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팡! (쿠팡 회원 탈퇴)

탈팡! (쿠팡 회원 탈퇴)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이 사상 초유의 3,370만 명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맞으면서, 그동안의 '무책임 경영'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쿠팡은 '로켓배송'을 필두로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을 완전히 장악한 고대 공룡기업이다. 하지만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돈은 한국에서 버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오너인 회장 김범수는 미국인으로서, 한국에서의 책임이나 기여를 1도 하지 않아 빈축을 사 온 인물이기도 하다. 쿠팡은 올해(2025년) 매출 50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롯데 유통부문의 전체 매출이나 신세계 그룹의 주요 유통 부문 매출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기술 및 브랜드 사용료(로열티) 명목으로 매년 3,000억 원 이상 미국 본사 및 해외 계열사로 송금하고 있다. 영업 이익에 따른 주식 배당 역시 미국에서 이루어진다. 더욱 괘씸한 것은 쿠팡의 모든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창업자다. 김범수는 자신의 경영 지배력은 극대화하면서도, 한국에서의 책임은 최소화하고 있다.김범석 의장은 쿠팡 지분 약 8.8%만을 보유하고 있지만, 뉴욕 증시 상장 시 부여받은 29배에 달하는 차등 의결권을 통해 쿠팡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김 의장은 미국인에 미국 법인 소속이라는 등의 이유와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지정을 회피하고 국회의 출석 요구까지 무시하고 있다.또한 김 의장은 지난 해 말 주식 200만 주(약 672억원)을 미국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도 했다. 사실 쿠팡이 '유통 공룡'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소비자에게 행한 불공정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PB 상품 '베끼기'와 '순위 조작' 그리고 판촉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액 부담시키거나,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발급을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반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 쿠팡 사태 닷새째인데, 쿠팡 홈페이지엔 회원들에게 사과도 없을뿐만 아니라,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 지침도 없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는 '쿠팡 사태' 이후 로그인 시도와 스미싱 등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쿠팡은 돈은 한국에서 마구 벌면서, 시장인 한국과 소비자 그리고 납품업체를 아주아주 우습게 알며 시건방을 떨고 있다. 이제 쿠팡 앞에 놓인 건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와 소비자들의 응징이다.이렇게 만든 장본인 김범석 회장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그중 우선적인 소비자들의 응징은 바로 ‘쿠팡 회원 탈퇴’(줄여서 ‘탈팡’)를 통한 ‘김범석 퇴출’이다.쿠팡을 위기로 몰아, 국내 기업이 국내 영업권 시설 장비와 인력을 인수하게 되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살인에 관대한 결과

살인에 관대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살인을 할 경우 과실치사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고작 13~15년 정도의 형량을 받는다. 무기징역을 받아도 20년 정도 만에 출소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 어느 나라보다 형량이 가볍다. 과거 같으면 사형을 시켰을 범죄자에게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 무기징역을 선고해 버린다. 사형 당해야 할 중범죄자가 교도소에서 20년만 잘 생활하면 출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살인자의 인권이 어떻고 사형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없다면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늘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세금 내는 납세자를 생각해서라도, 사형을 꼭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살인에 대한 형량이 낮아지다 보니, 살인을 우습게 알거나 살인으로 인한 복역 후 또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얼마 전 60대 남성 A씨가 교제 여성을 폭행하여 살해하여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살인이 처음이 아니었다. 1987년 첫 번째 배우자를 살해하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10여 년간 복역 후 가석방됐다. 출소 후 재혼한 아내를 폭행하고 의붓딸을 강간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두 번의 살인과 폭행 강간을 해도 무기징역을 받을 뿐이다.   비슷한 경우는 또 있었다.1990년대 초 남성 B씨는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런데 출소 후 불과 6개월 만에 재혼을 약속한 새로운 여성을 다툼 끝에 잔혹하게 살해했다. (역시 고작 무기징역)   두 사건 모두 첫 살인 후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적용되어 사회에서 격리되었다면, 이후의 여러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국가가 살인을 가볍게 여기고 형량을 매기다 보니, 추가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이 생겼다.   외국의 경우 살인죄는 우리나라처럼 가볍지 않다. 미국 일본 중국 모두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유럽 국가에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람을 잔혹하게 죽여도 고작 15년이다. 복역 후 사회에 나와 또 살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다.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 폐지 등 쓸데없는 논란으로 추가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추가 피해는 전적으로, 살인에 대한 형량을 너무 가볍게 적용하여 중범죄자들을 방기한 국가 책임이다.제발 추가 피해자들 입장에서 생각하여, 살인죄에 대한 형량과 사형 집행을 고려해 보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김에 진심이다 보니...

김에 진심이다 보니...   대한민국의 ‘김’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K-푸드의 대표로 우뚝 섰다.   우리나라는 김의 원조이자 김에 진심인 나라다.자연산으로 가끔 채취해 먹던 김을, 조선 인조 시대(164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김 양식을 시작한 나라다. 병자호란 이후 전남 광양 태인도에 머물던 ‘김여익(金汝翼)’이란 분이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껍질에 김이 붙어 자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를 응용해 밤나무 가지를 갯벌에 꽂는 ‘섶꽂이’ 방식을 고안해, 세계 최초로 양식에 성공했다.당시 명칭이 없던 이 해조류가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고, “광양의 김(金) 씨가 만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임금이 직접 ‘김’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고 전해진다.   김을 오랫동안 양식해 왔지만, 위기도 있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김의 종자가 일본 것으로 바뀌었나 보다) 김은 높은 수온에 아주 취약한데, 기후 변화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김 생산이 안 되었다고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고온에서도 잘 자라는 국산 품종을 찾아내어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해, 그 결과 기존 품종보다 높은 수온에서도 생산성이 유지되는 ‘해풍 1호’, ‘해모돌 1호’ 등을 개발해 보급했다. 이들 품종은 맛도 좋고 수확량도 많아, 이젠 국산 품종 보급률은 95%를 넘어섰다.   오늘날 한국 김은 전 세계 120여 개국으로 수출되며,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독보적인 1위다. 2024년 수출액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5년에는 11월까지 10억 달러(약 1조 4천억 원) 이상의 실적을 올리며, ‘바다의 반도체’라는 별명을 입증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Black Paper (블랙 페이퍼 – 검은 종이)’라며 싫어하던 서구인들조차 ‘에브리데이 슈퍼푸드'로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감자칩 대신 먹을 수 있는 저 칼로리 고단백인 건강한 스낵(Seaweed Snack)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비건(Vegan)과 글루텐 프리(Gluten-free) 트렌드에 완벽히 부합하며, 웰빙 식품의 대명사가 되었다. 영화배우 휴잭맨의 어린 딸이 길거리에서 김을 먹는 사진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사진) 또한 김은 맥주 안주나 간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김을 양식하며 먹는다. 그런데 일본의 김은 주로 두껍고 질겨 초밥용으로 쓰인다. 하지만 한국 김의 얇고 바삭하며 들기름과 소금으로 조미되어, 입안에서 녹는 식감을 따라올 수 없다. 특히 밥을 김에 싸서 먹는 그 맛은 외국인들도 감탄하고 좋아한다.   우리가 워낙 김에 진심이다 보니, 어느 새 세계인들이 찾는 식품이 되었다.문제는 공급에 한계가 있어 가격이 오른다는 점이다.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2030 기초생활수급자 다시 지정해야

2030 기초생활수급자 다시 지정해야 열심히 일해 세금을 내는 것보다,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삶이 더 윤택해 보이는 '노동의 역설'이 대한민국 2030 세대를 점령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30세대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25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5~10년 전과 비교해 약 2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급은 약 209만 6천 원이다. 여기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189만 원 안팎이 된다.반면, 1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합산해 보자.2024~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최대 약 71~75만 원)에 주거급여(서울 기준 1급지 최대 34만 원 선, 2025년 인상 예정)를 더하면 현금성 지원만 100만 원을 훌쩍 넘긴다.여기에 결정적인 차이는 '추가 비용'과 '의료 혜택'에서 발생한다. 직장인은 출근을 위해 교통비(월 6~10만 원)와 점심 식대(월 20~30만 원), 의류비, 품위유지비 등을 지출해야 한다. 이를 제외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손에 쥐어지는 '가처분 소득'은 사실상 140~15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진다.하지만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병원비 거의 무료), 전기·가스요금 감면 등 각종 현물 혜택까지 있다. 이쯤 되면 갖은 스트레스 받아가며 뼈 빠지게 일하는 것보다, 손가락 까딱 안 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싶어 진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녀가 있다면, 지원 규모는 더욱 커진다.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약 195만 원이며, 주거급여(서울 1급지 기준 약 54만 원)를 합치면 현금성 지원만 월 25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자녀 2명에 대한 추가 혜택을 더하면 그 규모는 크게 뛴다. 아동수당 월 20만 원 (1인당 10만 원), 교육급여 중학생 1명 당 연 67.9만 원, 초등학생 1명당 연 48.7만 원이다. 이러한 현금성 지원만 합산해도 월 279만 7천 원에 가깝고, 여기에 의료급여(병원비 사실상 무료), 전기·가스요금 감면 등 각종 현물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월 300만 원 중반대에 육박한다. 게다가 지자체별로 쏟아지는 추가 복지 혜택은 '일하지 않을 결심'을 더욱 굳히게 만든다.서울시 등 주요 지자체는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수당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일부 자치구는 설·추석 명절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10만 원의 명절 위로금을 현금으로 쏴준다.나아가 입학 축하금, 월동 난방비, 교통비 지원, 무료 안경 쿠폰 등 지역별 '깨알 복지'를 모두 챙기면 웬만한 중소기업의 복리후생 부럽지 않다.그래서 이 돈으로 본인은 흥청망청 쓰면서, 자녀들에겐 밥도 제대로 안 주고 학대하는 부모들도 있다.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필수적이다. 질병이나 장애, 불가피한 사정으로 빈곤에 처한 이들은 국가가 보호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일할 수 있는' 젊은 세대마저 자발적 빈곤을 선택하는 '복지의 덫(Welfare Trap)'에 빠지고 있다는 점이다.세금을 내야 할 청년들이 세금을 쓰는 층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회는 활력을 잃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 하기 싫어 ‘고의’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 또한 2030세대가 스스로 땀 흘리게 만들 양질의 일자리도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2030세대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니, 정말 황당하고 한심한 일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스티커 붙여주세요”의 이면

“스티커 붙여주세요”의 이면 길을 걷다 보면 유니세프(unicef-국제연합아동기금) 등의 사인물 앞에서 젊은이들이 '스티커 붙여주세요'라며 호객(?)하는 경우를 자주 마주치게 된다. 좋은 마음에 스티커를 붙여 주면,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을 위한 서명 용지를 내밀며 금전적인 기부를 요구한다.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좋은 일을 하느라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다’며 후원금을 내겠다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잠깐!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청년 또는 학생들일까? 아니라는 게 문제다.젊은이들은 대개 전문 모금 대행 업체나 일부 NGO/NPO에서 고용한 알바생들이다. 이들은 후원 건수 당 5~1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평균 건당 8만원을 잡으면, 하루 100만원을 넘게 벌 수도 있는 고액 알바다. 또한 알바생들의 실적 경쟁을 유도해 더 많은 후원금을 걷으려 한다. 물론 현행법상 비영리단체는 받은 기부금 중 일정 비율로 운영비와 모집비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비율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5% 이내다. 그런데 만약 한 달에 1만 원씩 연간 12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는데 알바생이 5~10만원을 가져간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 된다. 그리고 후원금을 낸 사람은 바보처럼 돈벌이로 이용당하는 느낌이 든다. 모금 등 간접비가 늘수록, 원래 목적의 사업비는 줄게 마련이다.또한 실적에 급급한 일부 알바생들은 거절 의사를 밝힌 시민을 끈질기게 붙잡고 후원을 강요하는 등, 과도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오히려 시민들에게 반감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거리 모금 활동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선의를 실적 경쟁과 상업적 방식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기부 문화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스티커를 붙이기 전 또는 후원을 요구하기 전에, 그 돈이 어떻게 분배되어 사용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후원금의 투명성 확보와 모금 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이를 위해 NGO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이 활성화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인구 대비 자동차 생산량 세계 1위 국가는?

인구 대비 자동차 생산량 세계 1위 국가는?   세계에서 인구 1인당 자동차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어디일까?독일?중국?일본?한국?   아니다.바로 유럽의 작은 내륙국가 ‘슬로바키아’다.그것도 몇 년 째 지속되고 있다. 소위 강대국도 아닌, 인구 540만명의 작은 중부 유럽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을까?그건 바로 한국의 기아자동차 덕이 크다. (정확히는 폭스바겐 1위, 기아차 2위)기아 질리나 공장은 연간 매출 약 67억 6,000만 유로(약 10조 원)를 기록하며 슬로바키아 전체 기업 중 매출 순위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폭스바겐, 현대모비스도 매출 약 18억 1,000만 유로(약 2조 7,000억 원)로 9위에 올랐다) 기아 한 곳에서 생산하는 연간 약 35만 대 차량이 슬로바키아 전체 수출의 약 1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 관련 직접·간접 고용 인원만 약 24만 4,000명에 달하며, 이는 슬로바키아 전체 경제 활동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EU 시장을 노리고 EU 국가 중 발전이 느렸던 슬로바키아에 과감히 투자한 덕이다. 유럽 연합(EU) 이외 국가 중 슬로바키아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는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이다. 게다가 최근 기아는 전기차 생산 설비 전환을 위해 1억 800만 유로(약 1,6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단행했다.   슬로바키아에 기아만 진출한 게 아니다. 삼성전자는 TV 생산 기지인 갈란타 공장을 통해 슬로바키아 가전 수출의 핵심으로, 매년 수 조 원대 매출을 기록 중이다.기아, 삼성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등 핵심 협력사를 포함해 약 14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슬로바키아 현지에서 가동 중이다.   그뿐인가?경제적 유대감은 자연스럽게 문화적 동경으로 이어졌다. 슬로바키아 거리에서 한국 드라마나 K-POP을 만나는 것은 일상이다. 현지 매체 Nový Čas는 한국 콘텐츠의 인기를 분석하며 “슬로바키아 젊은 세대에게 서울은 파리나 런던보다 더 가보고 싶은 도시”라고 보도했다. 나아가 한국 드라마 속 음식을 따라 먹고, 한국식 메이크업을 하는 모습이 ‘가장 세련된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러다보니 슬로바키아에선 "한국 기업에 다니는 것이 지역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이 나온다. 높은 임금은 물론, 한국식 복지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에 매료된 현지 청년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한국 기업 취업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한국어는 슬로바키아에서 가장 전략적인 ‘제2외국어’가 되었다. 독학으로 한글을 깨치는 학생부터 한국 유학을 꿈꾸는 엘리트들이 줄을 이으며, “한국어는 미래의 티켓”이 되었다.   그런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슬로바키아 지성계의 상징이자 유일하게 한국학 전공이 있는 코메니우스 대학교(Comenius University)의 얘기다.현재 이 학과를 이끄는 핵심 교수 두 명이 한국인이다. 문제는 이들의 급여와 학과 운영비 거의 전액이 슬로바키아 정부가 아닌, 한국의 지원금(KF 등)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 쪽 지원 사업이 종료되거나 예산이 삭감되면, 교수들은 직장을 잃고 학생들은 전공을 잃게 되는 ‘시한부 학과’인 셈이다. 슬로바키아 정부와 대학 측은 한국 기업의 투자는 반기면서도, 정작 한국학 교육에는 예산을 배정하는 데 인색하다. 슬로바키아는 한국 기업의 덕을 크게 보면서, 단물만 빼 먹는 것처럼 생각돼 좀 언짢다.   양국의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마음을 얻는 한국학’에도 두 나라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