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약속했다. 그동안 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먼저라는 취지의 글을 쓴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라고 생각한다.   판문점 회동을 제외하면 그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이 두 차례 평양을 갔었다. 외교적 관례로 보나 경륜 또는 나이로 보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다. 아무리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 대통령이 아들뻘 되는 독재자를 만나러 평양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서울에 온다는 것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다.북한은 ‘김씨 왕조’를 위한 국가라고 한다. 즉 만의 하나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왔다가 문제가 생기면 북한 입장에선 상상도 못할 혼란이 온다는 의미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상호 신뢰가 쌓였다는 의미이고,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며, 남북 정상의 역사적인 서울 회동에서 새로운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난민의 인권’ 대 ‘자국민의 인권’, 무엇이 더 중요한가?

 제주도가 난데없이 예멘 난민으로 골치 아프다. 사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고민하고 있다.   갑자기 예멘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 온 건 유럽에서 난민을 받지 않기 시작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던 중,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이므로 난민으로 인정받기 쉬울 것이란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고 한다. 게다가 제주도는 무비자입국이 가능해 주로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입국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의 기대와 다르다. 우리나라는 1994년 4월 처음 난민 신청을 받은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 난민 신청자는 4만470명이다. 이 가운데 2만361명에 대한 심사를 끝냈는데 839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난민 인정률이 4.1%로 극히 낮다. 게다가 유럽국가들과 달리 난민으로 인정을 받더라도 취업 허용 이외에는 아무런 사회적 지원이 없다.   즉 무늬만 난민법이다.   그동안은 있으나마나한 난민법이 큰 문제가 되진 않았다.그런데 이번은 좀 다르다. 처음엔 난민에 호의적이었던 유럽국가들이 난민들을 받은 결과, 지금은 정말 ‘학을 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진 남의 얘기로만 알았던 난민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오면서 난민법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난민을 받은 국가들 모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처음엔 인도주의나 인권을 얘기했던 국가들이 이젠 난민 수용 불허로 돌아서고 있다. 치안과 고용, 환경 문제 등으로 사회가 극심하게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난민을 받는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지지도가, 난민들로 인한 국민들의 원성으로 인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정의당에선 “난민 신청자들의 거주지를 제주도로 제한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생계수단을 찾는 노력을 없애버리려는 보편적 인권과도 맞지 않는 처사”라며 거주지역 제한 해제를 주장했다. 또한 UN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영화배우 정우성은 20일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들에 대한 이해와 연대로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달라”라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난민기구 친선대사니까 그의 입장이 이해는 간다.)   한편 30만을 넘는 많은 사람들이 난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청원을 했고 서울에서 난민 수용 반대집회까지 열 계획이란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범죄 가능성과 종교적 편견, 심지어는 인종적 혐오까지 막연한 불안감이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인권이나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보면 지금 예멘의 난민들을 수용하는 게 맞다. 숫자로도 500명 수준이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 지금까지 난민 인정을 못 받은 수 만명의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한 번 인정해주면 그 걸 보고 엄청난 난민들이 몰려올 경우다.   그럼 그때 가서 수많은 난민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인권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또 모두 받아줘야 하나?   필자도 한국인권신문의 편집국장으로서 예멘 난민을 인정하고 싶다.그러나 이를 보고 수많은 난민들이 몰려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선 사실 답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는 정의당의 주장처럼 “종교적 편견, 심지어는 인종적 혐오까지 막연한 불안감”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많은 유럽국가들이 홍역을 앓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그 또한 인권이다. 즉 지금의 논란은 “난민의 인권 대 자국민의 인권”의 충돌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모두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냉정하게 책임감을 갖고 지혜롭게 대처할 때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북한에 “차관”인가, “퍼주기”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연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 사업에 국토교통부는 총 2조 8,669억 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국회 비준동의안에는 판문점선언 이행 예상비용으로 2019년 한 해 4,712억 원의 추계가 있는데, 북한의 도로와 철도 등 경제 인프라 건설비용 대부분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즉 북한 지역 공사비까지 일단 우리 세금으로 건설해 준다는 얘기다. (UN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은 별개로 한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북한 지역의 도로와 철도까지 왜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하나?”“그동안 북한에 제공한 차관 중 회수한 것이 얼마나 되나?”“지난 차관이든 앞으로 발생할 차관이든 회수할 의지가 있긴 한 건가?”   지난 김대중 정부 때부터 북한에 많은 “차관”을 제공했지만, 전혀 회수를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현재 차관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하면 10억 9,42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2,100억 원이다. 또한 대북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등 정부 이외 기관의 장·단기 대여금만 해도 1조 8천억 원인데, 역시 회수가 어려운 상태다. 3조원이 넘는 거금을 빌려 줬는데, 그동안 이자 한 푼 못 받았다는 얘기다.해당 차관은 상환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당국간 합의할 경우 현물상환도 가능하다'고도 적시되어 있지만 어떠한 형태의 회수도 없었다. 이러니 정부가 북한에 “퍼주고도 찍소리 못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 김정은 위원장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했는데, 백화점 판매가로 계산하면 18억 원어치라고 한다. 그동안 북한은 송이버섯이 됐든 석탄이 됐든, 차관을 현물로라도 상환하려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막말로 “입 닦고, 배 째라”에, 오히려 핵무기를 개발하며 큰 소리 쳐왔다. 그런데도 아무런 항의조차 못하고 또 차관을 주려고 하니, “왜 못 퍼줘서 안달인가?” 싶기도 하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고 평양의 발전상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또 엄청난 능라도 공연이나 군사 열병식을 보면, 북한 경제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 것인지도 알 수 없다.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보면, 또 “차관=퍼주기”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일단 차관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해 주고 나중에 회수한다할지라도, 반드시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북한 퍼주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부모자식이나 형제간에도 ‘돈 문제’는 깨끗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다. 국제정세에 따라 흔들리는 임시적 변화가 아니라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방북일인 오늘(18일) 아침부터 TV에서 “역사적 여정, 한반도 평화”이라는 내용을 계속 방송하거나, 큰 길에 배너까지 달며 홍보하고 있다. 특히 TV에선 과거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스포츠단일팀 영상을 편집해 계속 내보내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엔 별 감흥이 없다. 시청률이 안나올까봐 억지로 설레발을 떠는 것 같다.과거 두 차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금세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 같았지만, 결국 제자리였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했지만 결과적으론 핵으로 돌아왔다. 이를 보수정권의 탓으로 몰아가기도 했지만,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다.   남북을 막론하고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원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그러려면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필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평양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했지만, 이미 북으로 출발한 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번 방북 한번으로 한반도 평화가 뚝 떨어질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 또 많은 국민들은 우리 측의 일방적인 퍼주기나 무장해제를 원하지도 않는다.   말로만의 평화가 아닌, 평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길 기대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소방점검을 점검하라!

또 큰 불이 났다. 이번엔 인천 남동공단에서 불이나 근로자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 감식 결과,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는데, 화재 당시 작동하지 않았던 스프링클러가 50분 뒤에나 물을 뿌렸다고 했다.   올 초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때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밀양시 세종병원에는 아예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두 경우 모두 스프링쿨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한 인재(人災)였다.정부가 두 사고를 계기로 '국가 안전 대진단'을 강화해 전국 주요 위험 시설을 샅샅이 점검한다고 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남동공단 화재사건 역시 올해 6월 29일에 실시한 소방점검 결과, 불이 난 장소와 관련한 지적 사항은 없었다.   어느 규모 이상 되는 건물은 1년에 1~2회 전문 소방점검회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소방점검을 한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불시에 소방점검을 나가는 경우도 있다. 추가로 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국가 안전 대진단'도 받는다. 제도적으론 물샐틈없이(?) 소방점검을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왜 여전히 큰 불이 날까?   물론 소방점검 시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정말 재수가 없어서 사고 발생 시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엔 사고 발생 빈도가 너무 잦다.   이쯤 되면 소방점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소방점검을 건성으로 하든, 짜고 치듯 하든, 뒷거래가 있든, 방식이 문제든, 어쨌든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젠 소방점검을 했다 안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방점검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때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열심히 뛰는 문재인 대통령, 박수 받아 마땅하다!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귀국한 후, 사흘 지나 이번엔 미국을 방문했다. 추석연휴동안 국민들은 편하게 쉴 때,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한미FTA 서명, 한·일 한·칠레 한·이집트 정상회담을 연달아 갖고, UN총회 연설을 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남북·한미·한일정상회담은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위한 회담이었다.(미국과는 FTA문제가 섞여 있었지만)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53년 1월생으로 만으로 65세 8개월이다. 지하철을 타도 경로우대를 받는 노인(?)이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이 정도면 엄청난 강행군이다. 대통령은 지난 6월 말에도 그동안 평창올림픽과 남북문제 등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감기몸살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평양남북정상회담 등에 여러 비판이나 논란도 있었다. 필자도 ‘일방적 퍼주기’는 안 된다거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먼저’라는 등의 주장을 해 왔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대통령이 온몸을 불사르듯 열심히 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북미협상과 관련하여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없지만, 대통령이 열심히 뛴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