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전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이젠 전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노후 원자력발전소인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여부가 1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국회에 출석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고리2호기에 대해 안전성을 전제로 한 계속운전 필요성 의견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원전 지역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 시민 단체들은 지난 2015년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처럼 제2의 대규모 원전 소송전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윤종오·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후원전 안전성을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며 절차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누가 뭐라 해도 ‘원전’은 ‘안전’이 최우선이다.다만 노후 원전이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준’의 보강이 이뤄진다면, 수명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 한해만 해도 세계적 IT 또는 AI 기업 대표들이 우리나라를 찾았다. 그들은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하고 우리나라에 관련 시설을 설립하기로 했다.Microsoft와 KT가 한국 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및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에 5년간 약 2조4천억원(약 18억 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양사는 서울에서 ‘기업혁신허브(Enterprise Innovation Hub)’를 공동 개설하며, 한국 산업계 전반에 걸친 AI·클라우드 혁신을 추진한다SK그룹과 AWS(Amazon Web Services)는 울산에 AI 전용 데이터센터(AI Zone)를 공동 구축할 계획이며, 이에 AWS는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OpenAI는 한국 기업들(삼성·SK)과 ‘Stargat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 내 AI 데이터센터 설립 검토를 발표했다.며칠 전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한국과 AI 동맹을 맞는다며, GPU 26만장을 우선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찾고, 한국은 IT와 AI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그런데 이런 시설과 장비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예를 들어 OpenAI와 AWS가 계획 중인 AI 데이터센터 허브는 각 단지별로 원전 1기(1GW) 에 가까운 전력 수요를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면 단지를 모두 합하고 다른 시설까지 합한다면, 추가로 필요한 전력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도 있다. 원전 2기(신한울 3 · 4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이전에 수립됐기 때문에, 최근 새로 추진하고 있는 엄청난 수요까지를 예측하지 못했다. 따라서 새로 발생되는 전력 수요에 맞추기 위해선, 노후 원전을 보강해서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물론 정부 말처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의 반대와 걱정도 이해한다.하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전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된다.‘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말이 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나라는 미래의 먹거리를 잃고 이류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 안전성을 어떻게 입증하거나 보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미세먼지가 사라졌다!

미세먼지가 사라졌다!   이맘때면 늘 불청객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바로 중국발 미세먼지다.중국에선 11월부터 대규모로 석탄 난방을 시작한다. 그러면 미세먼지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의 양이 평소보다 몇 배로 늘어나고, 이들은 공장 과 자동차 배기가스와 함께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그대로 유입된다. 우리는 이들을 흔히 ‘미세먼지’라고 퉁쳐서 부르지만, 실제론 미세먼지는 물론 각종 ‘독가스(?)’가 섞여 있다.   그런데 올해엔 이상하게 미세먼지 소식이 없다.우리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다. 그래서 알아봤다.   이유는 기록적인 대기 정체 현상에 가로막혀 중국 내륙에서 소용돌이치며 농도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란다. 즉 상공의 공기가 지표면보다 따뜻한 ‘기온 역전 현상’이 며칠째 지속되면서 거대한 ‘회색 돔’이 만들어지면서 중국을 덮어버려, 미세먼지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못하고 지표 근처에 층층이 쌓이고 있어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스모그의 특징을 ‘자가 축적형(Self-accumulation)’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산업 도시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한때 300~500㎍/㎥를 상회하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의 수십 배를 넘어섰다. 10미터 앞도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산둥성 일부 고속도로는 연쇄 추돌 사고 위험으로 진입이 전면 차단되었으며, 공항 항공편 지연도 잇따르고 있다. 과거에는 ‘미세먼지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썼던 중국이 역설적으로 ‘미세먼지 자가 소비국’이 되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과 NASA의 공동 조사(2025년 기준)에 따르면, 겨울철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기여도는 중국 등 국외 유입이 평상시 약 55%이지만, 고농도 시에는 최대 70~80%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는 사실상 중국 때문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순전히 중국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번 현상을 보니, 안타까우면서도 왠지 고소한 기분이 든다자신들이 만들어낸 미세먼지 등을 외국으로 날려 보냄으로써, 미세먼지에서 벗어나곤 했던 중국이다. 자기들이 만든 유해물질로 인해 외국인들이 고생을 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었다.하지만 미세먼지 등이 중국에서 빠져나가지 못하자 오롯히 ‘마셔서 없애고 있는’ 중국인들을 보면, ‘애쓴다’라는 생각이 든다. 자업자득이다.고생을 해 봐야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찾을 것 아닌가?   하지만 한국 기상청은 중국 상공에 갇힌 이 거대한 미세먼지 덩어리가 기압계의 변화로 인해 한꺼번에 이동할 경우, 사상 최악의 유입이 우려된다는 분석을 한다.   그 전까지 중국인들이 스스로 만든 물질들을 책임지고 끝까지 ‘열심히 마셔서 없애주길’ 바랄 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한국인의 가정교육

한국인의 가정교육 어제 (27일) 한국인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뉴스를 접했다. <사건 1, JTBC ‘사건현장’ 보도 인용> 배달 기사 A씨는 지난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지역본부에 음식 배달을 갔다. 당시 손님의 요청 사항에는 ‘6층 엘리베이터 앞에 놔주세요’라고 적혀 있었고, 엘리베이터 옆에는 ‘택배 수령’, ‘배달 음료’라는 안내 표시가 벽에 붙어 있었다. A씨는 당연히 해당 안내 표시 밑에 배달 음식을 놓아야 하는 줄 알았고, 배달한 음식의 인증 사진을 찍은 뒤 현장을 떠났다. (사진 참조)그런데 얼마 뒤 손님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길바닥에 버리고 갔는데 사과를 하라”고 A씨에게 항의했다. 배달 장소 옆에 테이블이 놓여 있었는데 그곳에 배달 음식을 뒀어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길바닥에 버린 게 아니다. 요청 사항에 테이블 위에 두고 가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손님은 화를 버럭 냈다.A씨는 "눈이 안 보이세요?", "사과를 똑바로 하셔야죠. 지금 음식을 길바닥에 버리고 갔는데"라고 몰아세웠고, 이어 "가정교육을 못 받았어요?", "딸X X끼", "병X X끼", "꺼져버려" 등 폭언을 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손님은 배달 기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기억력이 3초세요?” 등의 막말을 했다.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인턴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본인도 현 상황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인턴이면 20대였을 테고, (음성 변조를 했지만) 배달 기사 목소리는 중장년으로 들렸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배달 위치였다. 그걸 가지고 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 “가정교육을 못 받았냐“며 욕설을 하는 여성이야말로 본인 스스로가 가정교육을 못 받았음을 방증하고 있다.A씨가 인턴 사원이라는데, 정직원이 되면 큰일 날 사람이다.  <사건 2: 다이소 갑질>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순천 다이소에서 엄마 손님의 갑질로 직원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에서는 당시 매장 내부를 촬영한 26초 분량의 영상도 공개됐다.작성자는 "출입문 근처에서 아이가 뛰어 직원이 다칠까 봐 '뛰면 위험하다'고 부드럽게 말했는데, 아이 엄마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컴플레인(불만 요청)을 넣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했다. 또한 여성 고객은 "제지는 엄마가 한다. 직원이 뭔데 그러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영상에는 여성 고객이 손가락으로 직원에게 항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해당 직원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두 손을 모은 채 여성 손님에게 사과했다. 얼마나 가정 교육을 잘 못 시켰으면 아이가 엄마 말을 안 듣고 매장에서 뛰어 다닐까?안전상 그런 아이를 제지하는 건 직원의 책무인데, 마치 손님한테 그럴 수 있냐며 몰아붙이는 건, 본인이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게 아닐까?엄마의 저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은 제대로 성장할까? 요즘 한국 사람들은 경쟁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 배려와 양보는 줄고 화만 꽉 차있다는 생각이다.그래서 조그만 자극에도 폭발하는 걸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럴 때 중요한 게 가정교육이다.어릴 때부터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교육방식은 최악이다. 오히려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걸 가르쳐야 한다.위 두 사건 모두 잘못된 가정 교육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광주는 어쩌다

광주는 어쩌다   광주광역시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린다. 그만큼 시민들의 자부심도 대단하다.그런데 그 안엔 묘한 이념 아닌 이념 같은 게 자리 잡고 있다. 민주주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반미’ 또는 ‘대기업 반대’ 같은 것이 있다. 명분은 ‘중소 지역 상인 보호’라고 하지만, 실제 광주시민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고 광주를 퇴보하게 만들었다.   과거 코스트코가 7,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여러차례 대형점포를 열려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미국 자본 반대를 외치며 무산시켰다. 결국 코스트코는 그 돈으로 익산에 오픈했다.2015년에는 광주시와 신세계가 협약을 맺고 서구 광천동에 6,000억 원을 투입해 특급호텔과 쇼핑몰을 지으려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의 "재벌 특혜",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부딪혔고, 시가 "상인들부터 설득하고 오라"며 발을 빼면서 2년 만에 최종 무산됐다. 이 투자는 결국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로 옮겨갔고, 지금은 광주 시민들이 대전으로 쇼핑을 간다. 아울러 광주는 수천 명의 일자리와 랜드마크를 동시에 잃었다. 대형 쇼핑몰뿐만 아니라 골목형 소형 점포조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2017년 서구 치평동 등에 노브랜드 매장이 들어서려 했으나, 상인들의 격렬한 반대와 '동의서 위조 의혹' 등 고소·고발전까지 치달으며 결국 무산됐다.   이렇게 치열하게 반대해 왔지만, 결과적으론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당초 목적인 '중소상인 보호'를 달성하지 못했다.광주 시민들이 타 지역 쇼핑몰에서 쓰는 돈은 연간 약 8,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광주 경제를 지탱해야 할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 광주 시내엔 구매력이 실종 됐다.또한 대형 시설이 가져오는 유동 인구 효과(낙수 효과)가 사라지자, 구도심인 충장로 상권은 오히려 고사 위기에 처했다. 현재 충장로 1~3가 상가 공실률은 25%를 넘어섰다.인프라 부족에 실망한 2030 세대의 이탈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수만 명의 청년이 '일자리'와 '문화 환경'을 찾아 광주를 떠났고, 이는 광주를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도시 중 하나로 만들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해온 결과다. 쓸모 없는 명분으로, 시민들에게 불편과 젊은이들에겐 광주 이탈을 안겨줬다.조선시대 후기에 현실을 망각한 채 성리학적 명분만 앞세우며 나라를 망친 일부 세력을 보는 것 같다.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자 광주시는 최근에서야 '더현대 광주',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등 대형 쇼핑몰 유치를 확정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   광주를 ‘잃어버린 20년’으로 망가트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중국의 알박기, ‘서해공정’

중국의 알박기, ‘서해공정’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인공 구조물을 무단 설치했다.(사진) 중국은 해양양식장이라고 하지만, 그걸 순순하게 믿는 바보는 없다. 이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중국이 펼쳤던 군사적 '알박기'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난사군도) 등에서 썰물 때만 드러나는 암초에 대규모 매립 공사를 진행하여 인공섬을 조성했다.처음엔 '어업 피난처' 또는 '민간 시설'을 명분으로 건설을 시작했으나, 이후 대형 활주로(3,000m 이상)와 군사 격납고, 대함·대공 미사일 체계 등을 배치하여 전략적 군사 전초 기지로 완전히 변모시켰다.이는 주변국을 위협하고 미국을 견제하며, 남중국해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확립하여 국제사회의 판결(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중국 주장 기각)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해를 일방적으로 아주 크게 확장하여 발표하고 있다. 당연히 주변국들은 크게 반발하며 인정하지 않는다. 서해구조물 역시 유사한 의도, 즉 ‘제 2의 알박기’로 보인다.지금은 남중국해에서 나타났던 ‘회색지대(Gray Zone) 전술'의 초기 단계로, 향후 군사적 및 정보 수집 거점으로 활용할 소지가 확실하다. 또한 '해양 관할권 알박기' 전략, 즉 구조물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여 향후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도 있다.이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구조물에서 잠수복을 착용하고 산소통을 정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포착되었는데, 통상 식용 양식장에서는 잠수복과 산소통을 상시 사용하는 사례는 드물다. 아울러 소수 인원만 탑승하는 고속정 형태의 소형 선박이 구조물 주변에 관측되었는데, 이는 구조물의 비상업적 관리/보호 또는 정보 탐지 활동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활동은 구조물을 서해 한미 연합 전력 감시 및 정보 수집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중국의 의도로 보인다.슬그머니 야금야금 시설과 규모를 확장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중요하다.'비례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한중 어업협정 위반을 명확히 하고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며,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국의 행위의 불법성을 공론화해야 한다.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정부 역시 해당 수역에 유사한 규모의 양식장이나 해양 과학 조사 시설 등을 설치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 가볍게 생각하다 시기를 놓치면 남중국해 꼴 난다.서해 구조물 문제는 대한민국 해양 안보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절실하다.상대가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자국 이기주의만 고집하는 ’응흉한‘ 중국이기 때문이다.이는 정말 시급한 안보 문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한국의 성공 비결 ① - 교육

한국의 성공 비결 ① - 교육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식민지배를 받던 나라가 강국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한국의 성공 비결에 대해 국내외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연구했는데, 너무나 많은 비결들 중 가장 공통적인 게 바로 ‘교육’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교육(배움 또는 공부)에 진심인 나라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되기 전 또는 되고 나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했다. 양반이나 일부 양인들도 기초 소양으로 시작해, 벼슬하기 위해 공부했다. 당시엔 공부 안 하고 글을 못 읽고 무식하면 그 자체로 천대받던 시대다. 따라서 부모들은 본인이 공부 못한 걸 한으로 여기고, 자신을 갈아서라도 자식들만은 공부시키려 했다.이것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에도 이어졌다. 전쟁 중에도 임시 학교를 세워 공부했다.전쟁이 끝난 후 폐허 속에서도, 가난하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만은 식을 줄 몰랐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55~64년생, 기준마다 차이가 있음)는 어른들로부터 늘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그래서인지 베이비붐 세대는 열심히 공부하여 나중에 진짜 과학자 기술자 그리고 산업역군이라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처음엔 선진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만들더니, 이후 세계를 압도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베이비붐은 제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이후 세대들은 디지털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디지털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된 데에도 역시 교육 즉 배움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자녀 교육열은 여전하다)우선 디지털 환경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임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코딩 교육을 2018년부터 초중교에 도입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선 좀 늦은 편이지만, 국가 주도의 강력한 인프라 보급과 교육 시수 확대 속도는 매우 빠른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디지털 활용 수준은 압도적이다.그런데 베이비붐 세대 역시 스마트폰 메신저(카카오톡 등) 활용 능력이 일반 국민 평균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높다. 이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문화를 회피하지 않고, ‘배움’에 대해 적극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노인들마저 새로운 문물을 적극 수용하니, 발전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어느 새 키오스크의 천국이 되었다. 어디 가나 마주치는 키오스크에 필자를 비롯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처음엔 상당히 당황했다. 하지만 금세 익히고, 지금은 젊은이들 못지 않게 능숙하게 사용한다. 지인들끼리 모였을 때 키오스크를 못하면, ‘쉬운데, 요즘은 이런 거 못 하면 밥도 못 시켜’ 하며 핀잔을 듣는다. 거기엔 이런 말이 따른다. “배워서 남 주냐?”모르면 배우고 공부하는 게 당연하고, 그것이 평생 몸에 밴 결과다.   한국인들의 성공과 세계적 추세에 앞서가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 즉 ‘배움’에 대해 세대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적극적이어서, 새로운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