 밀던 혁신당과의 합당도 물 건너 갔고, 친명 의원 70여 명은 별도의 의원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필자는 이미 지난 29일 ‘정청래 당대표직 내려놔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게재 이틀 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정부 출범) 8개월 다 돼 가는데, 소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냐.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 라며 답답함을 토로한 데 따른 글이었다. 필자는 정청래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자기 정치를 위해 엉뚱한 데만 골몰한 것을 비판했다.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여당과 국회를 질타했다.   즉 최근 민주당의 행태가 이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의미다.그래서 친명계가 정청래 대표에 대해 칼을 갈고 있었고, 마침 특검 추천 인사의 잘못을 계기로 정 대표를 단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 대표는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까불다 한 방에 훅’ 가버렸다.   그런데 지난 29일 필자의 글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정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은 수박’이란 댓글부터, 필자를 비난하는 글까지 이어졌다. 소위 극좌파들은 정청래 대표가 진보의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만약 정대표를 비판하는 친명계가 수박이라면, 정 대표에게 격노한 이재명 대통령도 수박이란 얘기다.   마치 극우파들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것을 보는 듯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